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국가상대 배상청구권소송시효 개인손해 확실할때부터기산
개인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청구권소멸시효는 국가의 권리주장으로인해 개인의 손해가 확실히 나타날 때부터 기산해야한다는 새로운 판
-
국제사법재판소
국경·대륙붕·어로수역·포로송환·국가의 명예와 같은 미묘한문제들은 흔히 국제재판에 제소된다. 주먹울 휘두르지 않고 순리로 시비를 가리려는 노력이다. 이미 1세기전부터 나라들 사이에
-
국가배상 민사판결 기준액으로 인상
법무부는 현행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액 상한선을 없애고 피해보상을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기준액에 준 하는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5일 『현행 국가배상법의 배상액이
-
소, 한국어부 34명석방
소련의 2백해리 경제수역을 침범했다하여 나포 억류됐던 우리나라 오징어잡이 어선 1척이 벌금을 물고 소련당국에 의해 석방됐다. 외무부는 5일 오징어잡이어선 제3삼광호(75·5톤선주
-
법정 이자율 (연 5%) 너무 낮아|민사 소송이 악용되고 있다
법정 이자율이 너무 낮아 민사 소송이 악용되고 있다. 민사 소송에서 이자율은 이자 제한 법에 따라 상거래 행위의 경우 연 6%, 일반 사건의 경우 특별한 계약이 없으면 연 5%로
-
피해자의 손배액 산정 위한 수입
대법원민사부는 31일 타인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가 있던 때의 수입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사건의 변론이 끝날 때의 수입
-
직종변경 항의하다 파면된 근로자사건|민사지법 합의5·9부 면 서로 견해 틀려
한 회사에서 같은 조건으로 일해오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급심 재판부가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민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26
-
관용차 공휴일사고
대법원민사부는 25일『관용차 운전사가 공휴일 개인 볼일 때문에 차량을 운행 중 사고를 냈다하더라도 국가는 마땅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최순종씨(경기도 화성군 모여면
-
수감동료 폭행치사|배상책임은 국가에
대법원 민사부는 11일『교도소 수감자가 동료 수감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졌을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밝히고 서 모씨(여·부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
14세미만 장난하다 사고 나면|양쪽부모 공동책임
대법원민사부는 28일 박효원씨(충북 제천군 제천읍 화산1동)등 일가족 3명이 김동균씨(제천읍 의림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공판에서『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
신문기자는 법정서 취재원증언 거부권을 법원서 첫 판결
【동경=김두겸특파원】 일본「삿보로」(찰황) 지방법원민사1부는 30일「호까이도」(배해도) 신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재판에서『신문기자는 법정에서 취재원에 관한 증언을 거부할
-
무허주택가 돌 무너져 사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해야|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14일 『무허가 주택가에 방치된 암벽이 무너져 밑에서 놀던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쳤을 경우라도 관할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
"사고로 노동력일부 상실한 근로자 급여총액 보상해야"
근로자가 사고로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했다하더라도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와 같이 가해자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는 9일 『사무직 근로자가 사고를 당
-
기자들의 취재동기 심문할 수 있다|대법판결로 술렁이는 미언론계
【워싱턴=김건진 특파원】『이제 미국의 기자들은 취재 「노트」를 숨겨 두거나 불살라 버려야할 판이다. 전화취재도 편집국 전화를 쓰지 말고 공중전화 「박스」속에 들어가서 해야만 할 것
-
법원 등기부 확인하고 산 땅 국유지로 판결|백50여 소유주들 구제책 진정
법원의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뒤 땅과 집을 매입,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던 서울시내의 1백50여 소유주가 최근 서울시로부터 『귀하가 소유하고있는 땅
-
구두고소 고발 「센터」 개소 1개월
구두 고소 고발 「센터」가 문을 연지 만1개월이 된 19일 현재 서울지검 관내에선 모두 3천여 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본청이 1천7백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동지청 3백31건,
-
소련과 국교 없어 배상 복잡|제3국을 통한 조정방법뿐
제1해남호의 침몰에 따른 배상문제는 우리나라와 소련간에 국교관계가 없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예상된다. 국적이 다른 선박끼리의 해난사고 배상문제는 ▲선박이 보험에 가입돼 있을
-
법률구조의 확대
법률구조사업이 4월부터 구조대상의 확대, 신청절차의 간소화, 소송비용의 일부 절감등 새로운 내용으로 운용될 것이라 한다. 이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구조대상의 대폭적인 확대로 농
-
숙직 중 연탄가스로 숨진 경찰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30일 『경찰관이 숙직실에서 잠자다 연탄「가스」에 중독, 숨졌을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순직연금 이외에도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
-
"발수의 김양식 피해여부 고법서 심리 불충분|진해화학 패소판결"
대법원 민사부는 24일 경남 창원군이 진해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법원에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
-
대법원"김양식 어민은 공해개연성입증만으로 충분"
대법원민사부는 28일 김양식업자인 김종만씨(경남김해군오지면직목리1의1)등 영세어민 15명이 진해화학(대표 최세인)을 상대로 낸 해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진해화학공장의
-
사실과 다른 신원증명서|알고 사용하면 본인책임|대법원서 판결
○…대법원민사부는 18일 『자신의 신원증명서가 진실과 다르게 발급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서 생긴 손해는 발급기관보다는 자기 자신이 져야한다』고 판시, 권종우씨 (서울종로구청운
-
산재피해자 억울한 옥살이
대법원 형사부는 7일 현대조선 전종업원 신태열씨(41·경남울산시우정동274의5)에 대한 무고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신씨가 이회사 사장등을 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 신씨
-
교통사고 중상자에 9천5백만원 지급
서울민사지법 합의 10부(재판장 윤영철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13 주종명 씨가 광주고속「버스」와 부산동아운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선고 공판에서 『
N
![[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