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임시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이 법은 임시행정수도건설에 선행하여 지가의 현저한 변동과 부동산의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임시행정수도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중앙일보

    1977.06.20 00:00

  • 소송맡은 남의 땅 4천여평 변호사가 가로채

    서울지검 강철선검사는 8일 농지소유권분규에 관한 소송업무를 맡은 것을 이용, 남의땅 4천1백30명을 가로채고 사문서를 위조, 법원의 공탁금을 대신 받아낸 변호사 고석태씨 (60·

    중앙일보

    1976.01.08 00:00

  • 소가50만원이하 민소 상고제한

    대법원 행정회의는 19일 「집합건물」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집합건물의 가옥대장 등록법」등 2개 신설 법률안과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건의안」 등 8개 개정안 등 10개 사법관

    중앙일보

    1974.09.20 00:00

  • 등기업무 행정기관 이관 법조계서 반발

    지금까지 사법부의 관장업무였던 등기업무를 행정부에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5일 법원과 대한사법서사 회는『등기업무는 준 사법 업무이며 법원의 독립관청인 등기소를 행정부에 예속시킬

    중앙일보

    1974.09.05 00:00

  • 소유권이전등록세 영수증위조 천만원 횡령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수사과는 25일 조수영사법대서사무소(영등포구문래동)직원 임재안씨 (22·서울영등포구 영1동 618의168)를 사문서위조및 동행사횡령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사무소

    중앙일보

    1974.06.26 00:00

  • 급전서민 울리는 「사설금융」횡포

    일부 사설금융업자들이 고리로 급한 돈을 빌어쓰는 서민들이 판제 약속 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로 맡긴 가옥·대지·전자 등 재산을 조직적으로 금새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

    중앙일보

    1974.03.30 00:00

  • 변호사 없는 지역의 형사 사건 피고|변호사 대리인 선임 가능

    대법원은 민·형사 소송의 공정·신속 처리 등을 위해 민·형사 소송 규칙을 새로 마련, 행정 회의 심의에 돌렸다. 이 규칙 안은 72년부터 작업을 시작,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중앙일보

    1974.03.13 00:00

  • 사건별로 풀어 본 개전 지방세법 시행령

    문=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연간소득 9만6천원 미만인 자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모두 면제받는가, 아니면 어느 한 가지만 면제받는가? 답=균등할과 소득할을 다함께 면제받는다. 다만 갑근

    중앙일보

    1973.04.25 00:00

  • 외형상 명백한 기업사체 제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접수

    「8·3대통령 긴급명령」에 불구하고 외형상 기업사채를 판제 받기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이 명백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관할등기소에서 접수, 처리하며

    중앙일보

    1972.08.05 00:00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중앙일보

    1972.08.03 00:00

  • 늘어나는 토지사기 그 수법과 법의 허점

    부동산사기사건은 늘어만 가고있다. 6·25동란 당시 임야·토지대장등 관계 서류가 불타 없어진 것을 이용, 일기 시작한 부동산사기단은 강남지구의 부동산 투기붐을 계기로 조직화되어 피

    중앙일보

    1970.06.12 00:00

  • 「강남」 토지사기단 3개 조직 타진

    검찰은 강남지구에 부동산 투기 「붐」이 일자 주로 민·형사 고소사건이 얽혀 있지 않은 사유지만을 골라 호적·등기관계 서류를 위조, 전문적으로 토지중매 사기를 해온 3개 조직의 토지

    중앙일보

    1970.03.07 00:00

  • 호적·등기 사무의 이관

    정부는 현재 사법부가 관장하고 있는 호적·등기 사무를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행정 개혁 조사위원회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호적제도 개선의 조사 보고

    중앙일보

    1970.02.11 00:00

  • 4백73종 서기급서 전결

    사무처리의 속결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전담관제도를 채택한 서울시는 27일 서울시가 취급하는 민원서류 총 7백82종중 92%인 7백16종을 전담관의 결재로 끝마치도록 하는 전

    중앙일보

    1970.01.28 00:00

  • 부동산에 「사기경보」|수사중인 것만 50건|소유자 모르게 이전·저당|전출가장 인감내&&대부분 경찰·사법대서소출신|「오리엔탈·발브」대표 구속

    부동산소유권자도 모르게 부동산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거나 금용기관과 개인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부동산사기사건이 부쩍 늘어나 18일 현재 전국검찰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중앙일보

    1969.06.18 00:00

  • 문화재 관리국의 수사

    서울지검 감찰부(안범수·전재기 검사)는 11일 하오 구황실재산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임야·대지 등 20만평(싯가 13억여원)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국가가 져주겠다는 조

    중앙일보

    1969.02.12 00:00

  • 조선장학회빌딩 가처분신청

    【동경=조동오특파원】동경도심에서있는 50억원(일화)짜리 「빌딩」을 둘러싼 소송에서 한국은 1차적으로 패소했다. 28일하오 동경지방재판소 장거재판장은 조선교육재단대표이사(한국문교부차

    중앙일보

    1968.08.29 00:00

  • 국유지 부정에 의원도

    【부산】 부산지검 국 공유지 수사전담반 (이영기 김두수 김태조 검사) 은 28일 부산시내 거제동 현도 조차장 부지 5만여 평 등 (싯가 10억 원) 15만여 평의 국유지가 공화당

    중앙일보

    1968.06.29 00:00

  • 등기부 기한자에 구제조처 마련

    국회 이희승 (민중) 의원의 11인은 8일 「일반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 법안은 「일반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법안」이 1

    중앙일보

    196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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