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종철가족에 신원권 인정/1심보다 4천5백만원 더 배상

◎서울고법 판결 87년 고문치사사건으로 숨진 당시 서울대생 박종철군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공무원의 가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가족의 억울한 죽음의

뇌물수수죄 “된다­안된다” 공방/슬롯머신 이건개씨 내일 첫공판

◎직무와 관련 돈받은 “고전적 수뢰 수법”/검찰/단순히 빌린돈 뇌물로 본 수사 허점많다/변호인 슬롯머신업계 대부 정덕진씨 형제로부터 5억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지노지분 소유 전모 밝혀라”/국회 15개 상위

◎정치판사 자진사퇴 촉구/사법부/용산기지 예정대로 이전/답변 국회는 8일 법사·내무위 등 15개 상임위를 열고 ▲정보사 테러운영사건과 율곡사업사건 ▲카지노·슬롯머신업계 비리 ▲사법

간첩혐의 황인오씨/항소심도 무기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는 5일 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된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피고인(37)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1심대로 무기징역을

단독판사/신출 배석판사서 합의부 부장판사 가는 길목

◎경력 10년 안팎… 사법연수원 12기∼16기가 주류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이 사법부 개혁 촉구성명에서 거론한 법관의 관료화방지와 공정인사를 위한 법관인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

“파장 줄이자” 부정판사 긴급모임/소장판사 「개혁촉구」 성명이후

◎겉으론 “태연” 속으론 “괘씸하다”/대법·행정처/“무풍지대” 법원에 새바람 기대/변협·재야 서울민사지법 소장판사들의 사법부 개혁촉구 성명이 언론에 보도된후 서울 서초동 법원가는

서울 민사지법 소장판사 40명/사법부 개혁촉구 성명

◎“권력에 무력했던 과거반성”/인사제도 개선요구… 법조계 파문/판결로 말해야 했을때 침묵했고/판결로 말해선 안되는걸 말했고/판결 방패뒤서 진실에 등돌렸다 서울민사지법 소장판사들이

“주민등록 확인않은 공무원에 배상책임”/토지사기사건

사기꾼이 주민등록을 위조해 토기매매 사기를 벌였을 경우 위조한 주민등록을 확인않고 접수한 공무원도 부주의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일정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주민등록 확인 많은 공무원에 배상책임"

사기꾼이 주민등록을 위조해 토지매매 사기를 별었을 경우 위조한 주민등록을 확인 않고 접수한 공무원도 부주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일정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

차지혁씨 집유/항소심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는 23일 결혼을 빙자해 6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자동차서비스 대행업체 「시티플랜」 전

김낙중씨 무기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남한내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합법적 전위정당 건설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민중당 공동

광주법관도 사법개혁 촉구/변호사 판사실출입 등 규제

◎서울이어 2번째/법원장회의에 건의키로 【광주=구두훈】 광주지법판사들이 전관예우 관행을 견제하기 위한 재판의 양형기준 마련 및 판사실 출입규제강화 등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폐증 자살」 재해인정/“광원생활중 병… 죽음과 관계”

◎서울고법 판결 진폐증으로 투병생활을 하다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재해에 의한 사망에 해당,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부

김승진 사법연수원장 중앙선관위원에 위촉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30일 김덕주대법원장이 김재철 전선관위원(전사법연수원장)을 후임에 김승진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함에 따라 이날짜로 중앙선관위원으로 위촉했다. ◇김 신임선관위

서울 봉화 향우회|유교 맥잇는 "선비의 고향" 긍지

재경경북봉화군향우회(회장 강여원·전 대야통상 대표)회원들은 두고온 고향이 잊혀져 가는 유교의 맥을 면면히 이어가는「선비의 고향」임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재경봉화군향

정보사땅 사기 피고인 8명/징역 10년∼2년6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 서울고법형사5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9일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0억원 및 추징금 10억4천6백만원을 선고받은 전합참군사연

(3)서울 제주도민회|자립키우는 「　냥정신」돋보여

삼다(돌·바람·여자)의 고장인 제주에서 상경한 제주사람들은 아무 연고 없는 서울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마음 깊은 한구석에 「　냥정신」을 간직하고 산다. 「　냥」이란 「아낌」 또는

법관 15명 이동/사법연수원장 김승진/대전고법원장 김성일

대법원은 21일 공석중인 사법연수원장에 김승진서울민사지법원장,대전고등법원장에 김성일법원행정처차장을 승진 발령하는 등 법원장 및 고법부장판사 15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26일

김성일대전고법원장(신임 고법원장급 2명 프로필)

◎판결문 한글 전용에 앞장 온화하고 조용해 후배 법관들로부터 신망이 높다. 법원행정처 처장직을 원만히 수행했다는 평. 판결문에서 어려운 용어대신 한글전용화를 꾀하고 사법업무전산화에

김승진사법연수원장(신임 고법원장급 2명 프로필)

◎학구적이고 재판은 신속 깔끔하고 차분한 성품에 포용력도 있어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가정법원장 재직때는 가사재판자료집을 발간,가사소송법 실무상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서울민사지법원장

▲송진훈(대구고법부장판사)촵진혁 (중앙일보수석논설위원)촵진명 (한국방송개발원기획예산부장)촵 진지(대법원연구관) 씨 부친상=18일 오전7시30분 대구경북대병원서, 발인 20일오전9시

어린이 교통사고에는 부모교육책임도 10%/서울고법 판결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숨진 국교생의 부모도 교통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과실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16일 교통사고로 숨진

「치부」드러나는 수임료 실태와 문제점

판사·검사와 함께 법조삼륜으로 일컬어지며 「인권을 옹호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변호사에게 「허가받은 ○○」이란 오명이 뒤집어 씌워진 것은 대부분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를 둘러싼 분쟁에

강민창씨 집유선고/직권남용 무죄 직무유기는 유죄

◎박종철군 치사사건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으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환송파기된 당시 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60)에게 재항소심에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