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값 '2500→4500원' 그때부터 10년 싸웠다, 필립모리스 왜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예고 이후, 가격 인상 전 밀수 및 매점매석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당시에 많았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담배를 검사하는
-
재판장 연달아 때린 의협 회장에…서울고법 “사법 독립 침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한 재판장을 향해 “대법관 자리를 회유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연이어 비방한
-
"욕이란 욕 다 먹는다"…마약사범은 3만명, 재활시설 딱 1곳
올해 마약사범은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해 연간 기준 3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전년인 2022년(1만8395명) 대비
-
민원인 갑질 대책이 빠뜨린 것 [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범죄 용의자의 실명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다. 예외적으로 흉악범에 한해 2010년부터 신상 공개가 허용됐다. 그것도 경찰 심의위
-
尹장모, 3번만 가석방 심사 통과…형기 80%, 고령·형평성 고려한 듯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8일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리면서다. 최씨는
-
정부 "작년 의협과 협의해 회의록 작성 안해" 의료계 "밀실야합"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한 회의록이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최근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로 요구한 회의록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충실히 제출할
-
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대
-
"의료농단, 기회주의에 쩔어" 의대생들 격한 가처분 신청서
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
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
MBC '김건희 디올' 보도 법정제재 기로…선방위 의견진술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재영 목사가 지난 2월 27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열린 '디올백, 진실을 말하다
-
이재명, 총선 전날 재판 출석…"국민배신 세력 과반 막아달라" [전문]
4·10 총선 하루를 앞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
-
"전공의도, 교수도 제3자일 뿐"…法 '의대증원 소송' 각하 근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멈춰달라고 의과대학 교수‧대학병원 전공의‧의과대학 학생 등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
[속보] "상속세 과하다" LG 오너일가 불복소송 패소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왼쪽)과 구광모 현 LG그룹 회장. 사진 LG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
-
"의대 교육 과부하" vs "교육기회 뺏지 말아야" 제자리 맴돈 의대증원 법정공방
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이 교육받을
-
10년 묵은 사건 신속처리 나섰다…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직접 재판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가운데)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의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장은 이날 13건의 사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
-
"장기미제는 법원장이 맡는다"…행정법원장도 직접 재판 지휘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의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2019년 5월에 재판한 뒤로 멈춰
-
[단독] 올해 대형소송 4건 승소…서울교통공사 예산 수백억 절감
우진산전이 납품해 5호선에 투입하고 있는 전동차. 법원은 우진산전에 516억원의 지연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고액 소송에서 잇따라
-
검찰, 전준경 전 민주 부원장 압수수색…용인상갈 알선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전 원장은 백현동 개발
-
송영길 "오늘 소나무당 창당했다, 풀어달라" 보석 요청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
-
[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천대엽 판결 후폭풍]
일러스트 김지윤.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천 대법관이 한 자폐
-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앞둔 김혜경,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26일 첫 재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자막 보도 MBC에 과징금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20일 오전 제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 부과…MBC "편파성 정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관련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류희림 방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판결에 검찰 항소…"견해 차 크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