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경 칼럼] 옳은 개혁도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는다
이하경 대기자 김영삼 정부는 1995년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박세일 청와대 정책수석이 주도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국민 1인당 변호사 수를 획기적으
-
[윤석만의 시선] ‘5·31’ 버금가는 윤석열표 교육개혁 나와야
윤석만 논설위원 올해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30주년이다. 전국 규모의 대학입학시험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됐다. 수능은 1993년 주입식 교육과 암기위주 입시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
與 싱크탱크 이끄는 박수영 “총선 예측 틀리면 여연 문 닫겠다” [스팟인터뷰]
1995년 민주자유당 시절 한국 정당 최초의 정책 연구소(싱크탱크)로 문을 연 여의도연구원(2013년 ‘여의도연구소’에서 ‘여의도연구원’으로 개칭)은 과거 정확한 선거 결과 예측
-
“공정에 대한 신뢰 무너진 사회…시험선수들이 권력·부 차지”
새 책 『시험능력주의』를 펴낸 사회학자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융합자율학부 교수. [사진 창비] “우리 사회에서 시험에 이렇게 매달리는 건 시험 외에 공정한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
시험이 가장 공정? "한국의 '시험' 능력주의는 '탈락'이 목표"
신간 '시험능력주의' 펴낸 사회학자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사진 창비] "우리 사회에서 시험에 이렇게 매달리는 건 시험 외에 공정한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시
-
"상남자, 여자 외롭게 안한다" 전여옥이 꼽은 그런 대선 후보
정계 입문하는 사람들 자질 예전만 못한 것도 정치 품격 실추 원인 대통령은 국민이 지켜줘야 할 대상 아닌 국민 삶 지켜줘야 할 주체 전여옥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
[오병상의 코멘터리] 김상조 경질..몰락하는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1.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
[장세정의 시선] 서울시장 선거 이긴다고 보수가 살아날까
2005년 3월 각각 한나라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호흡을 맞추다 '세종시 건설'을 놓고 틀어져 정치적으로 결별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2012년 2월 박세일 당시 국민
-
[월간중앙] ‘盧의 친구 vs 문파 수장’ 문재인의 두 얼굴
대통령 노무현은 “진보라도 타협할 건 타협” 열린 자세 보여 현 정부는 반대파 징계에 ‘통계 마사지’까지… 朴 그림자 어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23일 경남 김해시 봉
-
[월간중앙] 보수 논객 이상돈 국회의원이 말하는 국내외 정세
■ 문재인과 조국, 황교안은 세상을 철저한 이분법으로 보는 정치인 ■ 조국 페이스북 정치는 정상에서 벗어난 것… 장관 지명 국정에 좋은 선택 아냐 ■ 보수 대통합은 자충수 되거나
-
미완의 개혁가 박세일 일대기
경세가 위공 박세일 경세가 위공 박세일 최창근 지음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처럼 이념 갈등이 심한 나라에서 중도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에 해답을 찾아보려고 할 때 피해갈 수 없는
-
러닝메이트 공개한 김학용·나경원…계파·지역 벗어난 파격
━ ‘김·김’, ‘나·정’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팀 이뤄 11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 가운데 ‘양강’으로 분류되는 김학용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함께 선거에
-
'김병준-김선동' 시대 맞은 한국당 여의도연구원, 활력 되찾나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으로 내정된 김선동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과거의
-
[논설위원이 간다] 대표 손 떼고 원칙만 따르는 ‘노터치’ 공천이 답
━ 강찬호의 정치 속으로 한국당 ‘혁신비대위’가 성공하려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자신이 제안한 혁신 비대위 구상에 대
-
[박진의 이몽동상(異夢同床)] 임금 보전 해주더라도 근속 기간 길수록 많이 받게해야
중앙일보와 안민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이몽동상’은 갈등 조정(調停, mediation) 기법을 활용해 사회 갈등의 타협점을 모색하는 실험이다. 주제의 찬반을 대변하는 전문가를
-
[박진의 이몽동상(異夢同床)] GM 확실한 경영투명화 조치 없으면 지원 말아야
‘이몽동상’은 갈등 조정(調停, mediation) 기법을 활용해 사회 갈등의 타협점을 모색하는 실험이다. 주제의 찬반을 대변하는 전문가를 초청해 양쪽의 입장을 듣되 공동의 정책
-
[박진의 이몽동상(異夢同床)] 보유세 올리되 재산세 누진 과세 … 공급 대책 병행해야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지지하는 쪽에선 방어 논리를, 반대하는 쪽에선 공격 논리를 세우기 바쁘다. 중앙일보와 안민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박진의 이몽동상’은 갈등 조정(調停,
-
[중앙시평] “보수는 철학이 없고 진보는 정책이 없다”
이철호 논설주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60% 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두 달 사이 10%포인트 주저앉았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그 원인으로 정책 혼선과 과거 집착을 꼽
-
[리셋 코리아] 정개특위와 시민 중심 기구 두 바퀴로 국회 개혁하자
━ 정치권 불신 없애려면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가 제헌절인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
-
충북 음성에 반기문 환영행사에 수백 인파…충북지사 “외국 나가 선배 얘기하면 협상 잘 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4일 고향인 충북 음성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이필용 음성군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어 행치마을을 방문해 선친 묘에 성묘를 하고 사당에 들러 참배했다
-
[삶과 추억] ‘개혁적 보수’ 주창한 박세일 전 의원
박세일(사진) 전 국회의원(17대)이 13일 지병으로 6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날 여권 관계자는 “위암을 앓고 있던 박 전 의원이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박 전 의원은 김영삼
-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 별세
박세일(사진)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이 13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9세.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85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
-
“140여 년 만에 최대 위기 제2의 개국 각오해야”
“반성과 참회를 통해 제2의 독립, 제2의 개국을 각오해야 합니다.”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전략포럼(회장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사진) 주최로 열린 비상시국
-
9일 오전 국회서 국가전략포럼 주최 ‘비상시국 대토론회’ 열려
제18차 국가전략포럼 비상시국토론회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혼란이 이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