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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간판만 특별한 ‘특별 자치도’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무늬가 화려한 비단도 재질이 받쳐주지 못하면 소비자가 외면한다. 비단의 가치는 다채로운 색상과 문양에 더해 특유의 질감에

중앙일보

2023.08.02 01:19
[시론] 아직도 사과 없는 두 공권력의 충돌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한국국정관리학회장 근대화 이후 평등한 권리를 확보한 시민은 국가에 대의적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국가권력의 의미와 집행은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의

중앙일보

2023.07.31 00:54
[시론] 실손 의료비 청구 전산화, 미룰 일 아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2001년 세계 최초로 전자정부법을 제정한 이래로 한국의 행정 서비스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유엔 ‘전자정부

중앙일보

2023.07.27 00:58
[시론] 수신료 분리징수, KBS엔 기회다

박천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KBS에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그동안 국가 기간 공영

중앙일보

2023.07.26 00:54
[시론] 한·미 ‘핵협의그룹’, 첫 발 순조롭게 뗐지만…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국과 미국의 첫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렸다. 확장억제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의 핵심 협의체가 드디어

중앙일보

2023.07.25 00:56
[시론] 정치가 ‘팬텀싱어’의 감동을 선사하려면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TV 음악 프로그램 JTBC ‘팬텀싱어’시리즈가 시작한 2016년 이후 7년이 흐른 올해 ‘팬텀싱어4’를 최근 최종회까지 모두 시청했다. 남성 사중

중앙일보

2023.07.21 00:58
[시론] 헌법의 ‘창의 존중’과 타다 금지법

부경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너지공학부 교수 ‘21세기 다윈’으로 불리며 사회생물학 분야를 개척한 에드워드 윌슨(1929~2021)은 인간을 정의하는 독특한 형질로 창의성을 꼽았다

중앙일보

2023.07.20 00:58
[시론] 구호만 요란한 ‘기후 재난’ 대책

권영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올해도 여지없이 물난리 재난이 터졌다.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400~5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다.

중앙일보

2023.07.19 00:57
[시론] 여름철 바닷가, 첫째도 둘째도 안전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해경 해양안전정책자문위원장 유례가 드문 집중 폭우로 안타까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고 있다. 장마가 그치면 많은 사람이 바다로 몰려갈 것이다. 해마다 바다

중앙일보

2023.07.18 00:56
[시론] 도입 30년 만에 ‘누더기’가 된 수능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993년 도입돼 올해로 30년을 맞은 수학능력시험(수능)이 최근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상에 문제없는 제도는 없겠지만, 30년을 버텨온 데는

중앙일보

2023.07.13 00:58
[시론] 되새겨야 할 1세대 기업가들의 창업 정신

정대율 경상국립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기업가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산업혁명을 주도해왔다.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생 기업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

중앙일보

2023.07.12 00:54
[시론] IAEA 후쿠시마 보고서, 신뢰해도 될까

한필수 전 IAEA 방사선·수송·폐기물 안전국장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시각이 퍼짐에 따라 국내 수산업 분야 자영업자와 어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안타

중앙일보

2023.07.11 01:09
[시론] 유엔사,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의 핵심축

안광찬 한국유엔사친선협회 회장·전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장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인 1950년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군사령부 창설에 관한 결의안 84호’를 의결했

중앙일보

2023.07.07 01:21
[시론] IAEA 보고서 발표, 챙겨야 할 숙제 많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를 타는 선원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 부산항을 출발한 선박이 미국 서부 롱비치항이나 LA항으로 갈 때의 속도가 미국 서부에서 출발한 선박이

중앙일보

2023.07.06 00:58
[시론] 중국 ‘헤이하이쯔’와 한국 ‘그림자 아이’

이윤진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어두운 민낯이 폭로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중앙일보

2023.07.05 00:54
[시론] 러시아 용병 쿠데타 이후 푸틴의 운명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명분 없는 전쟁의 인질이 된 러시아 국민이 잠재적 인질범이라 볼 수 있는 용병그룹 바그너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추앙했다. 로스

중앙일보

2023.07.04 00:56
[시론]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외교’ 유감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당은 지난 2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협조 서한’을 태평양 도서국들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협조

중앙일보

2023.06.29 00:59
[시론] 을지로~동대문, 도심 제조업 단지 가능

홍성용 전 서울시 마을 건축사 1960년대 말까지 미국 뉴욕은 미래가 없어 보이는 도시였다. 정확히 말하면 맨해튼이 그랬다. 산업 구조와 사회 경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뉴욕은

중앙일보

2023.06.28 00:54
[시론] AI 시대 변호사·변리사의 상생 해법

이창한 전 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 육체노동에서 조금씩 해방돼 온 인간은 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인류는 일찍이 경험

중앙일보

2023.06.27 01:37
[시론] ‘진료 지원인력’ 양성 시스템 정비해야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 ‘진료 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이란 의료 용어가 요즘 자주 등장하고 있다. 속칭 ‘PA’라 불리는 이들은 국내에서 병상 수

중앙일보

2023.06.23 01:01
[시론] 일본보다 부실한 민방공 대비태세

박휘락 국민대 특임교수 1차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정찰위성을 또다시 발사할 것이다. 따라서 지난 5월 31일 같은 경계경보 관련 혼란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당시 합동참모본부

중앙일보

2023.06.22 00:56
[시론] 선관위 독립성보다 선거 공정성

유승수 클린선거시민행동 대표, 변호사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가 취약한 보안시스템 때문에 외부의 해킹 위협에 노출돼 있다. 2020년 8월 쓰레기 더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망

중앙일보

2023.06.21 00:58
[시론] 한·일·중 정상회의 조속히 열려야

백범흠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차장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TCS)은 지난달 3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일·중 협력의 날(TCS Day)’ 행사를 개

중앙일보

2023.06.20 01:08
[시론] 2050 탄소중립, 정치 아닌 공학으로 풀어야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과실연 명예대표 ‘서울대-KAIST 공동 탄소중립 혁신기술 인재양성 포럼’이 얼마 전 있었다. 두 대학 총장은 물론 장·차관급 정부 관계자들까지 토론

중앙일보

2023.06.15 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