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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천호출장소
「서울 속의 농촌」을 행정구역으로 갖고 있는 천호출장소의 올해 역점사업은 농촌형 마을의 종합개발이다. 이 출장소 관할면적의 90%는 농경지. 따라서 4천9백만원을 들여 6개 우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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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취하면 전액 세금부과|「1·14긴급조치」문답식 품이
14일 발표된 대통령 긴급조치는 국민의 생활 국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선 소득세·재산세가 고소득층은 높아지고 저소득층은 낮아진다. 물품세·주세등의 조정에 따라 용품가격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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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원지에 대규모 「쇼핑·센터」
서울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내 각 유원지주변에 각종시설을 갖춘 대규모 「쇼핑·센터」를 유치할 것을 검토 중이다. 시 당국자는 30일 이는 현재 우이동과 정릉 등 각 등산로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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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다목적용 지고 제작
서울시는 1일 금년부터 76년까지 4억 원을 들여 시 전역 대한 다목적용「1천2백분의1」지도를 항공사진 측량방법에 의해 새로 만들기로 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현재 서울시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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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용어가 증언하는 한국경제 8년|내외정세의 격변 속「고속성장」과「안정」의 발자취
62년 제1차5개년 계획이 시작된 이후 한국경제는 많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제3차 계획까지 진입했다. 그리고 이 동안 한국경제의 외부조건도 여러모로 바뀌어왔다. 대내적으로는 고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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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설제한구역 확대
건설부는 대도시인구의 지방분산계획 등과 관련,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에만 적용키로 한 특정시설제한구역을 확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지정된 광주 등 15개 지방도시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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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즐비한 「누더기 빌딩」
도심에 「누더기 건물」이 즐비하다.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시행의 미비 속에 「누더기 건물」은 도시미관을 해친다. 더덕더덕 「타일」칠을 한 건물이 좁은 대지를 비집고 솟아오르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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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자식 무허 건물 안전 조사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시내 판자식 기존 무허가건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무허가 판잣집「센서스」는 현지개량·철거 등 주택행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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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건물주 등 10명에 영장 청구
치안국은 12일 통일로 주변의 「그린벨트」안에 무허가 건물을 지은 이경순씨 (51·서대문구 진관동 529) 등 7명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건축을 눈감아준 공무원 9명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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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폐공지 녹화작업|서울의 경우-598개소 300여만평 대상|택지조성·개간 등으로 마구 파헤쳐
환경파괴지역을 복구한다. 공원 녹지대 풍치지구 등, 지금까지 합법 또는 비합법적인 갖가지 방법으로 마구 파괴되어 온 환경지대를 뒤늦게 되살리는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서울의 경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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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전국의 「그린벨트」
건설부는 지난 6월말까지 전국 17개시 38개군 1백85개읍 면의 5천62평방km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고시 했으나 이들 중 반수 이상 지역에 대한 지번이나 지적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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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토의 효율적개발 도모
개편된 전국의 새행정구역이 1일부터 일제히 시행된다. 지난 3월12일 60여년만에 대폭적으로 단행된구역개편으로 성남 안성 부천3개 읍이 시로 승격되고 33개 면이 읍으로 바뀌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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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진주·마산·울산·진해·춘천·청주·대전·전주 6월 「그린벨트」고시
정부는 중화학공업개발 정책에 따른 공업기지의 건설로 도시화가 급격히 이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산 등 9개 시 지역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기로 방침을 세웠다. 30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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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무허건물 일제단속
내무부는 23일 개발제한지역인 「그린벨트」지역안에 멋대로 불법건축물을 지은 업소를 적발, 관계법에따라 처벌키로 했다. 이에따라 치안국은 첫「케이스」로 이날 「그린벨트」 지역안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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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금 청구소송 늘어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못해 업체를 상대로한 대여금청구소송이 늘고 있다. 22일 법원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1월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서울민사지법 관내 10개 시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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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10만원씩 건의
서울시는 25일 철거대상 기존 무허가 건물을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 철거보조비 지급 방안을 마련, 총리실에 승인을 요청했다. 서울시가 이날 요청한 철거보조비는 동당 10만원씩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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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로 풀어 본 개전 지방세법 시행령
문=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연간소득 9만6천원 미만인 자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모두 면제받는가, 아니면 어느 한 가지만 면제받는가? 답=균등할과 소득할을 다함께 면제받는다. 다만 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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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9만 6천 원 미만은 주민세 면제
국무회의는 24일 하오 주민세의 비과세 대상을 연간소득 9만6천원 미만인자와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민세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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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입산 금지」
우리나라의 산림은 황폐일로에 놓여있다. 산에 나무가 없으면 보기도 흉할 뿐 아니라 야생동물이 서식할 장소를 찾지 못해 멸종이 되고 산이 물을 간직할 힘을 잃어 비만 내리면 산 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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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가 평균 4.2%상승 7월간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전국 토지 및 임야의 시가는 평균 4.2%가 올랐고 6대 도시 중 부산·인천을 제외한 4대 도시(서울·대구·광주·대전)는 보합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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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재단서 서라벌대 흡수
중앙대학교재단인 중앙문화학원이 서라벌예술대학을 흡수, 운영키로 하고 18일 서라벌 예대 이사진을 개편, 문교부의 취임승인을 얻었다. 서라벌예대는 지난 69년 1억여원의 빚을 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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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감시초소 활동개시
서울시는 18일 총면적 1백39평방㎞에 달하는 「그린·벨트」지역 안의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1백m 간격으로 1천7백 개의 경계표지를 설치완성하고 10㎞ 간격으로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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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초소
서울시는 개발제한지역으로 결정된 그린벨트지역내의 무단개발을 막기 위해 총1억1천4백만 원을 들여 18개소의 초소를 세우기로 했다. 1개 초소당 75만원을 들여세워질 이 공사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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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권 그린벨트를 확정
정부는 부산 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확정하고 박대통령의 재가를 얻는 대로 곧 발표, 시행할 예정이다. 이 부산 권 그린벨트는 지난 2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이미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