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군 개혁을 위해 꾸려진 민ㆍ관ㆍ군 합동위원회는 ‘대국민 보고’에서 성폭력 대책을 비롯한 병영문화 개선방안 73건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를 앞둔 하루 전날 민간위원 4명이 사퇴하며 내부 진통이 계속됐다. 이날 발표한 개선안을 두고선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지난 6월 군 내 성추행과 부실 급식을 비롯한 잇따른 병영내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대책 기구를 만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뒤쳐진 병영문화를 개선하라는 지침이다.
합동위는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지난 6월 말 출범했다.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군과 정부를 대표한 위원 90여 명이 제도개선안 마련에 참여했다.
13일 보고회에서 박 위원장은 “이상만을 추구하거나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절충안”이라며 “전문가들의 탁상공란론이 아니라 광범위한 토론과 참여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합동위 출범 당시부터 기존 위원회와 역할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이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장병생활여건 개선 TF, 성폭력예방제도 개선 TF 등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을 두고선 대부분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다시 언급해 재탕논란과 함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정책을 한 달 뒤 얼마나 기억하겠냐”며 “오랜 세월 굳어진 군 문화를 바꾸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동위를 진행하면서 내부의 불협화음도 꾸준히 튀어나왔다.
합동위는 사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 가결했으나 국방부는 ‘평시 군사법원 및 군수사기관 존치’를 추진했다. 일부 민간위원은 ‘반쪽짜리 개혁’이라며 사퇴하면서 내분이 일어났다.
국방부는 급식 개선 방안을 추진하면서 ‘식재료 경쟁조달’을 추진했으나 일부 민간 위원은 “실질적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곳은 대기업 식재료 납품업체”라며 ‘공공조달체계’ 구축을 주장하며 합동위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보고회에서 박 위원장은 “이견과 갈등도 적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소수 의견을 배제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동위를 떠난 민간 위원은 20명에 이른다.
이날 합동위는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1분과)▶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2분과)▶장병 생활여건 개선(3분과)▶군 사법제도 개선(4분과) 등 4개 분과를 구성하고 지난 4개월간 이어온 정기ㆍ분과위원회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