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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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피하기위한 형식적 이혼도 호적상 신고했으면 유효"
대법원 형사부는 14일 『사실상의 부부가 위장이민등 법망을 피하기위한 목적으로 호적상으로만 형식적인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그이혼신고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 전 서울관악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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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밀륜두목 허봉용등 4명 대법, 원심파기 환송
대법원형사부는 11일 여수지구 밀수폭력사건의 관련피고인 14명에 대한 상고심공판을열고 밀수총책허봉용(47·해운업) 「아신」호선주 신현호(47)허의부하 정상영(33) 제68삼양호선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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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반항 억압하는데 충분치못한 흉기사용 특수강도죄로 볼수 없다"
대법원형사부는 24일 『흉기를·들고 금품을 빼앗았다 하더라도 흉기를 쓴것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것이 아니면 특수강도죄로 다스릴수 없다』 고 판시, 조모피고인(18·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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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피고인등 문인5명 형확정
대법원 형사부는 27일 소설가 이호철피고인(50) 동문인 5명에대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형량을 확정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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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5명이 2년 넘어 억울한 재판
타성에 젖은 사건수사와 재판심리, 법원과 검찰이 사소한 부주의로 형사소송법의 기본법규를 지키지 않아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 5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2년 수개월동안 법정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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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학회 비싸다" 등 환자 진술만 믿고
대법원서 취소 판결 대법윈 특별부는 10일 『보사부가 입원환자들의 피해 진술만으로 의사에게 2년간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 서울 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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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번사 위선 정식으로 통과|"학계의 비판을 받고싶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이 대학당국의 최종심사과정에서 통과되지 않자 『내 학위를 내놓으라』며 6년 간에 걸쳐 법정투쟁을 벌였던 노학자의 집념이 드디어 승리했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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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피고5년 확정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민복기대법원장)는 1일 외환관리법·국내재산도피방지법·관세포탈·담배전매법·상습도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6개 죄목으로 구속기소된 전태광실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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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행위 횟수만 많다고 「상습」이라 할수없다"
대법윈 형사부는 13일 『비록 절도전과 사실이 여러번 있다하더라도 그범행이 도벽에 의한것이 아니면 상습절도라 할수 없다』고 판시, 생계를 이어야하는 급박한 사정에서 남의집 암소1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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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균희씨 무죄확정
대법원형사부는 23일 전농어촌개발공사 총재 차균희피고인(54)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등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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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판독 잘못으로 인한|틀린 진단서도 허위진단서"|대법원 판시
대법원형사부는 24일 『의사가 자신이 찍은 환자의 「엑스·레이」를 잘못 판독해 떼어준 진단서도 허위진단서가 된다』고 판시, 의사 심귀복피고인(55·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1동159 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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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복에 10년 확정|부정대출 재상고심
대법원형사부는 25일 거액 부정대출사건의 주범인 전 금녹통상대표 박영복피고인과 전 중소기업은행장 정우창피고인(59)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배임등 사건 재상고심선고 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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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술」안준 재판 위법|대법원, 군법회의 원심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부는 14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재판은 위법』이라고 판시, 군용물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공용욱 피고인(29·해군대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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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학순 피고에 징역15년 확정
대법원형사부는 19일 민청학련사건과 관련, 긴급조치 등 위반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지학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15년·자격정지15년의 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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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학순 주교 상고심|8월19일 선고 공판
대법원형사부는 29일 민청학련사건과 관련, 긴급조치위반혐의로 재판계류중인 지학순 주교의 상고심 선고공판기일을 8월19일로 정했다. 이로써 이사건과 관련돼 아직 상고심 선고 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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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화약상무 강태중씨 무죄확정
대법원형사부는 24일 기간산업침투 간첩사건과 관련, 간첩방조등 혐의로 기소된 전한국화약상무 강태중피고인(44)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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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관련 황인범씨 30일 선고
대법원형사부는 23일 민청학련사건과 관련,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전 서울대생 황인범 피고인(27·장훈중 강사)의 상고심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했다. 이로써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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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일본인 상고 기각 민청학련 관련 선고
대법원 형사부는 27일 하오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 비상고등 군재에서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태도천정수(자유기고가) 조천가춘 피고인(대학강사) 등 두 일본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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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관련 일인 5월27일 대법선고
대법원형사부는 18일 민청학련사건과 관련, 긴급조치위반혐의로 상고심에 계류중인 두 일본인「하야까와」 「다찌까와」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5월27일 하오1시로 결정, 선고기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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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9명 원심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이병호 대법원판사)는 8일 상오10시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8명중 김영준(연세대), 송무호(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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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조치위반 피고 41명 내일 대법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이병호 판사)는 8일 상고심에 계류중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피고인 52명중 41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대법원은 이들 중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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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1부(재판장 안병수·주심 민문기 대법원판사)는 31일하오 박영복의 거액부정대출사건 상고심공판에서 박영복 및 정우창 피고인(58·전 중소기업은행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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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등 관련 피고인 39명|대법, 4월8일 선고
대법원 형사부는 27일 상고심에 계류중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피고인 52명 중 민청학련 관련 피고인 등 39명(인혁당계 22명 포함)에 대한 선거 공판을 오는 4월8일에 열기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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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산업 간첩 사건|김철우 등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25일 하오 기간 산업 간첩단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전 포항 제철 기술 담당 이사 김철우 (49·이학 박사) 강호진 (47·잡지사 기자) 박선정 (44·서울대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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