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인의 계열법인 세무조사서 18억 3천만 원 추징

지난 4월부터 대법인의 계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중인 국세청은 지난 7월말 현재 총 조사대상 계열법인 3백 42건 중 2백 14건의 조사를 완료, 법인세 14억 4천 4백만원 기타 세금 3억 8천 5백만원 등 모두 18억 2천 9백만원을 추징했다.

<오 국세청장>
4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이 조사가 응능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조사 완료된 계열법인 2백 14건의 모 법인은 외형 10억 원 이상 대법인 34건이라고 말하고 오는 9월말까지는 이 조사를 모두 끝내겠다고 밝혔다.
오 청장이 밝힌 조사결과(7월말 현재)는 1백 74건의 비 녹색법인 (총 대상 2백 55건)이 전년대비 세액이 1백 35%, 신고대비 98%가 증가한데 비해 40건의 녹색법인 (대상 87건)은 세액이 14%, 신고대비 2%의 증가에 그쳤다.
이같이 녹색법인에 대한 추징실적이 저조한 것은 세법상 녹색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서를 중심으로 서면조사에만 국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녹색법인은 전년 비 외형거래가 35%, 비 녹색법인은 57%가 각각 증가했고 신고 소득율은 녹색법인이 13%, 비 녹색은 82%가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