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사채 출자전환 권장"
오정근 국세청장은 23일 8·3조치에 따른 신고사채 중 독과점 주주의 위장사채로 판명된 것이 약4백6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긴급명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출자로 전환한 것은 극히 미
-
「불명사채」철저 색출
12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조정사채 중 증서교부를 않거나 중재신청도 하지 않은 의무불이행사채가 9월말 현재 채무기업 분이 전체의 8·3%인 2백15억l천7백만 원, 채권자 분이 9·
-
외자 정유 회사의 파격적 계약 조건
정부가 그토록 공개를 기피하던 국내 3대 정유 회사와의 계약 내용이 이번 국감을 계기로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났다. 지상에 보도된 계약 조건을 보면, 「걸프」·「칼텍스」·「유니언·오일
-
연탄·건재 값 단속
국세청은 연탄10% 인상에도 불구하고 협정 가격을 어겨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전국의 연탄업자와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목재·「시멘트」등 건재상에 대해 집중
-
세금 부과·징수 자체 점검키로
국세청은 10월 한 달 동안을 자체 업무 점검 실시 기간으로 설정하고 작년 12월초부터 지난 9월말까지 집행한 부과·징수 업무를 중점적으로 재검사하여 금년도 세수 목표액인 4천 3
-
이자 안 주는 채무기업 세무조사
국세청은 8·3 조치에 따른 조정사채증서교부를 지금까지 기피하고 있거나 증서를 교부하고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전국 1천여 채무기업에 대해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관하
-
초과 이윤 세금 추징
정부는 물가단속방안을 확정, 19일부터 각 부처별로 시행할 방침이다. 물가안정 위가 마련, 경제정책 심의회(위원장 경제기획원장관)에서 확정된 물가단속방안은 ▲전국 10개 도시에서
-
에너지 값 편승 인상 세금 추징
국세청은 석유류 및 석탄가격 인상에 편승한 각종 제품의 가격인상과 질의 조악화 등을 통한 제품가격의 문접 인상분을 세금으로 흡수기로 했다. 24일 국세청 당국자는 「에너지」가격인상
-
녹색법인 자격 재심
국세청은 대 법인 및 녹색신고 법인에 대한 세수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조사와 자격재심사조치를 강력히 실시키로 했다. 이는 지난 4월10일부터 착수한 12월말 결산 대 법인에 대한 연
-
군납 부정 사건 군재 1번 판결
육군 본부 보통 군법 회의는 29일 대규모 군납 부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두 장성에게는 사형과 무기 징역, 네 영관에게는 10년 내지 15년 징역형을 각 각 선고했다. 이 판결은
-
군납부정 두 장성에 사형·「무기」선고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필호 소장, 심판관 이희성·최헌희·이남구 소장, 법무사 김영균 대령)는 29일 상오 대규모 군납부정사건 판결공판을 열고 전 국방부조달본부 제1국장 하
-
세금공세 강화
국세청은 현재 실시중인 71년 말 결산법인에 대한 대법인 연합조사와 일반법인 세무조상서 1백억원 이상을 추징키로 방침을 세우고 있어 기업에 대한 세금공세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
값 올린 정육점|입회조사 실시
국세청은 최근 쇠고기 값을 올려 받고있는 서울시내 각 정육점에 1일부터 입회조사를 실시토록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시내정육점은 지난 3월 29일부터 쇠고기 값을 협정가격보다 6백g
-
세무관서의 자체 숙정작업
일선 징세업무를 전담관장하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거의 때를 갈아하여 서정쇄신 및 사회정화 움직임과 관련한 일련의 조사작업에 착수함으로써 그 성과를 크게 기대케 하고 있다. 국세청은
-
재기 몸부림…세법 배수진|「삼학」납세필증 위조
「삼학」산업의 위조 납세필증 사용 사건은 회사의 기반을 굳히기 위해 배수진을 친 결과였다. 10여일 전 전 삼학 산업 직원과 4천여 만원 어치의 주정을 납품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한
-
국회 질문 답변 요지
▲김한수 의원(신민) 질문=지난 3년 동안 언론인을 반공법으로, 38명이나 입건, 29명이 구속까지 됐으나 33명이 무죄로 풀려났으며 형사 사건으로 47명이 구속됐으나 37명이 무
-
폭리미곡상 1백65건|천47만원 세금추징
국세청은 폭리싸전에 대한 입회조사결과 전국에서 1백65건을 적발, 영업세 및 소득세 1천47만3천원을 추징했다.
-
일반미 소매가 간접 통제|「마진」 한 가마 6백원까지 인정|농림부
농림부는 최근의 쌀값 폭등추세에 대비, 전국의 일반미 소매 값을 도매가격에 마진율 가마당(80㎏) 4백원 내지 6백원까지만 인정, 그 이상으로 올려 받을 때는 이를 폭리행위로 보고
-
세금 과소 부과 2천4백 건
국세청은 작년 한햇 동안 세무 공무원의 비위 및 세법 적용 착오 등에 의해 과소 부과된 세금 14억1천6백만원을 자체 감사를 통해 추징 조치했다. 6일 국세청 세정 감독 당국자는
-
금은방을 하고 있는데
◇문=저는 2개월 전부터 금은방을 처음 경영하고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관업 세와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만 그밖에 특별히 내야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상
-
l9개 부당 폭리 업자 적발
국세청은 지난 7일 실시한 서울시내「프로만·개스」판매업자에 대한 입회조사에서 19개 업자를 부정 판매업자로 적발, 70년 2기분 영업세 및 소득세에 반영키로 했다. 총 조사대상업체
-
109개 녹색법인 자격심리에 착수
국세청은 4백9개 녹색법인 중 1백9개 업체를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추정, 지난10월26일부터 녹색법인자격심리에 착수했다. 3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의 행정지표인 성실세정구
-
추석물가 특별단속
정부는 경제기획원을 주축으로 농림·상공부·치안국·서울특별시·국세청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로 구성된 「추석물가 특별단속반」을 편성, 추석을 앞두고 일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각종 물가단
-
대법인의 계열법인 세무조사서 18억 3천만 원 추징
지난 4월부터 대법인의 계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중인 국세청은 지난 7월말 현재 총 조사대상 계열법인 3백 42건 중 2백 14건의 조사를 완료, 법인세 14억 4천 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