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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음주 혈액' 바꿔친 의사에 실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혈액채취에 의한 정밀측정을 요구한 뒤 다른 사람의 혈액을 대신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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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판사 늘려 재판일도 주 2회로
형사 재판부의 판사가 크게 늘어나고, 재판일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많아진다. 법원 행정처는 24일 "4월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될 1백30여명의 법관 중 절반 이상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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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란씨 징역4년 구형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주혜란(54)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4천2백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특수부(郭尙道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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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등산할 때도 서열順으로 걸어"
현직 판사가 철저하게 성적 서열로 움직이는 법관 사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지법 민사3단독 정진경 판사는 14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띄운 '성적 위주의 서열제 타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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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씨 집유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판사는 2일 히로뽕 투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탤런트 황수정(31·사진)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추징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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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투약 혐의 황수정 오늘 석방
상습적으로 히로뽕 투여하고 유부남과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黃수정 (31.여) .姜모 (34.유흥업소 운영) 피고인 구속 78일만에 전격 석방됐다. 수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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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투약 혐의 황수정 오늘 석방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여하고 유부남과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황수정 (31.여)씨가 구속 78일만에 전격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 (河明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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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애인 강씨 "수정이 모르게 먹였다"
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기 탤런트 황수정(31.여)씨는 10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판사 심리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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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황수정 히로뽕 투여 혐의 기소
수원지검 강력부 이상철(李相哲) 검사는 21일 히로뽕을 투여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로 인기 탤런트 황수정(31.여)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황씨와 함께 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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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혐의 시흥시장 벌금 1천만원
수원지법 형사1단독 주경진(周京振)판사는 28일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청수(白淸水)시흥시장에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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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김운환의원 법정 구속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河光龍 부장판사)는 19일 청구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운환(부산 해운대-기장갑)의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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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도청' 첫 확인…40대가 경마장 조교사·기수 통화 엿들어
휴대폰(핸드폰)도 도청.감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조준연(趙俊衍)판사는 지난 15일 경마장 관계자 10여명의 휴대폰을 엿듣고 녹음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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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기술 갈수록 첨단화] 디지털 휴대폰도 불안
최근 도.감청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의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 디지털 휴대폰〓011.016.017.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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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길록 前국민회의 간부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하현국 (河賢國) 판사는 13일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길록 (吳佶錄.54) 전 국민회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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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증 판 언론사대표에 實刑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병문(鄭炳文)판사는 19일 기자증을 판매,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시중구항동 경도일보 대표 崔광환(61)피고인과 취재본부장 蔡기선(49)피고인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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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혐의 구속 경기도의원 2명무죄
경기도의회 의원 뇌물수수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유재언(劉載彦.57.민자.수원).이종월(李宗月.51.여.민자.수원)피고인등 도의원 2명에 무죄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 제5단독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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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선출 受賂 道의원 4명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영수(金永壽)판사는 1일 도교육위원후보선출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의원 이광수(李光秀.53).한상복(韓相福.41).박우양(朴宇陽.49).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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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성남시의원 세명/보석허가 결정 풀려나
수원지법 형사2단독 김옥신 판사는 9일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남시의원 6명중 전윤실(57)·강운선(50)·전동의(53) 피고인 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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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성남시의회 부의장등 6명/3년∼1년6월 구형
【수원=정찬민기자】 수원지검 공안부 정연호 검사는 7일 교육위원 선출과 과련,후보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성남시의회 부의장 김종만 피고인(41)등 시의원 6명에게 뇌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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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피고인 1년6월 선고
서울형사지법 1단독 구충서판사는 13일 서울대 등지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4년을 구형받은 전노협 초대의장 단병호피고인(41)에게 집시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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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위 한양대생7명 최고2년 구형
【수원=연합】수원지검 이기창검사는 10일 한양대 안산캠퍼스 교내시외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환피고인(19·국문3) 등 한양대생 7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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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두 대학생 선고유예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승종판사는 5일 한양대생 김주남 (21· 반월캠퍼스 경영3)· 이상민 (23· 동경영3)피고인등 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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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연수원 1차점거|5명에 5∼3년 구형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1차점거농성관련 이광희 피고인(22·서울시립대 영문과4년)등 대학생 5명에 대한 1심2차공판이 1일 상오10시20분 서울지법 동부지원형사2단독(재판장 최세모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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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사 비판하는 글 쓴 판사 하루만에 지방으로 전보 발령
9윌1일자로 서울지법동부지원에서 서울민사지법으로 전보발령된 서태형판사 (34·사시16회)가 부임 하루만인 2일자로 다시 부산지법울산지원으로 전보발령됐다. 이 같은 인사조치는 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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