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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도 징역 2년…구속은 면해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반 감찰무마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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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양승태·김명수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강주안 논설위원 “패소한 측은 끊임없이 상소를 거듭하며 3단계의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의 재판 현실입니다.” 12년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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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없고 꼼꼼한 선비 스타일… 원칙주의자 대법원장 기대
조희대 전 대법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무실로 향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전 대법관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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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걸리고, 당적 5번 옮기고…'꼼수'가 키운 최악 비례대표 [비례대표 회의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같은 당 김의겸 의원(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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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재판" 강조하며 떠났다…12개 장면으로 본 '김명수 코트' 6년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2017년 취임사 때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다.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양승태), “전국의 사법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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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맞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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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도입…“일할 동기 줄어”
김명수 지난 12년간 사법부는 극심한 내홍과 변화를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2011~2017년)는 상고법원 도입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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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중쉬어'가 '편히쉬어' 된 김명수 6년...이균용이 떠안은 '과제'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지난 12년간 사법부는 극심한 내홍과 변화를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2011년~2017년)는 상고법원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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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교육부 ‘자리 짬짜미’‘철밥통’논란…韓日관계 훈풍(6월26일~1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사교육 경감 대책 #러시아 반란 #고진영 #박영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대북제재 #장미란 #개각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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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 "이겼으니 사죄·배상 필요없다"…한·중 다른 강제징용
〈YONHAP PHOTO-2897〉 대법, 13년 만에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책임 확정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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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핵관도 정진웅도 변론…'승승장구' 그 변호사, 이재명 맡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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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블랙머니’에 검찰은 억울했다…16년만의 론스타 반전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소송 판정이 나온 가운데 16년 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을 두고 진행됐던 검찰 수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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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前 민변 회장, 충북동지회 변호인단 합류…재판 미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최근 간첩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의 변호인단에 대거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선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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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북한의 도발, 내홍의 민주당, 재계의 통큰투자’(23~28일)
5월 넷째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손흥민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정호영 #합동수사단 #바이든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중국 #대만 #원숭이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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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北 코로나 대유행 속 핵실험?...없던 돈 생겨 추경?(9~14일)
5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양도소득세 #최강욱 #박완주 #이상직 #한동훈 #한덕수 #문재인 #청와대 개방 #안철수 #이재명 #시진핑 #강수연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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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우리 동네 축제는?…검수완박ㆍ청문회 정국(政局)(25~5월1일)
4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검수완박 #청문회 #임성근 #청각장애인 올림픽 #북한 열병식 #수학여행 #아름지기 #거리두기 #영화관 팝콘 #김건희 #서울연극제 #금성ㆍ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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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기준금리 오르나?…6ㆍ1 선거 경쟁 윤곽 드러날 듯(11~17일)
4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태양절 #신속항원검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준석 #기준금리 #4.3 특별법 개정안 #조민 #한미연합훈련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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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경심 유죄 확정…조국 일가 반성하고 사과해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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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논란에 아내 때린 검사까지…공수처 내부 견제장치 없다
1월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을 지났지만 내부 견제 장치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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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터진 '재판거래 의혹'…'사법개혁' 외친 이탄희·이수진 침묵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56·화천대유 대주주)씨가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은 대법원을 상대로 “(대법원이 시장직) 임기를 채워줄거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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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무간지옥'…2022년 정경심 상고심이 종지부 찍을까 [法ON 스페셜 2021④]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2019년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 소식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는 2년이 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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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불호 극명히 갈리는 남자…이재명 인생 바꾼 '2004년 그 일'
이재명 경기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재명은 10일 최종 누적 득표율 50.29%를 얻어 2위 이낙연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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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형 확정…“사법개혁 절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3일 오후 경기 평택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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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세금은 늘고 국가채무는 1000조…투자는 비전문 낙하산 (30일~9월3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화 제안에 불응하던 북한이 핵 카드를 다시 꺼냈다. 평북 영변 핵 시설의 가동 징후를 노출했다. 국제사회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기구인 국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