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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3, 제4 조두순 사건이 나게 내버려둘 텐가
도대체 이 나라 어른들은 무얼 하고 있나. 벌건 대낮에 학교로 공부하러 간 아이가 납치돼 성폭행당하고 장애를 입는 끔찍한 일이 또다시 벌어지다니. 7일 벌어진 사건은 지난해 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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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년 안 된 성범죄자도 전자발찌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출소한 지 3년 이내인 성범죄자의 경우 앞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성범죄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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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폭력범에 국한한 치료용 보호감호는 필요하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엊그제 사형집행과 보호감호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흉악범들이 수용된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다. 실제 추진 여부와는 별개로, 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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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사형 집행 검토 중”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6일 “사형 집행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흉악범을 엄중히 격리하기 위해 보호감호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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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김길태 뒤집어 보기
지난 일주일 한국 사회는 또 한번 난리를 쳤다.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치르는 홍역인데 역시 과거와 다르지 않았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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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재범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 아동을 성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까. 나영이가 당한 끔찍한 사건이 바로 엊그제인데, 부산에서 또 여중생이 희생됐다. 이를 계기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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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자발찌 최대 50년 연장 추진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법’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법 체계 전반이 손질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0일 당정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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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완전 격리”… ‘성 맹수법’ 공론화
전자발찌만으로 부산 여중생 이모양 살해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까. 9일 성폭력·아동 전담 부장검사 등이 모인 검찰 화상회의에서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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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 김길태 잡을 기회 두 번 더 놓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003/htm_20100309035333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 김길태 잡을 기회 두 번 더 놓쳐
부산 여중생 납치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로 확인된 김길태(33)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사 부실로 두 차례나 더 놓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과 김의 친구들에 따르면 김은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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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헛발질, 국회 무책임에 희생된 소녀
미안하고 또 미안할 따름이다. 부산에서 짐승만도 못한 흉악범의 손에 꽃다운 소녀가 무참히 짓밟혔다. 벌써 몇 명째인가. 2006년 용산 초등학생, 2008년 혜진·예슬양이 목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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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그후 지금은] 유난히 많았던 아동 성폭행, 제도 보완의 현주소
2009년 한 해는 아동을 상대로한 성범죄 사건이 유난히 많았다.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비롯해 초등학생을 4차례나 성추행해 교도소에 복역하다 출소 5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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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범은 주변 아는 사람 공격하지만 연쇄범은 모르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형사정책연구원의 김지영·박지선 박사는 “연쇄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첫 프로파일링 작업으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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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런트] 연쇄 성폭력범 54명 프로파일링 해보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912/htm_20091222042013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사회 프런트] 연쇄 성폭력범 54명 프로파일링 해보니
임모(35)씨는 임신부와 여중생 등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007년 대전고법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한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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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최고 인기 검색어 2위는 노무현 서거…1위는?
포털 다음에서 올 한해 가장 많이 찾은 검색어로 신종플루가 꼽혔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2009년 네티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인기 검색어 ‘베스트 10’을 선정한 결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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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대안 독자의 아이디어
지난 18일자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다른 대안 없을까요’ 질문에 많은 독자 분이 의견을 보냈습니다. ‘두 여자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전세미씨는 “아이들에게 휴대전화 사주는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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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국내서도 본격 논의 … 다른 대안 없을까요
“가둔다고 달라집니까?” 지난 9월 말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조두순 사건’이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였습니다. 그에게 징역 20년형, 30년형을 선고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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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범 이사 땐 이웃들에 편지로 알려 주겠다”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의 인터뷰는 10월 29일 서울 계동의 장관 집무실에서 한시간 남짓 진행됐다. 신인섭 기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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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범 이사 땐 이웃들에 편지로 알려 주겠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의 인터뷰는 10월 29일 서울 계동의 장관 집무실에서 한시간 남짓 진행됐다. 신인섭 기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인터뷰는 회갑(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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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강호순·유영철 DNA 관리키로
최근 미국에선 여자 어린이를 강제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던 범인이 19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당시 현장에 남아 있던 속옷과 셔츠에서 찾아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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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학교 배회, 제재 못해”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일명 ‘조두순 사건’이 한 TV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진 지 거의 한 달이 됐다. 강간치상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 조두순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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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학교 배회, 제재 못해”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성폭력 양형 기준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사유 제외하기’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최정동 기자 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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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성년될 때까지 정지를"
서울 용산의 초등학생 허모양의 장례식이 치러졌던 2006년 2월 22일. 이웃 가게 아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은 그를 하늘나라로 보내며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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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선 ‘조두순’ 영원히 격리
프랑스에서도 2007년 여름 프랑스판 ‘조두순 사건’이 터진 적이 있다. 어린이 성범죄로 총 27년을 복역했다 석방된 프란시스 에브라르(61)가 ‘프랑스의 조두순’이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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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의 조두순’ 막을 시스템, 이번엔 꼭 만들자
‘조두순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노가 쉬 가라앉을 기세가 아니다. 본지가 인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익 차원에서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데 대해 찬성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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