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소년「전과자」는 만들지 말자
청소년범죄에 대한 관심과 그 대처의 노력이 유난히 적극적인 시대가 되었다. 그것은 크게는 정부의 전반적인 금년도 「청소년 종합대책」이 의도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의 목표들이 설명하는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학생도 적용
소년범에게만 적용해오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성년인대학생·전문대학생에게까지 확대, 실시된다. 서울지검은 7일▲기소유예제도의 확대 ▲방문선도조직의 활성화 ▲선도활동에 대한 검찰
-
"절제" 버릇 길러줘야
▲김재은교수(이대·교육심리학) - 집안에서 징계했어야한다. 부모로서의 교육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없다. 그나이에 경찰에 고발을 당하게되면 일생 정신적 전과자로 스스로 낙인
-
"어디까지가 성역인가…"|실정법과 교회법…내외의 예를 살펴보면
이 땅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 1백여 년. 숱한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남기며 이 나라 백성의 정신적 지주로 뿌리를 내린 천주교는 지금 국사범은닉으로 신앙전파에서 받았던 고통이나 시련
-
보호관찰제의 확대
소년범이나 성인범을 막론하고 한번 전과자의 낙인이찍힌 사람은 좀처럼 재생의길을 밟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것은 범죄나 죄인을 기피하는 사회의 통념이 주원인이기도
-
가석방·기소유예자도 취업알선해 보호|보호관찰제 확대
법무부는 현재 만기출소자에 대해 실시하고있는 취업알선·직업보도등 갱생보호및 관찰제도를 확대, 형집행정지자·가석방자·가퇴원자·기소유예자·선고유예자·집행유예자에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
일반인과 똑같은 활동보장
범죄인을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용하지않고 자유로이 사회생활을 하게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명령하고 필요한때에는 원호를하며 범죄인을 개선·갱생시키기위한 처분이다. 이는 재범률저하
-
〃민원부서 비위 내사중〃
허형구검찰총장은 23일 앞으로 소년범·부녀자범죄및 죄질이 가벼운 폭력범등에 대해서는 불구속처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허총장은 이날하오 광주고검과 지검을 초도순시한자리에서 이같이
-
탈주범
탈주나 탈옥은 흔히 영화의 흥미있는 소재가 된다. 『제17포로수용소』의 기지에 찬 탈주나 「시실리언」에서 호송차의 바닥을 뚫고 나오는 「알랭·들롱」의 탈주등은 관객의 손에 땀을 쥐
-
(20) 거칠어진 범행|작년강도3천5벡명중48%가"소년범"|환경좋은 가정출신 비행늘고 재학생 범죄도 빈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4월28일 대낮에 부녀자들이 혼자있는 집만을 골라 침입, 두달동안 모두16차례 1천6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온 최모군(19)등 10대강도 4명을 붙잡아 특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간소한 정부, 간소한 행정을 위해 정부 조직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생각은 없는가. 관료제도에 대한 일대 쇄신책이 있어야겠다. 각 도시의 잦은 습격은 국가재원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
신대생이 절도…공전생이 강도…금품 노린 「학생범죄」늘어
학생범죄가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점차 흉악스러워지고 있다. 고교생들이 때를 지어 지나가는 여자의 핸드백을 날치기하는가하면 공전생이 흉기를 들고 강도를 하다 붙잡히기도
-
대학생 간부·서클 대표 8만명 통일 안보 교육
정부는 29일 하오 중앙청에서 남덕우 총리 주재로 올해 첫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열어 금년 중 1천1백47억 원의 예산으로 벌이게 될 90개 사업을 검토하고 청소년의 달인 5월을 맞아
-
역광선
전국계엄을 지역계엄으로. 안정되면 능화, 완화로 더 안정. 수질보전 10개년 계획 마련. 맑은 물은 그럭저럭 2천년 대나. 인지세 떠넘긴 건설업체. 내 것 네 것 다 먹자는 놀부
-
위험한 10대 사랑을 재범을 막는다|광주지검, 「소년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실시 이후
『위험한 10대를 건전한 10대로 선도하자』-. 「소년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해 전국확대실시에 앞서 본보기가된 광주지검의 소년범선도「슬로건」이다. 이제도는 소년
-
죄질 가벼운 소년초범|부모에 맡겨 선도
법무부는 10일 소년범 가운데 초범으로 죄질이 가볍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부모나 선도위원에게 맡겨 선도하도록 하는「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제
-
"소년범죄 재범율 부쩍 늘어|교도행정 개선이 시급하다"|대성중학 교사 장중식씨 조사
비행(비행)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결여·보호시설의 미비·소년범죄를 다루는 전문요원의 부족 등이 재범율 증가의 원인이 되고있어 현행 교통행정과 소년법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
-
20대 재소자가 중학검정시서 수석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나 나에게는 뜻 있는 성공입니다. 첫 걸음마가 시작된 셈이지요.』 서울시교위주최 중학입학자격검정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재소자 조봉래 씨(22·
-
"소년범·교통사건전담|재판부 설치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태청)는 18일 사법부가 소년사건 및 교통사건전담 재판부를 설치, 운영해줄 것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했다. 대한변협은 이 건의에서 청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와 함께
-
10대 소년범죄의 포악화
최근 서울시내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강력사건가운데 20대미만의 청소년범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음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각종범죄가 날로 지능화·
-
옥중연인에 바친 「순정18년」
무기수를 기다리며 18년이란 긴세월을 보냈다. 그동안 얼굴에 잔주름이 늘어나더니 이젠 점점 깊어만 간다. 그이를 생각하며 흘리던 눈물이 말라붙지 않는 것이 야속하기만 하다. 『언제
-
「어린이 해치는 행위」엄단
오탁근 검찰 총장은 28일 소년범에 대해서는 선도를 원칙으로 처리하고 소년 범죄를 유발하거나 소년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모두 구속 기소하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전국 각급 검찰
-
청소년범죄의 포악화
살인·강도·강간 등 극단적 흉악범이 날로 늘어나 근자에는 그것이 마치 습성화돼가고 있는 느낌마저 주고있다. 대검찰청의 올해 1·4분기 범죄분석에 따르면 강력범죄는 지난 5년 동안
-
늘어나는 강력범…시민은 불안하다
살인·강도·강간은 각종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법도 조직·지능·광역화하고 잔인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N
![[오늘의 운세] 4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