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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국 ‘헤이하이쯔’와 한국 ‘그림자 아이’
이윤진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어두운 민낯이 폭로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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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러시아 용병 쿠데타 이후 푸틴의 운명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명분 없는 전쟁의 인질이 된 러시아 국민이 잠재적 인질범이라 볼 수 있는 용병그룹 바그너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추앙했다.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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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외교’ 유감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당은 지난 2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협조 서한’을 태평양 도서국들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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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을지로~동대문, 도심 제조업 단지 가능
홍성용 전 서울시 마을 건축사 1960년대 말까지 미국 뉴욕은 미래가 없어 보이는 도시였다. 정확히 말하면 맨해튼이 그랬다. 산업 구조와 사회 경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뉴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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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AI 시대 변호사·변리사의 상생 해법
이창한 전 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 육체노동에서 조금씩 해방돼 온 인간은 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인류는 일찍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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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진료 지원인력’ 양성 시스템 정비해야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 ‘진료 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이란 의료 용어가 요즘 자주 등장하고 있다. 속칭 ‘PA’라 불리는 이들은 국내에서 병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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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일본보다 부실한 민방공 대비태세
박휘락 국민대 특임교수 1차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정찰위성을 또다시 발사할 것이다. 따라서 지난 5월 31일 같은 경계경보 관련 혼란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당시 합동참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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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선관위 독립성보다 선거 공정성
유승수 클린선거시민행동 대표, 변호사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가 취약한 보안시스템 때문에 외부의 해킹 위협에 노출돼 있다. 2020년 8월 쓰레기 더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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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일·중 정상회의 조속히 열려야
백범흠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차장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TCS)은 지난달 3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일·중 협력의 날(TCS Day)’ 행사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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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50 탄소중립, 정치 아닌 공학으로 풀어야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과실연 명예대표 ‘서울대-KAIST 공동 탄소중립 혁신기술 인재양성 포럼’이 얼마 전 있었다. 두 대학 총장은 물론 장·차관급 정부 관계자들까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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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동분야 사회적 대화 제대로 하려면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동 분야의 사회적 대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필자는 노동계가 경사노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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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10년 만에 하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
허재영 연세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의 첫날이던 지난 1일 국방부는 올해 국군의날 기념행사 계획을 이례적으로 일찍 공개해 주목받았다. 건군 75주년이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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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태평양 도서국은 ‘저비용·고효율’ 외교 무대
데니 로이 미국 하와이대 동서문화센터 선임연구위원 ‘2023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가 지난달 29~30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중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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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분 일으킨 선관위 고위직들 ‘아빠 찬스’
김혜준 사단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아빠 찬스’가 또다시 나라를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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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달라진 현실 반영 못하는 ‘임원 보수 공시’
신재용 서울대 경영대 교수 매년 3월 말이면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공시 및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된다. 그 무렵 언론은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기업 오너나 전문경영인, 직원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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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과학기술이 곧 경제요 안보다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내용과 성과를 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과학기술의 입지가 크게 달라졌음을 새삼 느꼈다. 순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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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 스타트업, 세계로 더 나가야
김영태 KAIST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기업가정신연구센터장 역대 정부의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추세를 챗GPT에게 물어봤다. 박정희 정부 8.8%, 전두환 정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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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장 시급한 민생 과제는 전세 안정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전세’라는 임대차 관행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특유한 현상이다. 집값의 절반, 혹은 대부분에 이르는 큰돈을 보증금으로 내건다. 한국에만 전세가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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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우주전략본부’보다 ‘우주항공청’
황호원 한국항공대 교수·항공우주정책법학회 부회장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에서 보듯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했다. 우주 분야에서 새로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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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깨운 사이버전
변재선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초빙교수·전 국군사이버사령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발발한 지 15개월이 지났다. 개전 초 러시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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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소각로 갈등엔 ‘시멘트 소성로’가 대안
김동찬 세종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전 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부장 아파트·상가·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 등으로 분류 배출되는데, 소각로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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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글로컬 협력, 한·일 관계의 새 프런티어
양기웅 한림대 글로벌협력대학원장 대한민국 동해와 마주하고 있는 일본 돗토리(鳥取)현은 역사적으로 한국과 인연이 깊다. 1819년 1월 돗토리 아카사키(赤崎) 관헌은 강원도 평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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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추격할라, 美·日 양자컴퓨터도 동맹…구글·IBM 2000억 지원
미국과 일본 대학 연구진이 매섭게 기술적 진전을 이뤄내고 있는 중국에 맞서 '양자컴퓨터' 공동 개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글·IBM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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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저한 검증이 우선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