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국방부에 박찬호 병역특례 요청

문화체육부는 지난달 10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중인 박찬호 선수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체능 특기자들의 공익근무 편입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 공문에서 병역법 시행령 제49조를 개정, 현행 병역특례자에▶세계선수권대회 (4년주기) 3위이상▶세계선수권대회 (2년주기) 1위▶유니버시아드 1위▶국위선양과 경기력 향상등에 기여한 자등을 공익근무 요원 편입기준에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병역특례 범위의 확대는 국민정서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