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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의 정풍" 온 사회에 퍼지기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했다. 인류역사는 죄악이 관영하면 망하고 천도에 돌아오면 흥함을 증명하여 준다. 일제 30여 년은 고사하고 6·25 동족상잔의 비극, 4·19학생의

    중앙일보

    1980.02.02 00:00

  • 새 대법원 판사 6인의 「프로필」

    대구고법원장에서 대법원 판사로 승진한 임항준 판사는 3명의 현직 고법원장 가운데 가장 운이 좋은 사법부의 중진으로 손꼽히고 있다. 기세훈 서울고법원장이 재임명에서 제외되고 이재왕

    중앙일보

    1973.03.26 00:00

  • 민 대법 원장의 결의

    3일 민복기 대법원장은 7시간에 걸친 제2차 대법원판사 회의를 마치고 비장한 결의아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다. 또 2일과 3일에 열린 대법원판사 회

    중앙일보

    1971.08.05 00:00

  • 영장 신청율과 무죄율

    국내외에 걸쳐 분분한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구속 영장 신청 파동은 간신히 수습의 실마리를 찾은 듯 하나, 이를 계기로 드러난 또 하나의 교훈은 구속 영장 신청율이 지나치게 높아

    중앙일보

    1971.08.04 00:00

  • (921) 호법의 기백|김연수

    이번 사법 파동은 지난해 대구고법에서 일어난 정풍 운동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풍 운동은 자율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이번 파동은 두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란 의

    중앙일보

    1971.08.04 00:00

  • 파동의 핵으로 가는 법가|사법 파동…각계 인사의 마무리 방안

    사법 파동은 파동 7일째 들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고비에 들어섰다. 신직수 법무장관이 현직 판사 독직 사건을 불기소 처분키로 발표한데 이어 민복기 대법원장도 대법원 판사 회

    중앙일보

    1971.08.03 00:00

  • (919)변호사의 자세|임한경

    「대망의 70년대」란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고 남북 통일의 숙원을 달성할 것을 기약한 말일 것이다. 그 전제로서 「자세의 확립」이 각계 각층으로부터 제창되었고 이를 희망과 용기를 북

    중앙일보

    1971.08.02 00:00

  • 법관 영장 파동 수습의 실마리

    현직 판사들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과 전국의 여러 지방 법관 판사들의 집단 사표 제출로 말미암아 조성됐던 연 5일간의 이른바 법관 영장 신청 사건 파동은 1일 신직수 법무가 민 대

    중앙일보

    1971.08.02 00:00

  • 법관은 현직에 만족하나|판·검사의 대우를 보면

    검찰의 두 판사영장신청사건은 가뜩이나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법조계에 큰 파문을 던졌을 뿐 아니라 이제 정쟁의 커다란 불씨가 될 기미마저 엿보인다.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중앙일보

    1971.07.30 00:00

  • 예측 못할 파장 …법관수사 파동

    검찰이 현직법관 2명에 대해 수뢰혐의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조야 법조계는 물론 일반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서울형사지법판사전원의 사표제출에 이어 서울민사지법판사들까지 이

    중앙일보

    1971.07.29 00:00

  • 법원과 검찰

    28일 서울지검공안부 이규명 검사는 서울형사지법항소3부의 이범렬 부장판사·최공웅 배석판사 및 동배석 서기 이남영씨 등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것이 기

    중앙일보

    1971.07.29 00:00

  • 서정쇄신

    박대통령은 8일 하오 청와대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 서정쇄신 방안을 보고 받고 『해당부처별로 장관책임아래 조용히 실천토록 하라』고 지시하고 『서정쇄신은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 나가야

    중앙일보

    1971.07.10 00:00

  • 정풍운동과 정신혁명

    71년의 새봄을 맞아 우리주변에는 새삼스레「정풍」이니,「정신혁명」이니 하는 새로운 말이 감돌기 시작하여 뜻 있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법부에서부터 일기 시작한「정풍」이라는

    중앙일보

    1971.03.15 00:00

  • 사법서사들도 정풍 호응

    【대구】법원의 청풍 운동에 따라 대구 시내 사법 서사들도 자체 정화 운동을 펴기로 했다. 대구 사법서 사회 직할 지부와 서대구 지부 관내 사법 서사 58명은 지난 30일 하오 1시

    중앙일보

    1971.02.02 00:00

  • 군·검 합동수사 검토

    배영호 법무부장관은 28일 『신민당대통령후보 김대중 의원 집 폭발물사건은 대단히 중대한 사건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사건의 진상과 중간수사결과를 보고 받지 못해 무엇이라고 말할

    중앙일보

    1971.01.28 00:00

  • 법조계 정풍운동 변호사들도 협조를

    대한변협(회장 홍승만)은 23일 사법부 정풍운동에 뒤따라 변호사들도 품위를 높여 법조계 정화운동에 적극 기여하라고 전국 각 변호사회에 시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변호사회에 보내는

    중앙일보

    1971.01.23 00:00

  • 경찰도 정풍운동

    치안국은 사법부의 정풍운동에 호응, 경찰내의 부정·비위의 추방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도록 22일 관하에 시달, 자체기강확립에 착수했다. 이날 치안국은 전국 각 시·도 경찰국장회의를

    중앙일보

    1971.01.22 00:00

  • 부패매체…사건 「브로커」-법조계에 번진 정풍운동

    대구고법관내에서 일기 시작한 사법부 정풍운동은 검찰과 변협 측의 호응을 받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법조계쇄신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정풍운동이 일게된 원인의 하나인 『사법부가 세속화됐

    중앙일보

    1971.01.19 00:00

  • 역광선

    공화에 공천 후유. 낙천생 위한 학원 하나 서둘러 만들어야겠다. 신민 당원 구속, 경관에 뭇매혐의. 선거 열은 이렇게 오르는 법. 어느 단체든 통계작성발표엔 기획원과 협의하라. 국

    중앙일보

    1971.01.19 00:00

  • 사법정풍운동을지지

    신민당의 김대중 대통령후보는 17일 김포·강화지역에서 유세를 벌였다. 김 후보는 강화중앙극장과 김포「우파래」극장에서의 시국강연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부정부패 없는 정치를

    중앙일보

    1971.01.18 00:00

  • 역광선

    공화 공천발표, 현역의원 다수탈락. 질서 있게 손을 들었건만 아이쿠. 선배들의 격려 속에 대학입시시작. 아버지 공천에 떨어졌으니 나 떨어져도 책망은 없겠지. 신민 김 후보 향미,

    중앙일보

    1971.01.18 00:00

  • 재야법조의 자체정화운동

    대구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번지고있는 사법부 정풍운동에는 대한변협도 이에 호응키로 결의, 재야법조계로서의 자체정화방안을 마련했다한다. 변협이 산하회원 변호사들에게 통달한 결의문을 보

    중앙일보

    1971.01.18 00:00

  • 사법부의 정풍운동

    대구고법산하 일부 판사를 사이에 일기 시작한 사법부 정풍운동은 조야 법조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전국적으로 퍼질 기세를 보이고 있다. 민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대

    중앙일보

    1971.01.16 00:00

  • 역광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김대중 후보 입건. 사법부 정풍운동의 첫 시금석. 공화 공천발표, 반발이 걱정. 이럴 줄 알았으면 선거구 대폭 늘릴걸. 복개 속의 「개스」폭발위험. 고걸 잘 이

    중앙일보

    1971.01.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