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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균용, 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번엔 아들·딸 해외재산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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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세금 소송 다시…897억→300억대 납세 금액 줄듯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연합뉴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897억원대 조세 처분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세금이 350억원대까지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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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검수완박부터 계곡살인 검거까지(11~16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작은빨간집모기 #가계대출 #검수완박 #김오수 #한동훈 #박근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국 물가 #만 나이 통일 #우크라이나 #법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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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샤넬백 과세 정당”…최순실 소득세 소송 패소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최순실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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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만원 샤넬백 등…소득세 추가 부과하자 불복한 최순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씨. [뉴스1]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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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돈 받은 판사는 일부 유죄, 돈 준 정운호는 무죄
돈을 준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돈을 받은 '레인지로버 판사' 김수천(58)의 희비가 엇갈렸다. 정 전 대표 등에게서 100억원 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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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왕'은 김종인 의원, '골동품왕'은 손혜원 의원
우리나라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상위 5% 안에 드는 부자인 걸로 나타났다. 본지가 데이터 공개 운동을 펼치고 있는 '코드나무'의 도움을 받아 23일 정부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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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트럼프, 레이건 그리고 고정관념
Trump Hit the ‘Magic Number.’밤 사이 AP통신이 전 세계에 보낸 속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넘버(전체 대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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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법관 4명이 내린 판결,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뒤집어
2008년 12월 11일 4명의 대법관은 GS칼텍스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상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결정을 내린 대법관들은 전수안(주심)·고현철(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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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혐의자 넘겨 달라” 한국 검찰에 요청
도쿄지검 검찰청사 정문 앞. 이곳에 위치한 도쿄지검 특수부는 일본 정가의 실력자인 민주당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중앙포토] 관련기사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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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회장 양도세 탈루”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하면서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황찬현)는 정 회장이 남양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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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의 재판장인 정영진(49) 부장판사가 20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석궁 테러 관련-이용훈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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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세금 2700여만원 누락 파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료 5000만원에 대해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아오다 소득세ㆍ주민세 등 모두 2700여만원의 세금을 뒤늦게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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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수입 누락신고 변호사 패소
실제 수입은 40억원인데도 20억원으로 신고했다가 세무서로부터 9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변호사가 소송을 내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 (재판장 朴在允부장판사) 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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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알부자대사 많아 “걱정”/재산공개 앞둔 각 기관 표정
◎법원장급 4명 “집한채뿐” 청렴입증/육군 재테크 과시… 해·공군 보통수준 ▷외무부◁ 외무부는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이상 고위 외교관 이상의 재산가가 2명,30억원 이상이 9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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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씨 10년만에 〃무죄〃
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이시윤부장판사) 는 24일 고려원양대표 이학수씨(67·서울후암동244)의 거액탈세및외화유출사건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벌금 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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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누락소득 강제신고 받아 탈세액추징은 위법
77년 「검인정교과서부정사건」과 관련, 국세청이 주주들로부터 누락소득에 대한 추가신고를 받고 일반적으로 부과했던 과세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국세청이 검인정교과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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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산출 표시 않은|납세고지서는 무효
과세표준과 세율,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후에 이를 보완해 추가 통보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3특별부 (재판장 윤상목부장판사)는 3일 전 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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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서에 산출근거 안밝히면|과세처분자체가 위법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보낸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해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그 과세자체가 위법이고 잘못된 것이므로 세금부과처분은 취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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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서 누락된 갑근세" 법인 아닌 개인에 부과가능
윈천징수에서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세를 윈천징수의무자 (법인체등)가 아닌 소득자 개인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유태흥대법원장)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