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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CCTV 설치하고 싶은 심정”…시행 100일 중처법, 여전히 ‘깜깜이’
중앙일보가 주최한 ‘2022 중대재해처벌법 정책세미나’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장진영 기자 “사고 예방이 간절한 것은 기업도 마찬가지다. 현장에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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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중대재해법 100일인데…"중소기업 절반, 의무사항 몰라"
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째를 맞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은 이 법의 의무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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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직인사 시스템 개혁, 새 정부 성패 가른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5년만의 정권 교체로 들어서는 새 정부는 부동산·북핵은 물론 저출산과 고령화 등 어느 것 하나 급하지 않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공무원 인사 기능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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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으로 반전 모색 李 “통합정부 구성, 총리추천제 도입”
“더 이상 나눠먹기식 회전문 인사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대선 흐름의 중대 분수령이라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통합’카드를 빼들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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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적정임금제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주 4.5일제를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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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기업은 20억 컨설팅…중소기업은 법해석도 못 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지난 20일 연구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약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법 칼끝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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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 Review] 중대재해법에 움츠린 기업들…‘구속될라’ 대표 줄사퇴
서울에 본사를 둔 토목업체 D사 임원 김모씨는 요즘 걱정이 많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응 때문이다. 정부에서 받은 안전보건 가이드북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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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중처법 “구속되느니 사업 접어야 하나” 우려 목소리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고층부 수색 작업을 위해 해체용 크레인의 와이어를 보강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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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전서 아이 낳으면 300만원…세종 랜드마크도 개통한다
대전 지역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 달 최대 300만원을 받고, 공용자전거 '타슈'를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세종시 금강에 건설되는 관광전용 다리가 3월 개통된다. 충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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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0.017%로 극단선택 예방? "지자체, 주세·복권기금 쓰자"
한 자살예방센터 직원들이 야간 당직 도중 걸려온 전화를 받아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포토]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충남 부여군의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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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직격인터뷰] “문 정부 비정규직 제로 약속, 희망 고문만 하다 끝나”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연대를 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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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한국은 기업 처벌 강화, 선진국은 예방 중심”
17일 열린 제1차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포럼에는 주요 기업 안전 담당 임원, 학계·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사진 경총]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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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정부 일반회계 출연금 3% 이상 확보해야!
산재예방 예산 및 대안마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2021년 11월9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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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때 임금동결 동참한 노조, 고용유지 약속한 회사
송월은 26년째 무분규의 신뢰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경남 양산에 있는 공장 전경. [사진 송월] 송월㈜와 에스티팜주식회사가 ‘2021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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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임금 동결해 위기 넘기자 이듬해 경영진이 먼저 임금 인상
경남 양산에 위치한 송월 공장 전경 송월㈜와 에스티팜주식회사가 '2021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사문화대상은 노사 간 상생·협력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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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신있다'던 文, 마지막 시정연설서 "풀지못한 숙제" [전문]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 블랙홀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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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누가 맡겠나…노사 반발 속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의결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직업성 중대재해 질환은 급성일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형 지하상가와 영업장에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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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일자리] 패트롤 현장점검, 안전투자 혁신사업 추진산업재해 분야 사고사망자 줄이기에 앞장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분야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산재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안전보건공단] 지난해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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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대동세상' 내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가개조론
이재명 경기지사가 7월 15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이유와 선거에 임하는 각오 등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도청 건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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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처벌과 예방 사이…중대재해법 시행령이 완충 역할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처벌법’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예방보다 기업과 사업주를 형벌로 다스리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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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청사' 논란 세종시 관평원 건물, 고용부가 입주한다
1년째 ‘유령 청사’로 남아 있던 옛 관세평가분류원 건물이 새 주인을 찾는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청사 신축을 무리하게 추진해 빈 청사를 만들고,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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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선호씨 전국 항만 곳곳에서 나올 뻔 했다
평택항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의 부친 이재훈 씨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아들의 얼굴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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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의 퍼스펙티브] ‘메이드 인 코리아’ 백신 완주해야
━ 한국산 백신이 필요한 이유 안광석의 퍼스펙티브 그래픽=신용호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국민의 주요 관심사는 “언제쯤 국산 백신이 나오는가”로 모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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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특별감독…대표 리더십, 조직구성까지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강화된 정부 관리 방안을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건설사 특별감독 결과가 나왔다. 법 위반 사항만 지적했던 과거와 달리 본사 안전이행 체계 전반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