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싸움 2라운드…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맞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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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30일 오전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SK브로드밴드 측 소송인단이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SK브로드밴드]

30일 오전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SK브로드밴드 측 소송인단이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SK브로드밴드]

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넷플릭스 간 법정 다툼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넷플릭스가 1심 패소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데 이어, SKB가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내면서다. 망 사용료는 콘텐트제공 사업자(CP)가 통신 사업자에게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요금이다.

SKB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반소는 민사소송 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앞서 넷플릭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거부하고 2020년 4월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 해 6월 “넷플릭스(원고)가 SKB(피고)를 통해 인터넷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SKB가 다시 반소로 맞서는 것이다. SKB 측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반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B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SKB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2018년 5월 50기가비피에스(Gbps·초당 10억 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 수준에서 이달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늘었고, 이에 따른 SKB의 손실 역시 커졌다.

청구 금액은 법원의 감정 절차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700억~1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SKB 측은 “국내외 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 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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