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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옳은 개혁도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는다
이하경 대기자 김영삼 정부는 1995년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박세일 청와대 정책수석이 주도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국민 1인당 변호사 수를 획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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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받자"...포항인구 90% 지진 손해배상 소송 참여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나온 포항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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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승진 못해" 고법판사 4년이면 옷벗는다…70%가 로펌행 [고법판사 엑소더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는 경력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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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관위원 10명 확정, 4명이 법조계…‘찐윤’ 이철규도 포함
국민의힘이 총선을 90일 앞둔 11일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부산 방문 이틀째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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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에 '찐윤' 이철규 합류...한동훈 “당 이끄는 것은 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앞서 회의장 밖에서 지지자와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총선을 90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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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인데요?” 이 말에 팠다…GTX 무단변경 잡아낸 남자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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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 침공당하고 있다…의대 정시합격, 절반이 수도권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의대생 증원을 추진 중이지만,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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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사 학위논문 대필 의혹 무죄취지 파기…학계선 "비상식적"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중앙포토 2014년 3월 A(당시 35세) 검사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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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땐 놀려라, 한달만 빼고”…‘서울대 삼형제’ 엄마의 비결 ② 유료 전용
「 hello! Parents 특별기획 6부작 ‘그 엄마의 비밀’ ② 」 부모님이 모두 서울대 나오셨나요? 고교 때 학원은 어디를 다녔나요? 삼형제를 모두 서울대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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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도 사교육, 1000만원 들더라"…불법 '둠강'까지 판친다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날인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귀가하고 있다. 뉴스1 “리트(LEET) 대비 7개월 과정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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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원장 또 발표 못한 민주당, 정근식·김은경 놓고 진통
이재명 민주당 대표(오른쪽 둘째)가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래경 사태’ 이후에도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하면서 내부 진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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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경 진통' 野 혁신위장 후보 2명 압축…이재명 결심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래경 사태’ 이후에도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하면서 내부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혁신위원장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된 상태에서 당 지도부가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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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약 ‘야간로스쿨’ 도입 추진…‘금수저 로스쿨’ 대안 될까
한 로스쿨 재학생이 손목보호대를 하고 답안 작성을 연습하는 모습. 중앙포토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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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로스쿨 절반 등록금 인상…평균 1442만원
지난 2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변론 경연을 펼치고 있다. 뉴스1 전국 25개 법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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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미래다] 수험생과 교사 위한 논술 전형 가이드북
『힘내라 논술 2024』 최근 출간된 『힘내라 논술 2024』(사진)는 수험생과 교사를 위한 논술 전형 가이드북이다. 바라는 대학에 논술 전형으로 들어가고 싶은 학생, 논술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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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스쿨 변시 합격률, 지역할당 인재 최대 17%p 낮았다
비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중 지역할당제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과 일반 학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학교별로 최대 17%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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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수저 로스쿨' 제동 건다...사회인 학생비율 전수조사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소집해 전체 학생 중 학사 졸업 후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갖춘 지원자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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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 대한 신뢰 무너진 사회…시험선수들이 권력·부 차지”
새 책 『시험능력주의』를 펴낸 사회학자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융합자율학부 교수. [사진 창비] “우리 사회에서 시험에 이렇게 매달리는 건 시험 외에 공정한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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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가장 공정? "한국의 '시험' 능력주의는 '탈락'이 목표"
신간 '시험능력주의' 펴낸 사회학자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사진 창비] "우리 사회에서 시험에 이렇게 매달리는 건 시험 외에 공정한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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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82.2% vs. 원광대 25.8%…변호사시험 합격률도 '양극화'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치르려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올해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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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 악마의 디테일...이은해 추가 범죄도 묻힌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속 ‘악마의 디테일’을 지적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듯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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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으로 본 윤석열 시대…청와대 없애고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때 발표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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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올해 집값 오른다”…투자 유망 부동산은?
[사진 KB금융그룹] 올해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의 64%는 올해 전국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중개업자의 63% 하락을 예상한다는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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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에 엉뚱한 좌표 찍은 與···그들의 표계산 완전 잘못됐다 [박가분이 고발한다]
지난해 12월 신남성연대는 '페미니즘 규탄'집회를 열었다. 배경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페이스북 포스팅. 그래픽=신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표 계산을 완전히 잘못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