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통제

아무도 안들어주는 "고문피해" 주장

지난 81년8월7일 경찰에 연행된후 18일 구속되고 28일 송치된 윤경화노파피살사건의 고숙종씨(51·여·서울대음대졸)는 검찰의 1, 2회 신문때까지 경찰에서 당한 고문의 공포가 남

민정당주최 의원내각제 국제학술회의|각 부문 균형이 민주주의의 뼈대 국민의 국정지지가 경제발전 바탕

민정당이 세종문화회관에서 27일 가진 「다원사회의 헌법과 민주발전을 위한 국제학술토론회」에는 미·영·일·독 등 6개국 학자 8명과 국내학자 및 정치인 31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외

인권보호 특별기구의 상설

고문종식의 절규와 호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두환대통령은 고문방지기구의 상설을 지시했다. 이 기구는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급 인사가 참여하여 인권보호를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연구·

헌법재판소 있어야 한다|김철수

정치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지방법원 판사가 제1야당의 당수 선거 절차가 당헌에 합치되는가를 판단하여 가처분으로 당수 직을 박탈한 기억이 새삼스럽다. 이번에는

"외국은행지점 폭리 규제하라"

▲신기하 의원(신민)=부천서 사건수사에 있어 검찰의 사건의 진상을 덮어 버리려고 했으므로 검찰의 책임자인 검찰총장의 보고를 들어야 한다. 검찰총장이 정부-여당의 당정회의에는 참석

국민동의 얻은 정부라야 민주화 실현

신민당이 25일 처음으로 개최한 개헌 공청회에는 6명의 연사가 나서 주제발표를 했다. 그 요지를 소개한다. ▲나종일 교수(경희대)=행정각부의 장을 민선의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좋

어떤 정부 형태가 좋은가-정부 헌정연 토론회 주제 발표 내용 요지

정부 헌정연은 24일 정부 형태에 관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이강혁·서주실·문홍주 세 연구 위원은 각각 대통령제·의원내각제·절충형 정부 형태에 관해 주제 발표를 했다. 그 내

김대중씨 대통령선거법 등 위반사건 25일로 공소시효 끝나

사법부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미제사건인 김대중씨(61·민주협 공동의장)의 대통령선거법 및 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건이 25일로 1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김씨는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

(11)사법부

여 야간의 주 쟁점은 아니면서도 이번 개헌논의에서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 사법조항의 손질 문제다. 사법조항에 대한 개정논의의 핵심은 사법권의 독립과 헌법보장문제-위헌입법 심

(7)직선제 반대론|권력집중 따라 독재화 우려

우리 나라의 직선 대통령제는 헌정사상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는데서 이 제도의 반론은 대체로 출발하고 있다. 대통령제의 장점으로 꼽히는 안정과 능률은커녕 대통령의 권력강화와 독재화로

최근 개헌정국과 관련, 공무원 부정과 비리가 우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권력형 부조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나돌고있다. 시국이 어수선하고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면

제가 뭘 압니까

『아니 왜 못 들어가게 막는 겁니까』 『상부의 지시라 어쩔 수 없습니다』 『도대체 출입제한의 근거가 뭡니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전 그저 시키는대로 할 뿐입니다』 『언제까지 막

국가권력 3부에 고르게 배분

지난날 우리는 개도국이면서 분단국가라는 부담으로 말미암아 경제개발·안보 등 국가발전의 어느 단일 과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 같은 과제들은 오늘날에도 역시 중요하나 이제는 산

여-야, 시국대책 고심

여-야는 시국에 대처하는 기본입장 설정에 각기 부심하고 있다. 민정당은 개헌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의 대처방안과 정국주도를 위한 당 력 강화 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으며 신민당은

서울대교수 48명

서울대 소장교수 48명은 11일하오 「대학의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의 견해」 라는 성명을 통해 『개헌운동은 단순한 정치활동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국민의 당연한 권리행사이며 민주주의에

"법대로 임기 마치고 후임자에 정부인양|내 발로 걸어나가는 전통 세우겠습니다"

▲대통령=근자에 개헌문제에 대한 논란이 의회 밖에서 비합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져 정국이 경색되어 국민에게 깊은 불안을 안겨주고 있음은 실로 개탄스런 일입니다. 더우기 여야가 이런 상

「범죄일제소탕」의 성과|경찰의 실적주의 수사

「범죄일제소탕」기간에 진행됐던 경찰의 수사가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할 만큼 「무리한 수사」였다는 사실은 오늘의 경찰수사 실상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지나

"강 경" 힘 겨루기 당분간 계속|강행·저지로 맞선「서명정국」향방 정치부 기자 방담

-신민당 및 민추협의 개헌서명과 당국의 강경 대응으로 정국에 짙은 먹구름이 깔러 이러다간 언제 뇌성벽력이 칠지 모를 긴박한 상황입니다. -사실 여권이나 야권이나 이문제로 한번은「일

유리한「대화고지」선 점에 부심|여-야의「서명정국」대응전략

민정당은 야권의 기습서명사태와 관련해 12, 13일 연달아 고위당정협의를 벌였으나 당분간은 정부 쪽의 초기봉쇄·저지목적의 사법적 조치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확인. 비록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져 간다|신민당의 전격서명개시와 앞으로의 정국

정부의 잇단『개헌 서명 엄단』경고에 신민당과 민추협은 오히려 서명 착수시기를 당초 예정(20일)보다 앞당겨 12일 총선 1주년 기념식장에서 전격 행동화하는 역습을 단행함으로써 정국

사법권의 민주화를 생각한다

병역기피를 하는자는 국가적 반역자나 마찬가지로 엄단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우리법은 3년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기피자중 85%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교도로

유행어에 비친 「광복 40년」|사바사바·빽 정신적 대통령 떡고물·3김 개혁주도세력|세태의 흐름·변화를 풍자-반영

말은 시대의 거울이다. 말의 흐름은 해방 40년의 세태의 변화를 비춰준다. 해방의 거리, 감격은 잠시였고 신탁과 반탁이 분단의 벽을 높이는 신호가 됐다. 후줄그레한 38따라지도 뒷

대학교문 잇달아 폐쇄

교내의 여름캠프행사를 앞두고 이대·숙대가 교문을 폐쇄한데 이어 서울대·연대·중앙대·동국대가 9일새벽부터 교문을 폐쇄하거나 대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도서관의문을 닫았다. 연세

「학원안정법」지상공청회|"「처벌대상행위」더 명확한 규정을"

학원안정법의 추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6일 공청회를 거쳐 17일 법안을 확정한뒤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 입법처리키로 숨가쁜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