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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수통 축출하자 공안통 떴다···편가르기 인사의 역설?
적(敵)의 적은 친구일까. 법무부가 지난 25일 단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고검검사(중간간부)급 인사에서는 공안부 출신 검사들의 이름이 요직에 다시 중용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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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담 제조기”“우리 尹총장”···'윤석열·최재형의 난'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사정기관장으로 발탁한 인사들이 임기말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하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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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캠' 출신 신평 "'尹 X파일' 봤다…저질·흑색선전"
신평 변호사. 중앙포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괴문서'로 규정한 '윤석열 X파일'을 봤다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한 인사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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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 유도해 기억 되살려…이춘재 31년 전 범행 자백
━ 최면 수사의 세계 최면수사 기법 중 하나인 ‘수평도약눈운동’. [중앙포토] 지난달 24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근처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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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퍼스펙티브] 번역기 돌려야 하는 친문들의 언어
━ 친문 향한 싸늘한 시선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는 지난 4년에 대한 재평가였다. 능력도 안 되면서 함부로 한 약속(“부동산은 자신 있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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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法ON]
■ 「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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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유남석·문형배 싱크로율 94%…공수처법도 ‘적법’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회법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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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재 결정 '진보재판관 4+1'이 좌우…33건 중 32건 일치
국회가 만드는 법률과 행정부의 행위가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헌재의 결정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 현재 헌재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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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의 퍼스펙티브] 정파적 법원·검찰 인사로 위태로워진 ‘대한민국 공화국’
━ 정권에 줄 세우는 인사 손영준의 퍼스펙티브 그래픽=신용호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통합과 공존을 이야기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다. “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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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 검찰·경찰 인사와 비슷해진 법원 인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도로변에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일반 시민들이 ‘김명수 사퇴’‘사법부 각성’ 등의 문구를 적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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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서울·부산 다 이긴다...與분열, 새 대선후보 나올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한국 나이로 82세다. 공자가 논어에서 언급한 종심(從心), 즉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는 70세를 훌쩍 뛰어넘었다. 그런데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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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인사 보도한게 범죄냐" 기자가 묻자…박범계 "그만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 기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김성태/2021.02.2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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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퍼스펙티브] "文 깨달았을까, 신현수 분개한 '우리편'의 쿠데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편을 가리지 않으려 제 눈을 가리는데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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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현수 파동으로 드러난 비정상적 국정 운영
검찰 인사에 반발해 사표를 내고 휴가를 갔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업무에 복귀했다. 신 수석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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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패싱 묻자 입 닫은 박범계, 신현수 논란엔 "언론플레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둘러싼 의혹이 22일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다. 신 수석과 갈등을 벌인 당사자로 지목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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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권 폐지했는데…檢보완수사도 없앤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에도 여권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 등 검찰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제도 개편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율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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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쓴소리' 퇴임 일갈 "정치조직 인권법·인사모 해산해야"
김태규 부장판사 ‘Mr.쓴소리’로 불렸던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28기)가 22일 법원을 떠나기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퇴임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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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의 퍼스펙티브]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 위기에 처한 한국의 민주주의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 교수 거대 여당 민주당 주도의 판사 탄핵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3권분립 파괴 ‘거짓말’ 파동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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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법복을 걸친 정치꾼” 지옥 문 앞에서 발가벗다
이하경 주필·부사장 재판받는 사람의 눈에 비친 판사는 신(神)이다. 죽고 사는 것이 법대 위 절대자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판사도 불완전하고 위태로운 존재다. 상반된 진술의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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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의 퍼스펙티브] 사법부가 ‘나라의 어른’ 역할하며 대한민국 구해야
━ 위기 맞은 한국 민주주의 그래픽=최종윤 250여년 전 저 멀리 미국이란 나라에서 전무후무한 정치 이노베이션(혁신)이 시작됐다. 바로 나라의 주인을 ‘왕’에서 ‘국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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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판사가 말 안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이 겁박"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 선고를 받은 뒤 여권에서 나온 ‘사법개혁’ 주장을 현직 판사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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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심재철, 秋 인사청문회 준비 이력···지난 인사때 승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일 점심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나와 각자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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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에 '우리법' 출신 이용구 내정...강남에 아파트만 2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사진은 이 차관 내정자가 2020년 3월 17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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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트럼프라는 이름의 매혹적 저주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투표가 종료된지 며칠이 지나서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글이 작성된 시점에서는 바이든의 아슬아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