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상한제 등 세금을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정부서 전환검토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부담금 및 토지초과이득세 등 3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징수될 세금으로 가칭 지역개발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택지소유
-
정기 국회서 5공 청산 안되면|대통령 탄핵소추 추진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 김영삼 민주당 총재는 4일 각각 기자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핵심인사 처리, 전·최씨 증언 등을 실현하는 등 5공 청산문제를 매듭지어야 한
-
토지 기본법 "백지화"
정부는 토지 공개념제도 도입과 관련, 연내 입법 추진키로 했던 토지선매제도 및 유휴지 대리 개발제도의 보완 작업을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 또 토지 기본법 제정을 백지화하며 도시 지
-
토지공개념|중산층 부담 줄인다
정부는 1일 조정부총리 주재로 내무·재무·농림수산·상공·건설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팔레스호텔에서 조찬을 겸한「토지공개념추진위원회」를 열고 택지상한제·토지초과 이득세 등 공 개념
-
토지초과 이득세 왜 도입하나|양도세보다 무서운 세제
현실적인 조세저항의 우려속에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 이득세」라는 자못 긴 이름의 세제가 마침내 입법예고됐다. 택지소유 상한제·개발 부담금제등에 이은 토지공개념 「연작 시리
-
경제부
내년부터 시행될 종합토지세제와 관련된 과표(과세시가표준액) 현실화문제는 지난7월말 관계장관회의에서 급격한 현실화가 초래할 조세저항을 우려, 신중론이 대두됨으로써 정부가 결론을 내
-
초과 보유세-매달 공시 지가의 0.5%|택지상한·개발 이익 환수 법률안 내용 문답풀이
정부는 7일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안과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입법 예고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소유 상한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
91년부터 금융재산 종합과세
12일의 경제·사회 균형 발전 확대회의에서 제시된 구체적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종합토지 세제를 예정대로 90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상반기 중 법안 및 준비절차를 완료, 정기 국
-
하루 주춤하다 다시 급등
○…증시 주가가 또다시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종합주가지수는 최고치 경신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종합주가지수가 무려 60포인트나 오르면서 연일 최고치를 경
-
토지 개발 이익 환수돼야 한다
23일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열린 토지 공개념 연구 위원회(위원장 허재영 국토 개발연구원장)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토지공개념 도입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일부는 택지상한
-
토지의 공개념 확대
지금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토지투기 현상의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 아무리 강력한 투기대책을 내놓아도 별로 투기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투기는 더욱 극
-
토지소유 편재시정|「공개념」도입 가시화
토지공개념 도입의 윤곽이 가시화 되고 있다. 14일 부동산정책위에 건의된 토지공개념 확대방안의 골자는 내년부터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부담금제를 도입, 실시하고 임야 및 농지의 거래제
-
휴식증시 증권 주에 "솔깃"
○…한동안 휴식기를 맞았던 증시가 14일 대우증권의 유·무상증자(각 20%) 발표를 기폭제로 초강세국면으로 돌아섰다. 13일까지만 해도 고객예탁금이 2조4천7백16억원을 기록하는
-
부가세 신고율 4.8%인상
국세청은 5일 장부를 갖출 능력이 부족한 연간매출 3천6백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적용되는 8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평균 4.8% 인상 결정했다. 국세
-
경제 종합대책 주요 내용 내년 8% 성장…물가 5%선 억제
14일 발표된 경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경제성장은 올림픽 이후에도 수출과 내수가 호조를 지속, 10% 이상 달성될 전망이다. 내년에도 국내 소비, 기업의 생
-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즘 일고있는 부동산 투기현상의 심각성은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워서라도 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박했다. 정부도 진작 그런 현실을 뚫어보고 얼마 전에 토지종합과세
-
세 부담 갈수록 무거워진다|중기재정계획안 세부 내용
◇세금부담 ▲올해는 국민총생산 대비 17.3%인 조세부담률이 89년 17.6%, 90년 18.5%, 91년 19.2%, 92년 20%로 갈수록 무거워진다.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
"땅 갖고 있어도 덕을 못 보도록"
국토개발연구원은 최근의 부동산투기와 관련, 토지정책의 재정립을 위해 「토지공개념확대와 투기억제대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13∼14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국토개발연구원대회의실에서 갖
-
민주당 백대 국정개혁안 요지
◇각종 반민주 악법의 폐지 및 개정= ▲사회보호법개정(보호감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1∼5년으로 감축) ▲경범죄처벌법개정 (유언비어 날포죄 폐지) ▲형사소송법개정 (변호인의 피의
-
우량주 주춤…투기성장세 우려
○…최근들어 투기성을 더해 가고 있는 장세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적지 않다. 경기추세등으로 보아 정작오를 만한 수출우량주들은 침체를 면치못하고 여전히 값싼(?) 건설·은행주들만이
-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대학입시제도가 선지원-후시험으로 바꿔고 서머타임제가 부활되는등 내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인들이 적지않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본다. ▲대입제도변경=88학년도입
-
농촌현실 추인 하는 조용한 변혁|농촌제도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이번에 농경 련을 통해 제시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은 과거와는 달리 농지제도의 변혁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행 농지 제에서 볼 때 임차
-
근로자 세금 10%쯤 줄인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혁을 통해 근로소득 자들의 세 부담을 평균 10%내외 경감할 방침이다. 소득세법을 개 정, 근로소득 자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1천억 원 가량 부담을 덜어
-
소형차 특소세·등록세 내린다|산업합리화 업종별 추진계획
공업 발전법에 따라 7일 하오 산업연구원에서 처음 열린 공업발전심의회는 상공부가 마련한 산업합리화대상 6개 업종의 지정 및 업종별 합리화계획을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합리화 계획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