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전쟁시대… 노동개혁 급하다/박세일교수 노사정세미나 발표
◎바르고 강한 노조육성,정책 동반자로/노사협 공동협의결정책임 기구돼야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화·세계화의 경제전쟁시대를 맞아 우리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
-
국감중계
◎대입 부정합격자 처리에 불공평/교육위/노동법 개정 내년 연기 이유 뭔가/노동위/청와대 독주가 자율행정 해쳤다/운영위 ▷국방위◁ 21일 오후 대한항공 김해공장에서 실시된 감사에서
-
건설사 지하수 무단 사용-삼풍.신동아.건영등 과태료
국내굴지의 대형건설업체들이 건설현장에서 지하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8월말부터 한달간 하수도부정사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벌여 지하수를 하수도로 무단방류한 29개소를
-
고용관련법안 노사의견 큰 차|각계대표 정부안 공청회
정부가 마련한 고용관련법안에 대해 노·사·학계간의 찬반 논란이 크게 일고있다. 재계와 노동계는 3일 노동연구원에서 열린 고용정책기본법안·고용보험법안·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고용관련
-
노동장관 개혁정책 「급진」우려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이름으로 노동부장관이 내놓은 개혁정책에는 해고자 복직·무노동 부분임금·노동자측 인사참가권 등이 있다. 이 개혁안이 풍기는 인상은 1935년 미국의 와
-
“현총련 3자냐아니냐” 설전/노동위(초점)
◎야 “노조 협의기구로 문제없다”/이 노동 “타계열사 쟁의선동때만 해당” 현대그룹 노사분규를 집중추궁한 7일의 국회노동위는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현대사태에 적용된 「제3자개입」의 범
-
독파업 완전 해결/「동·서 임금 96년까지 동일화」 합의
【베를린 로이터·AFP=연합】 독일의 금속노련(IG메탈)과 철강업계 사용자 양측은 23일 3주동안 계속돼온 구동독 철강 노동자들의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임금협약에 합의했다. 이번
-
노조대표 단체체결권 인정/“노조총회 동의없어도 효력”
◎대법 첫판결… 노동계 파문 노조위원장 등 단체교섭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총회의 동의 등 사후 절차없이 곧바로 효력을 갖도록 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내려져
-
임금협상 노사자율이 원칙(사설)
정부의 임금정책은 노사간의 자율협상정책을 존중하는 선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금을 안정시켜야겠다는 당국의 의지에 경제주체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 현실이 그만
-
"컴퓨터 교육 양보다는 질"-남승희
얼마전 모 텔레비전 방송의 「컴퓨터 조기교육」 찬 반론 프로그램에 반대입장으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배심원의 70%가 컴퓨터 조기교육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
-
음란·장난전화 걸면 통신정지/컴퓨터·팩스 포함
◎수신자 동의없는 광고송신도 빠르면 12월중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전화·팩시밀리·컴퓨터단말기 등 모든 정보통신망을 이용,음란·협박·장난전화,또는 같은 내용의 글·그림을 송출하다
-
노동법개정 공방 뜨겁다|노사, 국회상정 앞두고 신경전
하반기 노동계 「태풍의 눈」인 노동법 개정을 놓고 노사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가을 정기국회의 개정안 상정 한판승부(?)에 대비한 출전준비를 위해 5월말 이미 각기의
-
노·사·정이 보는 92년 노사관계/정노사(인터뷰)
임신년 새해는 정권말기의 「레임덕」현상과 4대선거,국제노동기구(ILO) 가입에 때맞춘 재야노동단체의 전열 재정비 등 갖가지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얽혀 있어 모처럼 안정기조에 접어든
-
“노조대표 교섭결과/조합원투표는 적법”/부산고법 판결
◎「협약체결권」 싸고 진통 예상 노동조합법상 노조대표는 단체교섭권을 가질뿐 반드시 협약체결권까지 갖는 것은 아니어서 교섭결과를 노조원투표로 승인받도록 한 노조규약은 위법이 아니라는
-
“수입줄어도 여가 즐기겠다” 70%/상의 「근로자의식구조」조사
◎직장선택 안정성·성취·보수순/“회사일로 가정 희생못해” 68% 근로자들의 70.7%가 수입이 줄더라도 잔업을 피해 개인적 여가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있으며,89.4%는 임금을
-
“노조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노조원 인준 없어도 유효”
◎서울민사지법/노사간 해석싸고 첫 판례 주목 노조의 권한을 위임받은 노조대표가 사용자측과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은 노조원 총회의 인준을 받지 않아도 효력을 발생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
파면-파업 맞서 끝없는 줄다리기|인천지역 의보분규 3개월째
노조측과 사용자의 맞고소·고발사태로까지 번진 인천지역의료보험조합 노사분규가 2일로 만3개월을 맞은 가운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더구나 조합 업무도 노조원들의
-
독자논평|노조의 전치참여 이렇게 본다
이번주 토론주제인 「노조의 정치참여」에 대한 독자투고는 모두 73통(찬성 41, 반대 32)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찬성 4통, 반대 3통을 소개합니다. 오히려 권장해야 할 일 서중
-
노동|박종근 노총위원장
지난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전월세값 폭등은 노동자의 생계비를 급상승시키면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또 연초부터 오르기 시
-
갈피못잡는 재계 대책 못세워/내년 노사관계 엇갈린 전망
◎노측 “매우 불안” 사측 “안정기조 지속”/노동부·경찰등 정부부처간 이견도 커 내년도 노사관계에 대한 전망이 경제단체나 정부부처마다 크게 엇갈리고 있어 혼선을 빚고있다. 사용자단
-
대법원 판결 싸고 새 불씨|해고 다투는 노조원 자격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자의 조합원자격 유무문제를 놓고 노동부와 노동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지난달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해고효력을 다
-
내년 임금인상 진통 예상/정부ㆍ노ㆍ사 의견차이 커
◎최저임금 수준도 결정못해/정부투자기관부터 억제방침 내년도 임금인상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 및 노사간의 시각차가 커 임금문제가 내년도 경제운용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조합원 징계 때 노조와 사전협의」|"경영·인사권침해 조항…변경해야"
【인천=김정배 기자】인천시는 8일 인천시 가좌동532 한국 메그론 노조(위원장 주성훈)가 인천시 서구 청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변경명령 처분취소 행정심판에서 『경영자의 인사·관리·
-
사실상 「자본주의」로 “하나된 독일”/조약문서 요지
지난해 5월 헝가리등을 거쳐 수만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탈출하면서 부터 독일통일과정이 숨가쁘게 진행되어 왔다.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던 독일과 관련국들 사이의 협상은 동서독간의 조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