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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 학교’ 소년원·교도소…"이러면 안잡혀" 더 배워 나온다
“청소년이 마약을 하다 붙잡히면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출소한 뒤 또 마약을 하다가 잡힌 애들이 같은 말을 해서 놀랍니다. ‘안에서 다른 마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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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부총리 "음주운전 반성한다…등록금 인상 없을 것"
논란 끝에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당장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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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여성 뒤쫓아가 창문 틈으로 '쓰윽'…송파 '공포의 도둑'
[중앙포토] 한밤중 여성이 사는 집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훔친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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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송환되면 최장 200년?…父 고발로 아동 性착취물 손정우 징역 2년 [法ON]
판사=“증거인멸할 우려는 없지만 도망할 우려가 있어서 법정 구속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의견 있나요?” 손정우=“(아주 작게) 죄송합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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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성 착취물 뿌린 20대 징역형→벌금형으로 감형, 왜
[중앙포토] 음란 동영상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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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5세 아들 이불로 싸매 숨지게 한 30대父 징역 5년
[중앙포토] 지적장애를 앓는 5살 아들의 몸을 이불로 동여맨 뒤 압박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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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뭐라고...前투수 안지만, BJ에 '범죄자' 글 올려 벌금형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중앙포토]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씨가 동료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 대한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온라인 게시물을 게시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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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 소음'에, 인터폰으로 "뇌 우동사리"...모욕죄일까 [그법알]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하고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했다가 법정에 서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혐의는 모욕죄. 유·무죄를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이 최근 결론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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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채용하려 자격 요건 바꿨다…공기업 사장 무죄 확정, 왜
자격 요건을 바꿔가면서까지 측근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67)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법리적으로 황 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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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85세 비극...바람 피운다며 78세 아내에 망치 휘둘렀다
앞집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70대 아내에게 망치를 휘두른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내는 골절상을 입고도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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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차 12대 '쾅쾅쾅'…실탄 11발에 제압당한 30대 최후
마약에 취해 울산 도심에서 도주하며 차량 12대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찰은 그를 잡기 위해 실탄 11발을 사용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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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여성을 차로 뒤쫓으며 음란행위 저지른 20대의 최후
출근길 여성을 차로 뒤쫓으며 운전석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컷 법봉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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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9잔 마시고 운전" 진술에도 "무죄"…2심 뒤집힌 이유
컷 법봉 소주 9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뒤늦게 경찰에 실토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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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체포" 청소년 성매매 막히자 미란다 고지한 '가짜 경찰'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을 사칭해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하며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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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책상밑으로 여성다리 40분 훔쳐봤다면…건조물 침입?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52] PC방 책상 밑으로 맞은 편 여성 다리 훔쳐본 죄는 2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2월 24일 대전의 한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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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해임하라"…형 신동주, 집념의 '8전8패' 담긴 뜻 [뉴스원샷]
칠전팔기(七顚八起)의 집념을 보였지만 ‘8전8패’의 결과가 나왔다. 패전 숫자만 더 키웠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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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건하게 젖을 정도"…한밤 여성 머리에 '침 테러' 20대 최후
[중앙포토] 도로변에 서 있던 여성의 머리카락에 침을 묻히고 달아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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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오판은 면책' 헌재 심판대 오른다…한 변호사의 6년 전쟁 [그법알]
판사가 쓴 판결문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어떨까요.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으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결심을 했을 때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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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여성이 판단할 의료 문제” vs “임신 6주 이후엔 금지를”
━ 국내로 번진 낙태권 논쟁 지난 5월 14일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워싱턴 DC에서 낙태 찬성론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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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 호텔방문 200개에 본드 떡칠…대부업체 직원 최후
[사진 pixabay] 호텔 운영업체가 돈을 갚지 않자 객실 도어락에 강력접착제를 바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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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는 무슨 죄" 살인자가 된 부모…'최악 오판' 내몰린 까닭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와 들꽃은 저절로 자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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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동반자살’아닙니다. ‘자녀살해’입니다.
29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에서 최근 실종된 조유나양(10) 일가족이 탔던 아우디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2022.6.29/뉴스1 1. 완도 바다속에서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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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상 두번째 대법원 판결 취소…‘한정위헌’ 갈등 재점화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7년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정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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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넘어온 군사법원 2심…사망 군인 유족 한 풀 수 있을까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군 사망사건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병준 기자 “한 번은 군 관계자가 나와 하는 말이 ‘어머님, 원하시는 게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