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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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복 사형
육군고등군법회의(재판장 홍순오대령, 주심법무사 김병헌대위)는 23일 하오4시30분 통혁당사건 군관련 피고인 항소심판결공판에서 신형복(육군중위·27)피고인에게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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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혁만 사형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함병준 부장판사)는 27일 상오 서울고법 122호 법정에서 열린 이른바 남조선해방 전략당 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주범 권재혁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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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락·이문규·이관학·김승환 네 피고 사형선고
서울 고법형사1부 (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26일하오 통일 혁명당사건 항서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9명 중 오병철 김승환 박성준 이근식둥 4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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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사형확정
지난1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 및 간첩동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위장간첩 이수근(45·전북괴중앙통신사부사장)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17일밤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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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배경옥에 사형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 정상학·진성규판사)는 10일상오10시 대법정서 열린 위장간첩 이수근등 일당 7명에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및 간첩등 사건선고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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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위장」에 단죄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의 위장간첩 이수근(45)은 뻔뻔했다. 고개를 왼쪽으로 비스듬히 젖힌채 스스로의 형이 내려도 까딱않은 이는 실눈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리는 이상원 부장판사를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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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윤상수에 사형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윤운영부장판사)는 30일 하오 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 지하공작단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관련피고인 15명중 무전간첩 정태묵(45) 윤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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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ㆍ윤상수 사형|박신주ㆍ김홍구는 무기
서올고검 정윤 검사는 I8일하오 세칭「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지하공작단」사건 항소심결심공판에서 무전간첩 정태묵(45) 윤상수(50·중학교교사)두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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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첫공판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윤운영부장판사)는 4일상오 세칭 임자도를 것점으로 한『북괴지하당간첩사건』의 관련피고인 15명에대한 항소심첫공판을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열고 사실심리를 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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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사형
제6관구 보통군법회의는 28일 M1「카빈」소총등실탄11만9천여발을 고철로 민간인에게 팔아넘긴 육군○○부대소속 병기관 장권상대위(28)에게 군수물횡령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하고 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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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이래 5백8일|신병으로 형집행 정지도 6명
대법원은31일 이른바「동백림사건」의 두번째 상고심판결을 내렸다. 67년11윌9일 첫공판이래 5백8일만의일. 67년7윌8일부터 중앙정보부가 7차례에 걸쳐 이들에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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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식등 7명에 무죄
【대구】21일상오 10시40분 대구지법제1호법정에서 열린근하군 살해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구고법형사합의부 (재판장 김태현부장판사)는1심판결을 깨고 김금식피고인등7명에게 모두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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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김찬낙·이문규·이관학·김승환 5명에 사형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 임규오·예상해판사)는 25일 상오11시20분 가칭 통일혁명위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수괴로 구속기소된 김종태 피고인을 비롯, 김찬낙 이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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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최영도·윤상수에 사형-재여도 간첩사건 16명 모두 유죄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 3부(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 배석 민병국·이익우 판사)는 27일 상오 세칭 임자도를 거점으로 한 북괴지하당 간첩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16명에게 모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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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납북되면 사형
대검찰청은 24일 어로저지선 부근에서 납북되었다가 귀환된후 재납북된어부에대해서는 반공법 (9조2항) 국가보안법(10조2항)상의특수가중죄을적용, 최고형인사형을구형하라고 관하검찰에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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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군 피살사건 선고
【부산】부산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표 부장판사·주임판사 남용희 판사·배심 송기방 판사)는 22일 상오11시 근하군유괴 살해사건과 이에 관련된 김금식피고인 대구교도소 불법출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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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에 사형
서울형사지법합의2부(재판장이종진부장판사)는 시흥고정간첩사건의 주범 홍순익피고인(41)에게 국가보안법등을적용, 사형을 선고하는등 피고인 10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홍순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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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에 선 피고의 인권|「특별노역형」병과 시비
법무부가 마련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법률체계를 파괴하는 시대역행적악법이라는 재야법조인및일부 재조법조인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앞으로 이개정안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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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김배영 사형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김윤행부장판사)는 27일 세칭 인민혁명당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이사건의 주범인 김배영피고인(35·인혁당창당위원·북괴노동당중앙연락부초급지도부책)에게 국가보안법·간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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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원심깨고 환송|대법 9피고는 형확정
대법원특별3부 (재판장김치걸·주심주운화 사광욱 최윤모대법원판사)는 30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상고한 21피고인중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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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일 선고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관련피고인 21명에 대한 최종확정판결이 30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는 정규명피고인(40)등 3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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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형에 사형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조성기부장판사)는27일상오 세칭인민혁명당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이사건의 주범인김배형피고인(35·인혁당참당위원·북괴노동당중앙연락부초급지도부책) 에게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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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항소심선고|정규명·정하용·임석훈 세 피고에 사형
서올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배석이경호 김기우판사)는 13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2명가운데 주석균피고인등 7명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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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무거운 구형
서울고검 정윤검사는 27일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동백림공작단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하용피고인(35·경희대조교수·정치학박사)등 6명에게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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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