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도 대통령·부통령만 준다…'후진국형 공관' 이젠 없애자 [공관 대수술]
한남동 주요 공관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74년 역사의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린다.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
-
네이버 700억 내는데 넷플릭스만 ‘무임승차’?…망사용료 소송 2R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SK 브로드밴드(SKB)와의 망사용료 소송전 2라운드가 16일 시작됐다. 넷플릭스 측은 통신사에게 인터넷 망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의 판단이 잘
-
라임 '로비', 옵티머스 '고문'…디스커버리 사태 핵심은 '투자'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사모펀드 문제 100% 보장을 요구하는 연대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과
-
대법원 "MS, 6300억원대 법인세 반환 파기…다시 계산하라"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AFP=연합뉴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벌여온 63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반환 소송이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다시 재판 절차에
-
공정위, '인터넷 먹통 3시간 돼야 손해배상' 기준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돼 온 초고속 인터넷 통신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 권고 기준을 손본다. 최근 KT의 대규모 통신장애 대란 속 소비자
-
노무현 비극부터 대장동까지…檢수사는 왜 죽음을 부르나 [Law談 스페셜]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지 3개월 사이 극단적 선택을 한 피의자·참고인은 2명이다. 지난 10일 대장동 개발 사업 결재라인이자 2014
-
애국심 편승 ‘망사용료 부과법’…졸속 입법이 ‘부메랑’ 될수도 [Law談-구태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부상으로 인터넷 트래픽 양이 크게 늘었다. 이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ISP)
-
[팩플] 조각투자로 뜬 뮤직카우,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이유
팩플레터 180호, 2021.12.14 Today's Topic뮤직카우, 진짜 캐시카우 될까? 여러분, 조각투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미 투자 경험도 있으실까요? 오늘 팩플은
-
국내 중견기업 서울반도체, 미국 특허괴물 이겼다
국내 중견기업이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 특허관리 업체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미국 다큐먼트 시큐리티 시스템즈(DSS)와 특허 소송
-
서울반도체, 美 ‘특허 괴물’과 4년 간 특허소송서 이겼다
경기도 안산시 서울반도체 전경. [사진 서울반도체] 국내 중견기업이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 특허관리 업체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
-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954개 판매·유통한 117명 검거 [영상]
수백개의 유령법인을 통해 만든 대포통장 900여 개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한 범죄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을 통해 만든 대포통장을 보이스피
-
[더오래]도로땅 잘못 샀다간 개발하지도, 팔지도 못한다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4) 사람이 걷든, 차가 다니든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개별
-
망 사용료 내라는 SKB, 기술로 풀겠다는 넷플릭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오징어 게임’ 참가자 복장을 하고 등장
-
‘깐부’ 외친 넷플릭스 “기술협력 검토” vs SKB는 “진정성 의문”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망 사용료 지급을 두
-
"배달비 아끼려 포장하는건데, 포장비 2000원 내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지난 7월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음식을 포장한 음식을
-
'오징어 게임' 대박에도…망 이용료는 안 내겠다는 넷플릭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사진 넷플릭스] “지난달 30일 넷플릭스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히트작을 연이어 내놓는 넷플릭스가 가입자를 계속 끌어모을 것으로 월스
-
'오징어게임' 대박 넷플릭스, 1000억 망사용료는 "못 낸다"
오징어게임 포스터. 사진 넷플릭스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제작 콘텐트로 ‘대박’을 터뜨린 세계 최대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 사업자
-
망 사용료 싸움 2라운드…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맞소송
30일 오전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SK브로드밴드 측 소송인단이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SK브로드밴드] 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이하 SK
-
“망 사용료 1000억 내놔라”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맞소송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SK브로드밴드 측 소송인단이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SK브로드밴드] 망 사용료를
-
폭염에 경비원 사비로 에어컨 달자…전기세 청구한 아파트
26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에게 지난달 냉방비 명목의 전기료를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의 한 아파트가 경비실의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료를 경비원
-
[팩플] 한국 AI 기업, ‘데이터 부자’ 중국 안 부럽다? 유료 전용
팩플레터 130호, 2021.8.19 Today's InterviewAI는 인간의 판단을 거들 뿐 인공지능(AI)을 맞이하는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지요. AI로 삶이 좀더 편하
-
망사용료 분쟁 2라운드…넷플릭스 항소에 SKB “반소할 것”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항소했다. '망 이용료'를 놓고 두 회사는 2019년 부터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망 사용료를 놓고 SK브로드밴드와의 법적 분쟁을 벌이다
-
[더오래]20년 전 남의 땅에 쓴 산소, 그 주인이 이장 요구한다면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38) 요새는 시신을 화장하거나 납골당에 모시는 경우가 흔합니다만 과거에는 임야에 매장하고 묘를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공동묘지
-
[e글중심] "KBS 수신료 52% 올리려 한다고?"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전경. 사진 KBS KBS 이사회가 현재 월 2500원인 KBS TV 수신료를 1300원 많은 3800원으로 올리기로 30일 의결했습니다. 이 안대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