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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가벼운 소년초범|부모에 맡겨 선도
법무부는 10일 소년범 가운데 초범으로 죄질이 가볍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부모나 선도위원에게 맡겨 선도하도록 하는「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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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재범율 부쩍 늘어|교도행정 개선이 시급하다"|대성중학 교사 장중식씨 조사
비행(비행)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결여·보호시설의 미비·소년범죄를 다루는 전문요원의 부족 등이 재범율 증가의 원인이 되고있어 현행 교통행정과 소년법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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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재소자가 중학검정시서 수석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나 나에게는 뜻 있는 성공입니다. 첫 걸음마가 시작된 셈이지요.』 서울시교위주최 중학입학자격검정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재소자 조봉래 씨(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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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교통사건전담|재판부 설치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태청)는 18일 사법부가 소년사건 및 교통사건전담 재판부를 설치, 운영해줄 것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했다. 대한변협은 이 건의에서 청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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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년범죄의 포악화
최근 서울시내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강력사건가운데 20대미만의 청소년범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음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각종범죄가 날로 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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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연인에 바친 「순정18년」
무기수를 기다리며 18년이란 긴세월을 보냈다. 그동안 얼굴에 잔주름이 늘어나더니 이젠 점점 깊어만 간다. 그이를 생각하며 흘리던 눈물이 말라붙지 않는 것이 야속하기만 하다.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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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해치는 행위」엄단
오탁근 검찰 총장은 28일 소년범에 대해서는 선도를 원칙으로 처리하고 소년 범죄를 유발하거나 소년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모두 구속 기소하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전국 각급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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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의 포악화
살인·강도·강간 등 극단적 흉악범이 날로 늘어나 근자에는 그것이 마치 습성화돼가고 있는 느낌마저 주고있다. 대검찰청의 올해 1·4분기 범죄분석에 따르면 강력범죄는 지난 5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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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강력범…시민은 불안하다
살인·강도·강간은 각종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법도 조직·지능·광역화하고 잔인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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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을 없애자|「철조망 없는 사회」는 불가능한가
수도권전철 (전철)이 개통되자 전철부속품도난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때문에 모처럼 개통을 본 전철이 도난사고가 생길때마다 보수작업을 하느라고 운행을 중단,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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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생 7명탈출 호승중
26일하오11시10분쯤 서울서대문구현저동 서울소년원서대문분원(원장 배경수)현관에서 호송중이던 소년미결수 23명중 특수절도피의자 강모군(16)등 7명이 호송차에서 뛰어내려 호송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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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심판의 공개
대법원 행정 회의는 그 동안 법조계와 학계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가사 심판의 공고제를 채택하는 「가사심판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건의했다. 헌법의 재판 공개 원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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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기소사례 많아
서울지검은 10일 일선 검사들이 형사 미성년자인 소년범들을 형사책임 능력자로 기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소년범을 수사하는 경우 피의자 진술이나 의사의 감정서만을 믿지 말고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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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선도 범국민운동
정부는 21일 내무·법무·보사·문교·문공부의 협의아래 이제까지 불우청소년 및 비행청소년중심으로 추진해오던 청소년선도대책을 전면 개혁, 앞으로는 청소년들에대한 가치관정립과 건전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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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난 틈탄 물가 사범 철저 단속
금년도 건국 검사장 회의가 14일 상오 10시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열려 최근의 백령도 사태와 유류 파동에 따른 물가 사법 처리에 대한 대책 등이 논의됐고 이에 대해 검찰권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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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편부·편모 가정 급증
최근 미국사회에는 이혼한 남·여·미망인·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큰 세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혼자서 가정을 꾸려가고, 어린아이를 길러가야 하는 이들은 경제적·법률적·사회적·심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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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재범률 전과자가 높다-서울지검 김량균 검사 조사
소년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마친 전과자일수록 높은 반면 훈계방면·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소년범에게서는 줄어 들고 있다. 이 같은 소년범죄의 재범자는 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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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날」제정의 의의와 외국의 경우
20일은 처음 맞는「성년의 날」. 문교부는 해마다 만20세에 달하는 청년들을 축복, 격려해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년으로서의 긍지와 책임을 자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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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에 컴퓨터 이용
사법사상 이례적으로 「컴퓨터」로 형량을 통일해 보자는 「형량정립에 관한 연구」결과가 대법원 김윤행판사에 의해 12일 발표돼 법조계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판사는 이 연구에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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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여명 특사·감형
정부는 27일 제8대 대통령 취임을 경축하기 위해 일반교도소와 군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형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 가석방 중인 자 등 5천 여명에 대해 죄질이 가볍고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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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잇는 『주권 대열』|국민투표 실시된 날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의 귀중한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가 21일 상오 7시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이날 전국은 중부지방의 최저 영하6도3분의 추운 날씨가 밀어닥친 가운데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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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즉심 회부 못한다"|"벌금 이하의 형은 소년부에 이송해야| 소년법 취지에 위배"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범죄가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될 때는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 밖에 내릴 수 없다. 그런데도 지난 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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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법과 사회주의|대표집필 김철수
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나는 광주단지 사건과 KAL「빌딩」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실형선고이고 다른 하나는 대연각「호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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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어린이 달」에 점검해 본 보호실태
어린이를 올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키우는 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결손가정으로부터 탈출하여 악의 구렁텅이로 빠진 문제소년, 콩나물교실에서 시험에 시달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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