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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여론에 막히자 … 충남도의회 ‘꼼수 상정’ 처리
유병기 도의회 의장“내년도 도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일 오후 2시50분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유병기 도의회 의장(자유선진당)이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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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낭비 스톱!] ‘민심 역주행’ 의정비 인상 … 행안부 칼 뺐다
행정안전부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지방의회에 칼을 빼들었다.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법규(지방자치법 시행령)를 위반한 데다 반영하지도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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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낭비 스톱!] ‘3.5% 올릴까요?’ 묻고 7.4% 올린 유성구의회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 상당수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한 주민여론조사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반영하지도 않을 여론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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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심사 강화 … 제2 용인경전철 막겠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도훈 기자]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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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낭비 스톱!] 태백시 고민 ‘오투리조트’ 어쩌나
9일 오후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에 위치한 오투리조트는 썰렁했다. 함백산 인근 해발 1100m에 위치한 곳이라 단풍이 들기 시작했지만 관광객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이날 오투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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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낭비 스톱!] 용인 경전철 … 5159억 재앙
용인경전철. [중앙포토] 경기도 용인시의 ‘경전철 재앙’이 현실화했다. 경전철 운영사인 용인경전철㈜에 5159억원의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국제중재법원의 1단계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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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낭비 스톱!] 28억 들인 강경젓갈전시관, 하루 열 명 찾아와
충남 논산시 강경읍 금강변에 세워진 유람선 모양의 ‘강경젓갈전시관’ 전경. 2004년 28억원의 세금을 들여 지었지만 하루 관람객이 현재는 평균 10명도 안 된다. [강경=프리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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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낭비 스톱] 직원 25명에 웬 126억원짜리 읍사무소
공사비 92억원을 들여 외관을 유리로 꾸민 아산시 탕정면 사무소(왼쪽). 오른쪽은 총 공사비 126억원을 들여 건설 중인 아산시 배방읍 사무소 공사현장. [아산=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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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낭비 스톱] 17만 명 예상 실제론 3만 … ‘재앙철’ 되나
17일 개통한 부산과 경남 김해를 오가는 경전철. 승객이 애초 예측치의 20%도 안 된다. [연합뉴스] 17일 정식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의 하루 평균 탑승객(17~22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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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스페셜 - 월요인터뷰] ‘미스터 예산’ 신해룡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신해룡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이 16일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건전한 재정 없이 건전한 정부는 있을 수 없다”는 말로 자신의 예산 철학을 요약했다. [김태성 기자]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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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낭비 스톱] 호화 청사 … 그 시청에 그 구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일대에 짓고 있는 수지구청 신청사. 다음 달 24일부터 임시 사용할 예정이며 내년 3월 정식 개청한다. [김상선 기자] 신축 중인 경기도 용인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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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낭비 스톱] 녹슬어가는 112억짜리 ‘한강 크루즈’
112억원을 들여 건조한 한강투어선인 아라호가 한 번도 정식 운항을 하지 못한 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선착장에 정박해 있다. 관리비로만 한 달에 수백만원이 드는 등 세금이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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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낭비 스톱] 용인시의회 “경전철 리베이트 의혹 수사 의뢰”
국비와 민간자본 등 7287억원을 들여 건설을 하고도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사업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용인시의회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경전철 공사 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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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46억 들인 거북선 유람선 … 녹슨 채 방치
전남 여수시 돌산대교 인근의 유람선 선착장에서 녹이 슬고 있는 거북선 모양의 유람선. [여수=프리랜서 오종찬] 2일 오후 전남 여수시 돌산읍 돌산대교 인근의 유람선 선착장. 뱃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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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창원에 KTX역 3개…330억 들여 넓힌 두 곳 ‘썰렁’
26일 오전 9시45분 창원역(위)과 10시 창원중앙역 대합실 모습. 두 역에는 15분 뒤 KTX 열차가 도착하지만 창원역 대합실은 텅텅 비었고, 중앙역에는 열차를 타려는 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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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않겠다 약속하시오” … 지자체장 246명 서약서 받는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합체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세금 낭비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시작했다.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이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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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들인 지하 자전거보관함 하루 이용객 50여 명
서울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안에 설치된 밀폐형 자전거 보관함. 서울시내 전철역 10곳에 보관함 200개를 설치하는 데 30억원이 들었지만 이용도는 극히 낮다. [서동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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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낭비 스톱!] 이달말 운행 부산~김해 경전철
김해시가 이달 말 개통예정인 부산~김해 경전철의 4개 역명을 2년도 안 돼 바꾸는 바람에 수억원의 예산을 날리게 됐다. 이미 설치한 역사 안내표지판과 노선도, 방송녹음 등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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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버스 없는 중앙차로’… 8억 들여 짓고 8억 들여 철거
1일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지구 내 하남대로 교차점~왕버들로 교차점 2.7㎞ 구간. 왕복 10차로인 이곳에선 2009년 4월부터 버스 중앙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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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낭비 스톱] 73억 쏟아부은 부산 연구학교 … 교사 70% “도움 안 돼”
연구 시범학교로 지정된 부산의 A학교. 이 학교 B교사는 승진 가산점이 나오는 연구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일은 하지 않았다. 초임 발령을 받은 C교사가 대신 그 업무를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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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짜리 다리, 준공식 전날 ‘화끈하게’ 헐었다 … 이유는?
중국 한 지방정부가 300만 위안(5억원)을 투자해 만든 다리를 준공식 하루 전날 화끈하게(?) 헐어버렸다. 지난 21일 안후이성 츠저우시는 핑톈후위다이교 준공식을 하루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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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낭비 스톱] 도로보다 1.8m 높아 …‘공중누각’ 된 다리
공사비 120억원을 들여 준공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2교’가 기존의 도로보다 1.8m 높아 1년8개월째 차량이 다니지 못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23일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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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낭비 스톱] 오염하수 못 거르는 952억 하수처리장
인천 시민의 세금 952억원이 들어간 가좌 고도(高度)하수처리시설이 부실 시공 논란으로 8개월째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시공업체에 공사비는 모두 지급했지만 정상 가동을 못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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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도 “내 세금낭비 스톱!”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이 ‘세금 낭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조 바이든(Joe Biden) 부통령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새로운 감독기구를 설치해 연방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