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분쟁 2라운드…넷플릭스 항소에 SKB “반소할 것”

중앙일보

입력 2021.07.15 18:58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항소했다. '망 이용료'를 놓고 두 회사는 2019년 부터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항소했다. '망 이용료'를 놓고 두 회사는 2019년 부터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망 사용료를 놓고 SK브로드밴드와의 법적 분쟁을 벌이다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에 넷플릭스가 망 사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에 불복해서다. SK브로드밴드는 반소 등의 수단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넷플릭스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앞선 판결은 콘텐트 제공 사업자(CP)와 인터넷 제공 사업자(ISP) 사이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이 CP에 ISP의 책임까지 전가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망 접속ㆍ연결이라는 ‘유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해 “1심 판결이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당사자 간 역할을 분담해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데이터 임시 서버인 오픈커넥트(OCA)를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해 넷플릭스 자체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넷플릭스 측의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커넥트 무상 설치와 기술 지원을 제안했지만, SK브로드밴드는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며 ISP 책임을 넷플릭스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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