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촉법소년 하향 부작용 우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
고3도 5·7급 공무원 시험 볼 수 있다…응시연령 20→18세 하향
내년부터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 기재부 31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부
-
[김기협의 근대화 뒤집기] “갓난아기에게도 투표권 줘야” 파격 주장 왜 나왔나
━ 선거, 민주주의의 기초 김기협 역사학자 린 헌트는 18세기 말 유럽 혁명기를 연구한 책에 『인권 발명의 역사』(Inventing Human Rights: a Histo
-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80% 찬성, 인권위 “사회 복귀 저해”
━ 형사 미성년자 연령 13세로 하향 논란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5학년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종용했다. 사흘간의 폭행
-
“만 5세 입학, 교육격차 해소” “조기교육 양극화 키울 것”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르면 2025년부터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새
-
'만5세 초등생' 野·교육단체 반발..."尹지지 더 떨어질텐데, 될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한국 나이 8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박
-
"윤 대통령보다 내가 정치경력 더 길어요" 19세 여성후보 포부
노서진 서울시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19). [로이터] “나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정치경력이 더 깁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이후 처음
-
[‘교육 소통령’ 교육감 대해부]“후보·공약 모르고 투표” 21%, 교육 아닌 사회 이슈가 좌우
━ SPECIAL REPORT “부산발 교육혁명을 완성하라는 뜻으로 알고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2007년 2월 15일 전국 최초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된 전 설
-
교복 유권자 "투표는 축제"…'16세에도 투표권' 찬반 이유 보니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전 대전시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만 18세인 충남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투표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3월 9일
-
'고3 의원' 의정활동도 출석 인정…정치활동은 학생부 미기재
앞으로 학생이 정당 활동이나 선거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결석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기타결석'으로 처리된다. 학생이 직접 시·도·군·구의원이나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본회의
-
'공수처 1호' 예기치 않게 지방선거 뒤흔들다…조희연 첫 재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소재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2022년 서울교육 주요 업무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
-
[이번 주 리뷰] 북한 열흘 동안 세 차례 도발…사건ㆍ사고 이어졌던 한 주(10~15일)
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손실보상 선지급 #노동이사제 #돼지심장 #오징어 게임 #오영수 #공수처 사찰 #전투기 추락 #변호사비 대납 의혹 #먹는 치료제 #
-
이번 대선, 고3 4명 중 1명이 투표한다…정당 가입도 18→16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2020년 4월 1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만 18세 학생 유
-
고3 국회의원?…'18세 피선거권'에 교육계 "교내 정치활동 우려"
지난 10월 12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가 허용될 전망이
-
고등학생 국회의원·시장 후보 나올까…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18세로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 연령 하한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
-
고3도 총선 나올 수 있다…출마 나이 25→18세 정개특위 통과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 특권 폐지 3법 등 정치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15세 청소년 김민솔 양이 피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 관련
-
윤석열 "한국에도 마크롱이…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낮추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
조희연 교육감 "학교운영위에 학생 참여 보장" 법개정 요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실시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0 서울학생참여위원회-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
[New Normal 경영]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유권자·정치인 화합의 축제 … 올해는 언택트로 만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유권자와 정치인이 직접 만들고 즐기는 화합의 축제’인 ‘2020 유권자정치페스티벌’을 오늘(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언택트 형식으로 개최한다.
-
청년 유권자 ‘정치 소통의 장’…30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원장 김주헌)은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흘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 시작돼 3회째를 맞은 올해
-
유권자와 정치 만나는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30일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 [중앙선관위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원장 김주헌)은 ‘2
-
만 18세 투표권은 줬지만 선거 교육은 없었다
━ 고3도 첫 투표 선거연령이 만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정치 교육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 3월 청소년단체가 국회 앞에서 ’정치적 의견을
-
[시론] 대학 새내기 40만명의 선거교육 방치한 선관위
박대권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대학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2020학번 신입생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미안한 생각이 든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고교 졸업식도 생략했거나 대충 치렀
-
뺑소니 사망사고 ‘13세 질주’ 촉법소년 처벌청원 87만 넘었다
지난달 29일 렌터카를 훔쳐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10대들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에 이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