-
[이사람] 화약류취급 2종면허 취득 박문홍씨
"화약류 2급 관리기사자격증 소지자의 화약 사용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30여년을 산업역군으로 일해온 5천여명의 일자리가 보장됩니다. " 지난 70년 충청북도 무극광산에
-
[간추린 소식]올해말부터 10평이하 음식점 신고제로
올해 말부터 10평 이하의 다방.제과점.음식점은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4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10월중 개정, 다방등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대
-
택시월급제 무산…건교부,수익금 전액납부제 사실상 포기
"택시운송 수익금 전액납부제가 회사측과 운전기사들간의 견해차로 실마리를 풀기 어려워 사실상 시행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의 완전 월급제도 현실적으로 실시가 힘들게 됐다.
-
제주시 그린벨트내 자녀분가용 신축면적 및 자격 확대
제주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의 자녀분가용 주택신축 면적과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자격이 확대.구체화 된다. 제주시는 건설부가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에도 타시도와는 달리 제주도개
-
문화체육부,국방부에 박찬호 병역특례 요청
문화체육부는 지난달 10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중인 박찬호 선수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체능 특기자들의 공익근무 편입 범위를 확대해줄
-
택시 월급제 '대란' 우려
9월1일부터 실시하도록 돼있는 '택시운송 수익금 전액 납부제 (관리제)' 시행을 둘러싸고 사업주및 운전자단체가 첨예한 대립을 보여 택시의 파행운행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택시노
-
준농림지 건축허가 신청 봇물
이달초부터 시행키로 했던 준농림지 규제 강화안의 공포일이 9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현재 4백%이하인 준농림지 용적률을 1백%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및 시행
-
[발언대] 비현실적 규정 폐지등 법률 재정비 시급하다
법은 행정의 기준이자 근원이다. 따라서 법이 시행 가능하려면 당연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잘못된 법이 넘칠 때 '법대로의 행정' 은 모순과 부조리의 악순환에 말려들게 된다
-
경찰청, 운전자가 통학버스 앞지르면 처벌키로…11월 시행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면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고 단속과정에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넘겨진다. 경찰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
실용신안 등록 빨라진다…특허청, 개정案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는 실용신안 출원시 기초적 요건만 갖추면 바로 등록해 주는 실용신안 선 (先) 등록제가 시행되고 같은 기술에 대해 특허.실용신안의 이중 (二重) 출원이 가능해 진다.
-
서울.부산.인천.광주등 4곳 내신선발 확정…98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98학년도 고교 입학전형에서 서울.부산.인천.광주등 4곳은 선발고사를 폐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만으로 선발한다. 경기도등 선발고사를 실시하는 나머지 11개 시.도의 시험일은 12
-
학교앞 섹스숍 급증 …당국 "법규없어 단속 못해"
초.중.고교 주변에 성인용품 전문점 (속칭 섹스숍) 등 신종 유해업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이에대한 단속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성 (性) 문화에 오염되고
-
公倫委, 동성애 다룬 '부에노스아이레스' 상영금지
성도일보 (星島日報) , 성보 (星報) 등 홍콩의 유력일간지들은 지난 15일자로 일제히 왕자웨이 (王家衛) 감독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홍콩제목 春光乍洩)가 한국에서 상영금지됐다
-
漢江水界 개발은 신중하게
팔당호 상류지역의 한강권역을 개발제한 대상에서 풀어놓는 문제는 이지역 2천만 주민의 식수원오염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오늘과 같은 환경의식 저
-
서울시,내년부터 욕하는 버스기사에 과태료 최고 10만원
서울시는 14일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가 노선을 위반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에 최고 1천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운전기사에
-
충북, 오창.증평단지등 입주 포기 업체 잇따라 산업단지 조성 차질
충북개발사업소에는 요즘 비상이 걸렸다. 도의 최대 역점사업인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분양이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5년말까지만 해도 오창단지는 20여개 업체
-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원가반영
앞으로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에 건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용이 반영되도록 예정가격 작성준칙이 개정된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신청할 때 건축폐기물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도시재개
-
정부 수도권내 공장입지 완화로 전북지역 공단입주 업체들 계약파기 속출
정부가 지방 상공인들과 자치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내 공장입지 완화를 시행하자 전북지역 공단에 입주하기로 한 업체들의 입주계약 파기가 속출하고 있다. 전북도는 8일“
-
'아파트 5만호 지진 無대책'등 추궁 - 국회常委 활동 시작
국회는 7일 재경.건교위등 5개상임위 회의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이는등 15일간의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의원들은 상임위에서 금융개혁 추진문제,경부고
-
재개발지역 국유지 '햇빛'..불하대금 분할납부 허용-재경원, 이달하순 시행
그동안 현지주민은 물론 투자자에게도 외면받아온 재개발지역 국유지가 뜨고 있다. 재정경제원이 재개발지구내 공원.도로등 공공시설보존지역내 국유지를 깔고 앉은 무허가건물 소유자도 국유지
-
전철 노인무료이용 지연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돼
당초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65세이상 노인들의 수도권전철 무료이용(본지 6월30일자 19면보도)이 법령개정 지연으로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이에따라 1일부터 무임승차인줄 알고 전
-
대입특례입학 편법 많아 - 재외국민 자녀 59%가 국내고교 2년이상 다녀
외교관.상사주재원 자녀를 대상으로 중등교육 결손을 보상해주기 위해 실시되는'외교관등 재외국민 자녀 특례입학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1일'재외국민 자녀 특례
-
무등록 공장 양성화 조치
전국의 조건부등록공장이나 무등록공장 1만3천여개중 약 65%인 8천5백여개가 관련제도 개정에 따라 양성화된다.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구제받지 못하는 4천5백여개 조건부.무등록공장에
-
일본의 우리어선 나포이유 한국.일본 어업협상 기선잡기 속셈
한.일관계'태풍의 눈'으로 불리는 영해.독도문제가 일본의 실력행사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일본이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침범 혐의로 우리 어선을 나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