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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시시각각] 채찍만으로는 중대재해 못 막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양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접근 금지를 알리는 인형이 설치돼 있다. 한양건설 관계자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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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누구든 기소 안 되겠나"…노사정 전면전도 거론 [뉴스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양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안전 난간대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한양건설 관계자는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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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를 막아라…중대재해법 비상 걸린 공공부문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임원진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 관련 대책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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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기업은 20억 컨설팅…중소기업은 법해석도 못 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지난 20일 연구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약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법 칼끝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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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 Review] 중대재해법에 움츠린 기업들…‘구속될라’ 대표 줄사퇴
서울에 본사를 둔 토목업체 D사 임원 김모씨는 요즘 걱정이 많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응 때문이다. 정부에서 받은 안전보건 가이드북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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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중처법 “구속되느니 사업 접어야 하나” 우려 목소리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고층부 수색 작업을 위해 해체용 크레인의 와이어를 보강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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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코앞 '중대재해' 터졌다…진짜 사고 막는 법은? [뉴스원샷]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 13일 오후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는 현장에 눈이 쏟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의 촉 :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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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씨 사망' 관계자 1심 집유, 감경 사유는 12억 합의금
지난해 6월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 씨의 시민장에서 아버지 이재훈 씨가 추모사를 하던 중 조문객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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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자들 ‘집유’…유족 “솜방망이 처벌”
2021년 6월 19일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지난 4월 평택항 작업 중 숨진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 씨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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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중대재해법 비상…2016년부터 244명 일하다 숨져
지난해 3월 26일 경기 의정부시 고산지구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60대 조종사가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을 앞두고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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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사고 사망 통계작성 이후 최저…목표는 미달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구의역 김군' 5주기인 지난해 5월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김군을 추모하는 글이 적힌 메모지가 붙어있다. 김경록 기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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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 장관, 한전 사장에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의 감전사와 관련,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장이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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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 절반은 교통사고 경험…교통법규 위반이 주 요인
음식 플랫폼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 종사자의 절반가량은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음식 배달 종사자 교통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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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사전 실사 의무화…위험 사업장 실습 제한
지난달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장실습제도 보완을 위한 학생 간담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故) 홍정운 군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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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떠난지 3년…검찰,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징역 2년 구형
3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故(고) 김용균(당시 25세)씨 사망 사건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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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도입…2000만원까지 보장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도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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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툭하면 사용자 징계…노사간 합의·자치 넓혀가야
━ 차기 정부 정책 어젠다 ⑩ 고용노동분과 제언-노동정책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았다. 취임 이틀 만이었다.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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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한국은 기업 처벌 강화, 선진국은 예방 중심”
17일 열린 제1차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포럼에는 주요 기업 안전 담당 임원, 학계·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사진 경총]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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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옷장 떨어져 하반신 마비…남편 "너무 화나" 청원 사연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휴게실 벽에 고정된 옷장이 떨어져 조리사의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학교 측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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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신있다'던 文, 마지막 시정연설서 "풀지못한 숙제" [전문]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 블랙홀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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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2035] 현장실습생 고 홍정운군에게
여성국 탐사팀 기자 한강에 정박한 요트들을 본 적 있습니다. 화려한 요트의 가격과 그 주인이 궁금했을 뿐 운행·유지에 누군가의 노동이 필요할 거란 생각은 못 했어요. 전남 여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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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네카쿠배’ 불려나온 플랫폼 국감, 중간점검 해보니...
팩플레터 156호, 2021.10.19 Today's Topic 어서와, 플랫폼 국감은 처음이지? 플랫폼 국감. 팩플레터 156호 지난 1일부터 시작한 21대 국회 두번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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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반대 곽상도 의원님, 아들은 산재 50억 받습니까[박가분이 저격한다]
곽상도 의원 아드님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소식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도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군요. 엊그제만 해도 산재 승인조차 잘 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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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하청업체 등 작은 업체 산재 사각지대로 방치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중대재해와산업안전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각지대화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