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점은 문 열고 냉방" 전기요금 누진세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난방비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오른 한편, 전기료도 올해 1분기에만 13.1원 급등하며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
-
고가 車에 탄소세 더 물렸더니...놀라운 온실가스 감축효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국립공항에서 보잉 737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탄소세를 적용할 때 항공여행에 더 높은 세율(탄소가격)을 적용해야 하면 온실가스
-
[리셋 코리아] 국민연금 수급 연령 70세로 올려야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지난해 7월 구성된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 시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개혁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떤 대안도 내
-
"AI 시대에 기본소득 필요" 챗GPT 아버지 '월드코인' 강조 이유 [팩플]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해시드오피스에서 열린 '월드코인 밋업 서울'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해시드 “블록체인은 아직 특이점
-
“인구 감소, 축복이라니까” 그 전문가 주장의 허와 실 유료 전용
인구 감소는 재앙이라며 모두가 우려하는데 거꾸로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전문성은 ‘1도’ 없는 일반인이 즉설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다. 인구통계 분야의 세계적
-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이상해진 연금개혁 [VIEW]
지난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후세대 부담을 줄
-
[단독]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가닥, 소득보장서 갈렸다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민원인들이 오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위)는 이날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지
-
'끼리끼리 결혼' 유독 적은 한국…소득불평등 10% 낮췄다
사진 pixabay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끼리끼리 결혼(소득동질혼)’ 경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조사 결과다. 한
-
“집값 2년간 30% 이상 하락 후 장기 불황, 영끌족 대책 절실”
━ 자산 하락 ‘족집게 경고’ 박승 전 한은 총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새해 본격화하는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막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종
-
[삶과 추억] ‘학현학파’ 키운 진보 경제학의 거목
진보 경제학계 대부 고 변형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명예이사장의 생전 인터뷰 모습. [중앙포토] 대표적 원로 진보 경제학자인 변형윤(서울대 명예교수)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명예 이사장이
-
원로 진보 경제학자 ‘학현’ 변형윤 교수 별세
고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한국의 대표적인 원로 진보 경제학자인 변형윤(서울대 명예교수)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명예이사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95세. 1927년
-
文정부 요직 꿰찬 홍장표·강신욱…감사원도 주목한 '학현학파'
2018년 6월 당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계소득동향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홍 전 수석은 당시 저소득층 소득이 대폭 하락한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
-
통계 조작 의혹 관련 ‘학현학파’ 주목
홍장표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조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학현학파’가 재조명되고 있다. 감사원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강신욱 전 통계청장과 홍장표(
-
국민연금 불안한 MZ…전문가 "부가세 올려 돈 넣자" 주장까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거나 부가가치세를 올려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오전 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국민연
-
[View & Review] 왜 꼭 2%여야 해? Fed 물가 목표…의문이 일기 시작했다
제롬 파월 Fed 의장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초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연 2%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로 이동하는 것이
-
파월 물가목표는 왜 3% 아닌 2%일까…월가 반응은 갈렸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초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로
-
'일하면 연금 싹둑' 없애자니까 복지부 "2088년까지 29조 든다"
국회가 일하는 은퇴자 연금 삭금 폐지를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 반대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 청사. 중앙포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최종
-
정부, 안전운임제 객관적 진단 통해 합리적 중재자 역할 해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도 안 된 시점에 전면적인 노정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화물기사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상황을 정권의 권위나 정체성과 연결
-
[준비 안 된 ‘노인공화국’] 기초연금 지급 대상 줄이고, 취약한 빈곤 노인 더 두텁게 지원해야
━ SPECIAL REPORT 지난 2월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현 제도대로라면 1990년생은 정상
-
"10만원 더? 이러다 100만원" 24세 청년이 때린 '배팅 복지' [뉴스원샷]
국민연금공단 서울 송파지사 상담 창구. 연합뉴스 ━ 전문기자의 촉: 도박판 배팅처럼 커지는 기초연금 "대선에서 남발된 연금공약 보면, 젊은 세대를 신경 쓰는 척이라도 하
-
서머스 “국가주의로 가는 중국, 미국 앞설 거란 전망 힘 잃어” [2022 중앙포럼]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양적으로 긴축(QT)하는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겹쳤다. 한국이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의 위기극복과 도
-
서머스가 본 美 기준금리 “난 5% 후반까지로 본다” 유료 전용
━ 사공일-로런스 서머스 세계 경제 진단 글로벌 경제가 요동하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양적으로 긴축(QT)하는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겹쳤다. 한
-
월소득 2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30년 부으면 매달 얼마 받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의 바른 방향. [일러스트=김지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질 거다.” 지난달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시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의 바른 방향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초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