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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기 쓴 한의사…파기항소심 "위법 아니다" 무죄 선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해 대해 법원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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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강제추행' 김병관 前의원 집유에…檢 "반성 없다" 항소
지난해 5월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 중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선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동성(同性)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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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불법 파견’ 기아차 전 사장 무죄, 공장장 벌금형
자동차 생산 공장에 하도급 업체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한우 전 기아자동차 사장이 1심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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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폭파" 이 전화에 경찰 90명 출동…50대 허위신고男 결국
컷 법원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등 112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6단독 이용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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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236명 검거했는데…"장난이었다" 한마디면 무죄?
“살인예고 글 관련 판례가 적고, 직접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경찰청 살인예고 글 수사 관계자) 초유의 살인예고 글 범람 사태를 직면한 경찰 등 당국의 고심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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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밉상" 주호민 아들 2시간 30분 녹음파일, 법정서 다 튼다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 정서학대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가 법정에서 재생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8일 특수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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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학연수 왔다가, 마약클럽서 일했다…20대 베트남인 징역형
경기 오산경찰서와 시흥·안산단원·안산상록·화성서부,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시흥시 정왕동 베트남 전용 외국인 클럽 단속 모습. 경찰은 이날 한국인 업주 1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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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전쟁준비 김정은(7~12일)
8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일상회복 2단계 연기 #경상수지 흑자 #전경련 류진 풍산회장 추대 #분당흉기 난동 최원종 신상공개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 #미 중소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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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이 선임한 변호사 2명, 이틀 만에 돌연 사임…무슨 일
웹툰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선임한 변호사 2명이 모두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주 작가 측 변호사는 지난 2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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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에 '고약하다' 발언? 교사가 받아쓰기 따라 읽은 것"
웹툰작가 주호민. 중앙포토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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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 전격 복직…주씨 아들은 전학 예정
웹툰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해 직위해제 됐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1일 복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8월 1일 자로 특수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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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앱서 만난 女 26명 불법촬영 경찰관…"상습범행은 아냐"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0여명을 불법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수원지법은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13일 경기남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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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뇌물 증거인멸 지시’ 김성태 동생 집유…法 '방조'만 인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법원이 검찰 수사를 대비해 임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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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교육부 ‘자리 짬짜미’‘철밥통’논란…韓日관계 훈풍(6월26일~1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사교육 경감 대책 #러시아 반란 #고진영 #박영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대북제재 #장미란 #개각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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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에 징역 1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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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만 3년째" 분통 터뜨린다…김명수 6년, 법원은 동맥경화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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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54억 꿀꺽…檢, '빌라의 신' 공범 2명 중형 구형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뉴스1 검찰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4억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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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1심 집행유예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축구선수 석현준이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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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낸뒤 피해자 때려 실명위기…'너클주먹' 10대, 벌 받았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너클로 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MBC 캡처 교통사고 피해자를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로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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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수 대북송금 대부분 유죄…법조계 "檢, 이재명 소환 임박"
2018년 11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왼쪽)가 경기도 성남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한 이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왼쪽 둘째) 등 북한 대표단과 기념촬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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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한다고 "내려 XX아"…택시기사 폭행한 40대 개그맨
택시 탑승을 거부하는 택시기사에 폭언과 폭행을 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최해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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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첫 공판…"횡령 부인, 대북송금 사실관계 인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문제가 된다면)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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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몰랐다…27년간 60곳 돌며 관절수술한 가짜의사의 최후
수원지법. 연합뉴스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27년간 ‘정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3일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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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안부수 실형…"'50억 지원' 약속, 김정은에게도 보고 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사진 독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경기도 보조금 등을 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