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에서 음란물 시청 금지...음란물과 전쟁 나선 서울시의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공공도서관에 있는 음란 도서도 폐
-
[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여가부 폐지 논쟁’ 중심에 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파워 인터뷰] ‘여가부 폐지 논쟁’ 중심에 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직 외형보다 실용 우선, 일과 예산 오히려 늘었다” 여성정책 중심 기존 조직으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황정근·당무감사위원장 신의진 내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에 내정된 황정근 변호사.뉴스1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가, 당무감사위원장엔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 정신과학교실 교수가 각각 내정된 것으로
-
여가부 "폭행·협박 없어도 동의 여부로 강간죄 성립 검토"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양성평등 일자리 구축을 위해 기업이 직원 채용
-
[시론] ‘머그샷’처럼 흉악범 얼굴 제대로 알려야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변호사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의 나이와 얼굴 등 신상정보가 최근 공개됐다. 언론에 공개된 것은 촬영
-
친모 살해 촉법소년 흉포화에…만 13세 중1도 형사처벌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다. 만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범죄를
-
법무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 예고…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
사내 시스템 엿본 '직위해제' 전주환…이제야 막는다는 교통공사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서울교통공사(공사) 내부 전산망의 회계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자 과거 주소를 찾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씨가 지난달 18일 서
-
권성동 "軍비극사건 반복, 구조적 문제…진상규명·처벌 있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공군 비행단에서 지난달 또 여군 간부가 숨진 사건에 대해 19일 “군에서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구조적 문제가 있
-
[시론] 대학에는 성범죄 발생 왜 안 알리나
박찬성 변호사·전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소속 기관장에게 통지된다.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마찬가지다. 만
-
주담대 변동금리 18일 상향...종부세 등 세법개정안 21일 발표 [이번 주 핫뉴스]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옐런 #푸틴 #4차접종 #MLB올스타전 #우상혁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정진웅 #현대차 #푸틴 #이란 #주담대금리 #장마 #박진 #교
-
한동훈 '촉법소년' 논란 확산…"처벌이 능사냐" "흉악범만 대상"[Law談]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처벌 면제 청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선진국 추세에 역행한
-
직장 내 성희롱 장소 1위, 이젠 회식자리가 아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최근 3년간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직원 100명 가운데 5명은 한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
[이번 주 리뷰]검수완박은 합의?단합?…미스터리한 ‘계곡살인’(18~23일)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거리두기 #치맥ㆍ팝콘 #계곡살인 이은해 #북한 열병식 #북핵 #금강산 리조트 #노정희 #김오수 #검수완박 #평검사회의 #조민 #경제성장률 #이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 ‘대학인권센터 선도모델 시범대학’ 선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이하 서울과기대)가 지난 4월 5일(수) 교육부가 주관하는‘대학인권센터 선도모델 시범사업’인권센터 운영 선도 유형에 최종 선정되었다. ‘대
-
이재명·윤석열 모두 낮추자는 촉법소년 나이…한 교사의 걱정
[JTBC 캡처]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에서 청소년 7명이 고교생 1명을 내려앉을 정도로 집단 폭행했다며 '촉법소년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최근 청
-
'미성년 성폭행' 대법까지 간 男…포렌식이 밝혀낸 무죄 증거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던 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지난 23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
-
공공부문 성범죄 시정명령권 신설…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추진
=정구창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휴가나 부서 재배치
-
2030女 향해 "그냥 재명이라 불러요"...이재명의 절박한 구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요즘 최대 관심사중의 하나가 2030 여성표심의 동향이라고 한다. 과거 여배우 스캔들 논란, 형수 욕설 등의 이슈로 형성된 2030 여성들의 낮은
-
민간위원 20명 반발, 자리 박찼다…병영문화 개선안 어떻길래
지난 7일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의 부친이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중사 추모소에서 영정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1
-
[이상언의 '더 모닝']전자발찌가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억제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뉴스1] 흉악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
발찌 끊고 이틀새 2명 죽였는데…대책은 또 "발찌 재질 강화"
29일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의 자택을 감식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전과 14범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이틀 만에 여성 2명을 살해
-
[월간중앙] 국방부 '민·관·군 위원회'는 여론 면피용?
“미리 정답 만들어놓고 거수기 노릇”…출범 두 달 넘도록 현장점검·공청회도 못 열어 ‘부실급식’ ‘성폭행’ 여론 뭇매에 국방부 위원회 만들었지만 지원에 소극적 내놓는 軍 대책
-
'軍개혁' 민관군 합동위, 또 2명 사퇴…"할 수 있는 게 없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군 사법개혁과 병영문화 혁신을 내세우며 출범한 민ㆍ관ㆍ군 합동위원회가 잇따른 민간 위원 사퇴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26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