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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예기치 않게 지방선거 뒤흔들다…조희연 첫 재판

중앙일보

입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소재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2022년 서울교육 주요 업무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소재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2022년 서울교육 주요 업무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첫 재판이 다음 주 시작된다. 3선 의지를 드러낸 조 교육감의 재판 결과에 따라 6월 교육감 선거에 파장이 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9일 진행한다. 앞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복직시켰는데, 조 교육감이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교육감 선거 3대 변수 ‘재판, 단일화, 대선’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2018년 재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8년째 재임중이다.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의 3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조 교육감은 관련 질문에 확답을 피해왔다.

하지만 검찰 기소 이후 조 교육감이 오히려 정면돌파를 택할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린다. 조 교육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검찰 기소)이 없었다면 오히려 대학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취하한 것도 선거 전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2일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는 서울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시기, 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 제공]

2일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는 서울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시기, 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 제공]

조 교육감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도·보수 교육계에서는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중도보수 진영으로서는 진보 후보에 대항할 후보 단일화가 승패의 변수다.

앞서 2일 수도권 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는 서울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엔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 이대영 전 서울시부교육감,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교수,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 최명복 전 서울시교육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여론조사와 선출인단 투표를 거쳐 3월 30일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치러지는 3월 대선도 주요 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까지 뚜렷한 교육 공약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부 교육감 예비 주자들은 각 당 대선 선거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찌감치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국민의힘 선대위의 교육정상화본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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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첫 교육감 선거…고3 21만명 표심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2020년 4월 1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만 18세 학생 유권자들이 교복을 입은 채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2020년 4월 1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만 18세 학생 유권자들이 교복을 입은 채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새로 선거권을 갖게 된 고3 유권자도 또다른 변수다. 지난 2019년 선거권 연령이 만18세로 낮춰지면서 생일이 지난 고3 학생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6월 지방선거에서 학생 유권자가 21만4617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고3이 되는 현재 고2 학생(43만9000여명)의 절반 가까이 투표하게 되는 셈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진보 진영에서는 교육감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인 만큼 교육감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교육감 선거 연령을 하향하면 교실이 정치화될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피선거권 연령도 만 18세로 낮춰지면서 올해부터 고3 학생도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감 후보의 자격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학생이 실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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