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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선 승소
서울민사지법 합의8부 (재판장 조성기부장판사)는 23일 『1918년 실시된 임야조사사업당시 신고를 하지못해 국가에 귀속된 임야주인이 소유의 의사로 계속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한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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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최영도·윤상수에 사형-재여도 간첩사건 16명 모두 유죄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 3부(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 배석 민병국·이익우 판사)는 27일 상오 세칭 임자도를 거점으로 한 북괴지하당 간첩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16명에게 모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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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폭력 6명 유죄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는 26일 상오 세칭 「경제폭력배사건」의 판결공판에서 『한국증권투매인협회는 범죄단체가 아니다』라고 판시, 7명의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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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조성기부장판사)는 14일상오 가정불화끝에 장모와 장남을 살해했던 김순재피고인(32)에게 살인및살인미수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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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당 조작자금수령
가칭 임자도를 거점으로 한 북괴 지하당간첩사건 3회공판이 12일 상오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조성기부장판사)심리, 서울지법 이창우검사 관여로 열려 전 임자남국민학교장 박신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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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 북괴왕래| 공작금 백만원 수령시인
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무전간첩단사건의 2회공판이 5일상오11시 서울형사지법합의3부 (재판장 조성기부장판사) 심리, 서울지검 이창우검사 간여로 열렸다. 이날 최영도피고인 (46·무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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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력 첫공판
전 대한증권거래소 이사장 김영근피고인(47)등 7명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폭력단체조직)사건의 첫공판이 26일 하오2시 서울형사지법3부(재판장 조성기부장판사)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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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는 31일 마포「아파트」에서 한국「탄닌」공업회사 사장 윤주복씨(66)를 목 졸라 죽이고「텔리비젼」등을 훔쳐갔던 변종국 피고인(20)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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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3년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3부 (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 는 22일 상오 통운·한전의 배임수회사건 판결공판에서 한전 자재부 차장 고희석 피고인(39) 등 11명에게 징역3년에서 집유2년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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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3백만원
서울 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는 19일 홍콩에서 항공편으로 녹용 94킬로그램(싯가 1천9백만원)을 밀수입한 일신무역대표 배근찬 피고인(45)에게 관세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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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동양」기자 보석
서울형사지법 조성기부장판사는 13일상오 동양통신필화사건에 관련, 군사기밀누설및 반공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된 동양통신 사회부장대우 김광순씨(46)와 전제열기자(29)에 대해보석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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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따라 공정재판
조진만대법원장은 5일상오 일부대법원 판사와 서울형사지법 조성기부장판사를 용공판사로몬 벽보및전단살포사건에 대해 사법사상 이같은 일은 있을수없는 중대사태로 보았기때문에 전우영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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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비난벽보
2일상오와 3일상오「애국시민회」라는 단체의 이름으로「김일성의 앞잡이인김치걸·주운화판사를 처단하라」「북괴의복마전인 사법부를 갈아내라」는 내용의 벽보와 전단이 서울시내 배재고교앞,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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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색출 지시
서울지검 오탁근검사장은 3일상오 법원주변등 서울시내 일부에 대법원판사와 대규모 무전간첩단사건을판결했던 서울형사지법 조성기부장판사를 김일성의 판사라고 전단과 벽보를 붙인 사건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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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벽보사건 중시
조진만 대법원장은 3일 상오 일부 대법원판사와 서울형사지법 조성기부장판사를 용공판사로 몬 전단 및 벽보살포사건을 중시하고 범인체포등 적절한 조처를 취해줄것을 신직수검찰총장에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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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킨슨」집유3년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조성기부장판사)는 30일 미8군 군속「W·H·퍼킨슨」(54)피고인에게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3년동안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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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우드 상병에 15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는 2일 상오 서울 이태원동 위안부 살인방화사건의 피고인「M·K·스몰우드」2세 상병(21·미8군19지원단 본부중대 소속)에게 살인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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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에서 동료자살 권피고에10년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3부 (재판장 조성기부장판사) 는 27일 월남에서 동료를 칼로찔러죽인 혐의로 강제송화된 권령목피고인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 권피고인은 작년10월5일 월남 「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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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병 위안부살해
서울형사지법합의3부 (재판장조성기부장판사)는 15일 상오10시 서울이태원동위안부살해, 방화사건의 피고인 「H·K·스몰우드」상병(21)에 대한 3회공판을 열고 사건현장검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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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 미병에 집유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조성기 부장판사)는 4일 상오 미제2사단 23연대소속 「데이비드·포먼」하사(20)에게 과실 치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포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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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석도난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조성기부장판사) 는 18일상오 대규모 중석도난사건 판결공판에서 주범 김덕출피고인 (41)에게 특수절도죄등을 적용, 징역6년(구형10년)을 선고하고 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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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사첫공판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조성기부장 판사)는30일상오 미제2사단 23보병연대 소속 「데이비드·O·포어먼」하사(22)에대한살인협의피고사건의첫공판을열었다. 「포어먼」하사는지난2월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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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형에 사형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조성기부장판사)는27일상오 세칭인민혁명당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이사건의 주범인김배형피고인(35·인혁당참당위원·북괴노동당중앙연락부초급지도부책) 에게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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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1병 8년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는 9일상오동두천여인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10년을 구형받은 「유진·D·테일러」일병(22)에게 징역8년을 선고했다. 「테일러」일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