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민주·조국당, 反검찰 결집…'검수완박 완결' 토론회 연다
야권이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반(反)검찰’로 결집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
고검도 항고사건 직접수사? 몸소 느낀 ‘수사지연’에 고심하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전국 고검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형 서울고검장, 임관혁 대전고
-
“제가요? 왜요?” 떠넘기기 선수 된 경찰·검찰·법원[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결정 장애 중병 앓는 수사와 재판〉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쥐고 있다 경찰에 돌려보내면 그만 경찰은 무혐의 종결할 사건까지 검찰에 기소의견 내 책임 전가 판사는 ‘판결문 1
-
尹 "소통 더 강화를"…참모들 "국민께 '왜'라는 설명 부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어린이 분수정원에서 제63차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총알도 없고, 손발도 묶인 상황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
[단독] '지연된 정의' 비판한 尹…"국민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지라에서 '지연된 정의'를 언급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연된 정의는 정의
-
윤 대통령 “중동 리스크 대응, 민생에 전력 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
尹,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에 “민생난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무력충돌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
-
[단독]경찰 내달 중순 치안 중심 개편...의경 부활은 당장 안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대문경찰서를 찾아 을지연습 야간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하며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가 잇따른 흉기 난동과 성폭행 사건
-
[단독] 尹 "사람 많다고 수사 잘하나, 치안이 중심"…의경 부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
-
롤스로이스男 석방 설전…한동훈 "날 공격" 박용진 "왕자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촤강욱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
-
검수완박 선 넘은 '오송참사' 檢 직접수사…침묵하는 野 속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구호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것일까.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수사 주도권이 경찰이 아닌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
한동훈, 검사 임관식서 "수사준칙 개정, 국민 억울함 푸는 방향"
1일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수사준칙
-
검찰도 보완수사 참여,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한다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보완수사·재수사를 상황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축소됐
-
경찰 재수사 부실하면 검찰이 가져온다…'검찰 수사권' 강화 입법예고
문재인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복원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보완수사·
-
[이번 주 리뷰]황사의 기습,북한의 도발...학폭은 5수까지 불이익(10~15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美, 감청 파장 #KBS TV 수신료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中,대만 동부 방공식별구 첫 침범 #마약범죄 #예타 완화 #北, ICBM 도발 #
-
한동훈 “위법이지만 유효? 공감 어렵다” 반발…검수원복 계속 추진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정이)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
검수원복 어떻게 되나…시행령·수사준칙으로 보완?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법무부와 검찰
-
경찰, 고소고발 반려 권한 사라지나…'인력난' 일선서 비명 커질 듯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하지 못하고 무조건 접수하도록 관련 규정이 수정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소·고발을 반려할 수 있었다. 2021년 검·경
-
"부실수사 부작용"…한동훈, 경찰 수사종결권 무력화 추진
2023년 2월 6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文때 쪼그라든 檢수사권 챙긴다…한동훈 벌써 세번째 '합수단'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연내 서울북부지검에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5월 18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
'수사권 조정' 외부협의체 15일 첫 회의…"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를 논의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15일 첫 회의를 연다. 검찰 출신 외부 인사가 과반이어서 경찰 안팎에서 ‘기울어
-
"사개특위 명단 내라" 민주, 국힘 압박…뇌관은 중수청장 임명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있다. 김성룡 기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
[단독] 이수진, 검수완박 법사위 온 檢에 "헌재 가서 물어라" 쏘아붙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법사위 1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
[시론] 조국보다 더 나간 박범계의 권력 비리 수사 막기
김종민 변호사,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1987년 1월 16일 전두환 정권 말기에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의 발표는 불의(不義)한 정치권력이 진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