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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쿠팡만 빠졌다…‘동일인 지정제’ 역차별 구멍 못 메워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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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쿠팡은 예외…공정위 '동일인' 규제 역차별 우려 남았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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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 과부하" vs "교육기회 뺏지 말아야" 제자리 맴돈 의대증원 법정공방
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이 교육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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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의 시선] 폐지할 건 여성가족부 아닌 여성 불평등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나서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달 김현숙 전 장관이 물러난 뒤 후임을 공석으로 둔 채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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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세금 절반만 내는데…한국, 애 둘 키워도 혜택 별로 없다
아이가 있는 부부가 독신가구와 비교해 별다른 소득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프랑스 등 해외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세율을 낮추는 등 자녀 양육 가구에 세제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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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5% 이자 받고 2%대 청년 대출, 중장년 역차별 우려
━ 청년 주택·금융정책 쏠림 심화 내년에 ‘통 큰’ 청년정책이 시행된다. 연 1~2%대의 금리로 집값을 빌릴 수 있는 청년 대출과 신생아특례대출이 새롭게 도입된다. 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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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정책'의 역설? 개인채무자보호법안 논란…"대출 문턱 높일 것"
취약 차주(대출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개인채무자보호법안’에 대해 금융권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새로운 규제에 발맞추다 보면 대출 문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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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세금 내년부터 낮춰, 참이슬 출고가 230원 가량 싸진다
소주 내년부터 소주에 붙는 세금이 줄어든다.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보다 높게 책정되는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 체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주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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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학 입학 '소수인종 우대'는 위헌"…대법원 판결 나왔다
지난해 10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건물에서 대법관들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의 부임 후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소니아 소토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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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이용자 카톡·네이버와 비슷, 디지털 주권 경고음
━ 토종 포털 위기 “자체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해 ‘디지털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지난 2019년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유럽 국가가 힘을 합쳐 독자적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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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레 숙박료보다 비싸다…OTA 깨알 꼼수, 리조트 피 유료 전용
「 해외여행 일타강사③ 숙박 플랫폼 전성시대, OTA 공략법 」 온라인 여행사(OTA)가 여행업계에 첫발을 디딘 게 숙소 예약 시장이다. OTA에 ‘호텔○○○’ 식의 이름이 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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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퍼지는 '1000원 아침'…이재명 찾은 1호 대학 비상, 왜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 식당에서 학생들이 ‘1000원 아침밥’을 이용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0원 아침밥’ ‘1000원 학식’이 전국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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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싸고 30년 밥그릇싸움, 교사 자격 달라 이견 팽팽
━ 진통 겪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지난 16일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관계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영유아의 평등한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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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가면 2000만원" 삼성 파격조건…내부에선 불만 터졌다, 왜
사진 연합뉴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가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금 2000만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사내 모집 공고를 냈다. 이에 노조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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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68% 청년몫…미혼 특별공급도 신설
내년 초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해당 면적의 경우 지금까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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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민간분양 추첨제 60%…“청년 당첨기회 늘린다”
내년 초 분양 예정인 둔촌주공 아파트. 바뀌는 청약제도가 적용되면 중소형 면적의 경우 최대 60% 추첨제로 나올 수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초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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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尹 언급한 ‘카카오=기반통신’…부가통신사업자 규제, 어떻게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민간 기업인 카카오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남긴 질문이다. 사흘째인 17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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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돌린 2030 남성 생각은? "경제 현안보다 야당과 싸움에 몰두" "권위적 모습" [김성탁 논설위원이 간다]
김성탁 논설위원 0.73%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2030 남성의 표를 많이 얻었다. 지상파 방송3사 출구 조사 결과 20대 남성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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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덫에 걸린 MZ세대]처음 겪는 주식·코인 폭락장, MZ세대 빚 파산 급증…20대 우울증 127% 늘어
━ SPECIAL 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리 인상의 부담을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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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면받는 지방근무, 외국인 채운다…지역 특화비자 신설
중소기업‧비수도권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외국인 인력 수급을 확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국내 인력이 주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극심해진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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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2035] 이대남·이대녀, 정치권이 부풀린 허상
정진호 경제정책팀 기자 지난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0.9%였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인데, 20대와 30대 남성 투표율은 이보다 낮다. 지상파 3사 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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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이로 600만원 놓쳤다…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불만 폭발
1일 오전 10시까지 276만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받아갔다. 소상공인 1인당 최소 600만원으로, 이틀 만에 지원액이 17조388억원에 달한다. 관심이 뜨거운 만큼 지원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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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박 국민연금 부어도 57만원, 기초연금 부부 64만원…"속터져"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인데 기초연금 월 40만원 시대가 열린다니 여태껏 착하게 연금을 부어 온 이들이 화날 것 같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새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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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지기반·경제력 ‘3무’ 청년 “정치의 벽 너무 높다”
━ 6·1 지방선거 D-40, 정치 신인 실종 청년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들과 청년 대표자 토론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