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내라는 SKB, 기술로 풀겠다는 넷플릭스

중앙일보

입력 2021.11.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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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오징어 게임’ 참가자 복장을 하고 등장했다. [연합뉴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오징어 게임’ 참가자 복장을 하고 등장했다. [연합뉴스]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을 찾은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협업을 약속했지만, SKB 측은 “진정 (협업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맞섰다.

SKB는 4일 “넷플릭스가 이번 방한에서 정부·국회·언론 등과 만남을 가지면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당위성만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넷플릭스가 언론 간담회에서 망 사용료와 관련해 SKB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입장이다.

SKB는 넷플릭스의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테이블에 앉을 뜻이 있다면서도 “넷플릭스에 수차례 협상 의사를 전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을 거부한 채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건 넷플릭스였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한 점도 언급했다.

앞서 가필드 부사장은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한국에서 인프라 및 망 사용료 관련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넷플릭스 스트리밍이 효과적·성공적으로 제공되면서도 망에 부담되지 않는 방법으로 협업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전 세계 1000여 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무료로 제공되는 오픈커넥트를 이용해 전체 트래픽의 최소 95%를 절감했다”며 “이런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생태계가 ISP와 넷플릭스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망 사용료 대신 자사 기술을 활용한 트래픽 절감을 대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SK브로드밴드와 협상 가능성에 관해서는 “넷플릭스 서비스가 전체 인터넷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피크타임 기준으로 2%에 불과하다”며 “SKB와 만나 솔직히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한국 국회의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 추진에 대해선 “입법화가 된다면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망 사용료에 대해 SKB와 소송 중이나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 바 있다.

망 사용료와 관련해 2019년 SKB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상 중재를 요청했지만,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 해 6월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가 항소하자 SKB가 다시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로 맞섰다. 이에 대한 재판은 12월 중 일자를 조정해 내년에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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