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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더 모닝']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요구, 지극히 정당합니다
14일 밤 자영업자들의 집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한 시민이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뉴스1]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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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복지국가의 문턱에서 만난 기본소득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삶의 질에 대한 경제학의 관심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근대경제학을 개척한 알프리드 마셜은 1890년 『경제학 원리』에서 경제학은 ‘웰빙(well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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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자본주의는 죽음을 부른다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 앵거스 디턴·앤 케이스 지음 이진원 옮김 한국경제신문 의학 발전 등에 힘입어 20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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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의 퍼스펙티브] 납세자 동의 없는 종부세 부과, 사회 갈등 깊게 해
━ 누더기 종부세 개편 장덕진의 퍼스펙티브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충격받은 민주당이 부동산특위를 구성하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개선안을 내놓았다. 세금을 완화하자는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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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소득 있다고 연금 깎인 9만명은 슬프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오히려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의 노후 보장을 저해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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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살포 포장지” VS “차별급식 시즌2”…吳·李 주말 내내 ‘소득’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8~30일 페이스북에서 글 8개를 주고 받으며 '소득 논쟁'을 벌였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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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메시지 무엇인가, 그에게 시간이 별로 없는 까닭"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출마선언도 하기 전에 여당 주자들이 일제히 견제에 들어갔다. 정세균 전 총리는 “검찰개혁의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말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편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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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호남과 친문 아우르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대권 플랜
■ “20세 청년에게 1억원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은 점진적으로 재원 마련” ■ “민주당 대선 경선 룰은 지도부가 정할 일… 호남은 본선 경쟁력 따질 것” ■ “김대중·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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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복지 정책이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복지 정책이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얼핏 들으면 모순(矛盾) 같은 이야기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 정책은 아무리 최저계층이라도 인간다운 의식주를 꾸릴 수 있도록 사회에서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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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5만원 넘으면 기초연금 싹둑, 이런 어르신 42만명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연금 수령자, 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가”라는 장문의 호소가 올라왔다. 그는 국민연금이 일정액 넘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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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순익 65년생 1억5000만원, 2000년생 4580만원"
정부가 연금개혁을 방치하는 사이 미래세대가4311조원의 국민연금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한 이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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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방치한 문재인 정부, 전 정부보다 책임 더 크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똑같아요. 연금개혁에 다 손을 안 댔습니다. 연금의 재정 불균형은 시간이 가면 커지니까, 이를 방치하고 있는 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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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연금개혁 세미나 19일 열린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한국연금학회(회장 윤석명)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초고령사회 공·사 연금개혁'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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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청구서’ 왔다…영국 법인세 19%서 25%로 인상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예산안 박스를 들어보이고 있다. 예산안 박스에 연설문을 넣어가는 것은 영국의 전통이다. 이날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코로나19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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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청구서' 속속 도착…英 법인세 인상, 美선 부유세 발의
영국이 반세기 만에 법인세 인상에 나서는 등 주요국들에서 증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충격을 방어하느라 경쟁적으로 나랏돈을 푼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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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시시각각] 이재명의 신비로운 기본소득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기본소득에는 마키아벨리 냄새가 난다. 오해 마시라. 욕이 아니다. 유럽의 기본소득 대표 이론가 필리프 판 파레이스가 스스로 표현한 전략이 마키아벨리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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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무고한 흑인 체포한 AI…‘표준양심’이 필요하다
얼굴인식 “기술에는 양심이 없다.” 지난달 열린 ‘소비자가전쇼(CES) 2021’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최고법률책임자(CLO)인 브래드 스미스 사장이 제시한 화두다. 브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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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무차별 기본소득, 복지 방해 괴물…두툼하게 지급돼야”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 제주도의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무차별 기본소득은 세금만 올리고 복지는 방해하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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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코로나바이러스와 경제 불평등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1년간 인적·경제적 손실이 너무 컸다.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이 감염되고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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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떠받친 가계 자산 증가세…저소득층은 일손 놨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구 자산과 부채가 지난해보다 일제히 증가했다. 저소득층은 기초연금·실업급여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전보다 더 많이 받는 대신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줄어드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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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백년 가업의 꿈이 상속세 때문에 깨진다면
김성철 공인회계사 『행복한 증여 상속』 저자 죽음과 세금은 피해갈 수가 없다. 사람의 일생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지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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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철의 이코노믹스] AI 따라오기 힘든 ‘암묵지’ 많은 직업 살아남는다
━ 기계와 경쟁해 일자리 지키기 그래픽=최종윤 영국 옥스퍼드대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 교수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2013년 ‘고용의 미래: 일자리는 컴퓨터화에 얼마나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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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철의 이코노믹스] AI 따라오기 힘든 ‘암묵지’ 많은 직업 살아남는다
━ 기계와 경쟁해 일자리 지키기 그래픽=최종윤 영국 옥스퍼드대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 교수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2013년 ‘고용의 미래: 일자리는 컴퓨터화에 얼마나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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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황, 일해서 번 돈 17년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탓에 올해 3분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줄어들었다. 일자리는 줄었고 자영업도 부진했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