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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내달 중순 치안 중심 개편...의경 부활은 당장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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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대문경찰서를 찾아 을지연습 야간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하며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대문경찰서를 찾아 을지연습 야간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하며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가 잇따른 흉기 난동과 성폭행 사건 등에 대응해 이르면 9월 중순까지 ‘치안 업무’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책임지고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개편 방침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의무경찰 재도입의 경우 경찰 조직 정비를 우선 추진한 뒤, 치안 인력 수요를 고려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당장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 인력이 2만명 가까이 늘었지만, 치안 업무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경찰의 기본 업무인 치안 중심의 강력한 조직 개편 드라이브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치안 중심의 경찰 개편 방안을 주문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치안 중심의 경찰 개편 방안을 주문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의 이런 방안은 지난 21일 주례회동에서 “경찰의 본연 업무는 치안”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인력 확충에 매달리는 경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며 “수사는 인력이 많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기본 업무는 현장 치안”이라며 “치안 중심으로 경찰 인력 개편을 적극 추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일각에서 경찰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전 정부를 거치며 이미 수만 명의 경찰이 늘어난 상황에서 공무원을 더 늘린다는 것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구조 조정’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경찰 조직에 대한 혁신 방안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직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지난 1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해소될 것이라 보고 있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검찰의 사건 송치 요건을 넓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경찰의 수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는 내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 등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협업 범위가 늘어나 수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한 총리의 ‘이상동기범죄’ 관련 대국민 담화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이 제시한 지구대·파출소 근무시스템의 효율화 등을 통한 조직 개편 방안은 국민의 우려를 덜기에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의경 재도입 검토도 조직 개편에 소극적인 경찰이 그 대안으로 적극 밀어붙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도 경찰은 수사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이 장관의 조직개편 드라이브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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