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비

영수증도 안 내는 예산, 특수활동비 8600억원의 비밀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10년간 단 한번도 삭감되지 않은 예산이 있다.10년동안 두배가까이 몸집이 커져 지금은 8600억원을 훌쩍 넘어버렸다.집행기관은 국회 결산

12월 30일 예산 타낸 권력기관들 … 하루 동안 무슨 특수활동?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각 부처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회의장을 메우고 있다. 올 정기 국회에선 특수활동비 예산이 쟁점이 되고 있다

[TV중앙일보] 강남 집값 거품, 2001년과 닮았네

강남 집값 거품, 2001년과 닮았네 2009년 여름 '제주 올레' 신드롬 상반기만 1400t…한국 쌀 수출국 됐다 강력반 형사의 대부, 은퇴하다 스페셜 리포트…'김정일 후계 코드

도마에 오른 특수활동비 … 영수증 처리 안 해도 돼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도마에 올랐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5년 2

국정원 예산, 노무현 정부서 2000억 늘어

전체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분류되는 국가정보원 예산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5년간 약 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1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

‘자살 바이러스’ 번지는 한국 사회

　김모(54)씨는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부인과 조그만 식당을 운영했지만 현상 유지하기에도 급급했다. 4년 전 당뇨병에 걸렸으나 약값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인슐린 주사를 맞

돈과 명예 부르는 그들의 '입'

변호사와 검사가 하루 아침에 ‘벼락 스타’로 떠오른다. 배심원 컨설턴트, 법정 화가, 소송 PR 전문가 같은 다양한 직업군이 새롭게 영역을 구축한다. 국민참여재판제 도입이 몰고

박근혜 "전두환에게 생활비 명목 6억원 받아"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 후보는 19일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며 "이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르침"이라는 말로 청문회를 시작했다. 말미에선 "대선에서 흠결 없는 지도자가 나오도록

[시론] 9인은 후보의 심장을 겨눠라

　　전 세계 정치판에서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 같은 총천연색 그룹은 희귀하다. 서슬 퍼렇던 전직 대검 중수부장, 박정희 개발독재 때 노동투사였던 목사, 불교대학원을 맡고 있는 학승

자살 경제손실 한 해 3조원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3조856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서울병원과 이화여대는 7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대한사회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잠복근무할 형사가 없다… 수사 부서 기피현상 심화

"강력반 근무 1년이면 빚만 500만원이라는 말이 통설입니다." 강력반 20년째인 박모(50) 반장의 말이다. 그는 잠복 근무 등 강도 높은 근무 환경에다 부족한 활동비를 성토하는

검사출신 김재원의원 검찰비난 발언 전문

김재원 프로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군위, 의성, 청송 출신 국회의원인 김재원입니다. 저도 한때 검사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하였지만 요즘 '수사권조정' 문제와

[내 생각은…] 경찰, 긴급상황 총기 사용 시민들이 이해해 줘야

지난 1일 두 형사가 순직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언론에서는 모처럼 경찰 편을 들었고 그때 총기를 휴대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일

사건 청탁 관련 돈 받은 혐의, 전 특수부 검사 체포영장

서울지검 특수부 출신인 K 변호사(40)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 한 업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곽상욱)은 18일

범죄 몰수재산 수사비 전용 추진

법무부가 범죄인이 범행을 통해 챙긴 재산을 몰수해 수사기관에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3일 "몰수된 범죄 수익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법무부의 특

검사가 마약 보상금 유용

마약범죄 제보자에게 주는 마약류 신고 보상금을 현직 검사가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대검 감찰 조사 결과 마약류 보상금의 유용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큰

[분수대] 부패 공식

예상순익=예상수입-예상비용. '나이트클럽 황제' 유제비씨는 이 공식을 금과옥조로 여긴다. '작업'에 들어가기 전 이에 근거해 상황을 판단한다. 경찰에 걸렸을 때 내게 될 벌금이나

"몰카 검사에 준돈은 개인적 호감일 뿐"

'몰카사건'과 관련,김도훈 전 검사에게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4.여)씨가 법정에서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와 혐의적용에 대해 언급을 해 주목된다. 朴씨는 28일

[사설] 軍장성 20여명이 옷 벗는다니…

국군 기무사는 그저께 국회 정보위에 "올해 군기 문란이나 비리와 관련해 20여명의 군 장성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전역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 해에 이렇게 많은 군 장성이 옷

前·現 헌병감 전역 신청 예산 편법 전용 책임

국방부 합조단장과 육군 헌병감 등 군 헌병 병과 수뇌부 두 명이 정부 사정기관에 예산 편법 전용 혐의가 적발되자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李모

2003.8.감찰부 1.조사착수 경위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몰래카메라 사건 등을 수사중에 청주 K나이트클럽 사장 이원호에 대한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검사 김도훈으로부터 같은 청 부장

"황학동 벼룩시장 이 잡듯 뒤져라"

대구 총기 강도사건의 불똥이 서울경찰로 튀었다. "권총 두 자루와 실탄을 청계천 8가에서 샀다"는 용의자 金씨의 말 때문이다. 성동경찰서 수사관 10여명이 서울 중구 황학동 '벼룩

군검찰단 내부 갈등 뜯어보면

군검찰단 내부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지난해 8월말, 병역비리 수사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 증언대에 선 군법무장교들 간의 엇갈린 진술이 TV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면서부터

법무병과, 육사 - 일반대 출신 알력설 조사

국방부가 군법(軍法)의 운영 주체인 법무병과(法務兵科)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김창해(金蒼海.육사 36기)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보직 해임이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