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음주운전 반성한다…등록금 인상 없을 것"

중앙일보

입력 2022.07.05 18:07

논란 끝에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당장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박 부총리는 5일 오후 교육부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지난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후보로 지명한 뒤 41일을 '후보자' 신분으로 지낸 끝에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재판관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판결하셨는지 제가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오해하시는 것처럼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을 대비)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 전에 음주 운전 특사가 있었던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추측한다. 그 외 다른 사연을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 변명처럼 들릴 것"이라며 구체적 해명을 피했다.

박 부총리는 지난 5월 31일 음주운전 전력이 알려진 뒤에도 경위를 설명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후보자는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고 했지만 같은 시기 음주운전 선교유예 비율은 0.67%에 그쳐 해명이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등록금 인상 대신 교육부가 지원" 

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박 부총리는 "사립대에 과한 부담을 지우면 안 된다"면서도 "지금은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어서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학의 부족한 재정은 교육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박 부총리는 이날 취임식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다. 교육 키워드로는 "자율·창의·공정"을 강조하며 '자율'을 맨 앞에 내세웠다. 박 부총리는 "고등교육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았던 모래주머니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대학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등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대학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에 따른 지방대학 소멸 우려에 대해선 "지금 당장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도 지방으로 가고 싶도록 조만간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 박 부총리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와 서울대에서 행정학을 가르친 행정학자다. 부총리로 임명된 이유를 묻는 기자단에 박 부총리는 "교육계의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것 같다"며 "이해관계가 동떨어진 저를 선택함으로써 문제를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묵혀져 있던 개혁의 추진력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명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박 부총리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5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상임위에서 청문회 수준의 인사 검증 작업을 하겠다"며 "국회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임명된 박 부총리의 비전, 포부, 부처 운영 전문성 등을 검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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