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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1년도 안돼 또 구속기로에 선 태광 이호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1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도 경찰이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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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가 사업자와 유착?" 유동규 "김만배랑 유착 안됐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하루 전날인 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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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15분만에 현장 도착 …중대재해 ‘전국 27개 법률망’으로 대응
YK 전국의 분사무소 통해 동시다발적 사건 처리 5인의 중대재해센터장 모두 판·검·경 출신 출범 11년만에 형사전문 국내 10대 로펌 성장 법무법인 YK의 대표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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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천대엽 판결 후폭풍]
일러스트 김지윤.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천 대법관이 한 자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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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천 '내란음모' 무혐의…직권남용 추가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5)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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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고소한 연대생 결국 패소…재판부 "소송비도 부담"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지난 2022년 7월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집회 중 발생한 소음으로 수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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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후 첫 인사…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유산인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근무 평정이 우수한 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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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원장 추천제 없앤 첫 인사…여성 법원장 늘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뒤 첫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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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도 냈지만 무죄… 공소장 허점 파고들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공소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즉각 항소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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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몰래 켜둔 통화 자동녹음...남편 돈선거 들통나도 무죄?
휴대전화 녹음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연합뉴스 아내가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 자동녹음 기능을 켜 둔 탓에 모든 통화가 녹음됐다면 모두 형사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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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전화 60대 구속영장 기각, 왜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 '진료목적 외 외부인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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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 협박 전화 60대 구속영장 청구
부산 방문 도중 목 부위를 습격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원 중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인근에 5일 오전 경찰 인력이 배치돼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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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하면 나오는 독특한 걸음걸이…연쇄살인범 이렇게 잡혔다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다방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5일 밤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돼 지난 6일 새벽 경기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로 압송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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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업체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대법원 전경,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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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코인'도 터졌다…주인 9번 바뀐 '국민벤처'의 기구한 운명
한글과컴퓨터의 기구한 역사에 또 한 페이지가 추가됐다. 김상철 한컴 회장의 아들 김모씨가 100억원대 ‘코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로 지난 5일 구속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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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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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극단선택 시도…중증장애 8세 아들 죽고 엄마만 살았다
중증장애인인 아들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30대 여성이 체포됐다. 뉴스1 22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서울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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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상속분쟁 2차 변론, 녹취록·메모 놓고 충돌
상속 분쟁에 휘말린 LG 구광모 회장 측이 법정에서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유지에 상관없이 분할 협의를 리셋해야 한다’고 말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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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유지 상관없이 리셋" 이런 녹취도 나온 'LG 상속분쟁'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사진 LG그룹 상속 분쟁에 휘말린 LG 구광모 회장 측이 법정에서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유지에 상관없이 분할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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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에 이은애 헌법재판관 선출
이은애 헌법재판관. 임현동 기자 이은애(57·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재는 14일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 재판관을 소장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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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美,기준금리 동결…김포편입ㆍ전청조 구속(10월30일~4일)
11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윤 대통령 시정연설 #이재명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김포 서울 편입 추진 #카카오택시 #은행 독과점 #美 기준금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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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승계문서’ 존재 놓고 공방…“상속 뒤 폐기” vs “본 적이 없다”
“원고들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김영식 여사 측 변호사) “(상속 협의 후) 폐기했습니다.” (증인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LG그룹 일가 상속 관련 분쟁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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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경영권 향방 가를 '유언메모' 공방…"본 적 없다" "폐기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사진 LG그룹 “원고들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김영식 여사 측 변호사) “(상속 협의서 작성 후 실무진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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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종이가방으로 때리면 특수폭행? 흉기 기준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2L짜리 빈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이걸로 때리는 건 ‘특수상해’가 아닌 그냥 ‘상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선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때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