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불신제거 힘쓰자
정부는 4일 상오 중앙청 중앙홀에서 재경 3급 이상 공무원 8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가졌다. 김상협 국무총리는 훈시를 통해 정부가 신년도 시정방침을▲안보역량 강화▲경제활
-
민권당서 반대성명
이영권 민권당대변인은 9일 각종 고시성적에 교수평가를 30%나 반영한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성명을 발표,『교수평가를 가미할 경우 사제와 학우간의 불신유발과 정실에 의한 불공정의 우려
-
"부작용"감안…중간선 채택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제가 80년 성안이후 3차례나 실시시기가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만2년만에 시행령이 만들어져 내년1월1일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 앞에 떳떳이
-
횡단보도 윤화|「보행자보호」싸고 법원·검찰서 이견|표시선 밖이면 운전사 면책 : 검찰|선밖에서라도 과실 땐 처벌 : 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횡단보도사고」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검은 지난달 전국검찰에 시달한 처리지침에서「횡단보도사고는 횡단보도빗금안에서의 충돌사고만으로 한정하
-
사법부의 현대화계획
사법부는 법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국가존립의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수 있는자유권과 재산권은 결국 사법부에 의해 보장되기 때
-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
제8대 유태흥대법원장 임명절차가 끝나고 그의 제청에따라 대법원판사13명이 새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입법부의 원구성에 이어 제5공화국의 모든 헌정기구가 완전히 정비되었다. 사법부의
-
전 대통령 NHK-TV회견 요지
▲신 헌법의 정신과 민주화 방향=새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역량과 슬기로운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새 역사 창조와 민주 복지 국가 건설에 있어 우리의 국민적 단합과 결집된 의지가
-
민주·법치국가의 조건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제도적 특색은 활성적인 의회와 독립적인 법원의 존재다. 국민의 동의 없는 정치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함이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점에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
(2843)제68화 개헌비사 제3공화국개헌(80)|이양제
헌법심의회가 마련한 서울공청회는 62년8월23일과 24일 이틀동안 서민회관에서 열렸다. 첫날 공청회는 공술인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오9시부터 하오4시까지 7시간동안 계속됐다.
-
개헌안등 협의
정부와 여당은 9일 상오 삼청동공관에서 최규하대통령· 신현확국무총리· 김종필공화당총재· 최형희유정회의장· 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이 여당측 개헌안에 대해 3시간동안 협의를 가졌다. 최
-
새 헌법은 이렇게|서울지역 2차 공청회
권영성 (서울대 법대 교수) 현행법에 규정된 ▲군인·군속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삭제해야 한다. 총강에 공무원의 부정·부패방지와 군의
-
대통령중심제 임기4년으로
통일당은 12일 대통령직선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등을 골자로한 ▼법 시안을 만들었다 통일당 개헌특위(위원장 김위영 의원)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권력구조는 임기4년의 대통령중심제
-
대법원장, 「법관 회의」서 임명 제청 63%
변호사들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를 바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중임할 것을 원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또 ▲대법원장
-
새 헌법은 이렇게… 신민당 공청회
신민당이 지난 62년에 만들어진 제3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헌법시안을 만든 인상인데 이 같은 복고적인 헌법을 공화당이 들고 나왔다면 이해가 가나 신민당이 제시했다는 점에 이해가 안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권의 신임문제=지난번 선거에서 엄청난 권력과 금력을 총동원하고도 공화당정권이 꽤 국민으로부터 불신임당하는 득표밖에 할수 없었다. 그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한다. 그 이유는 첫
-
중산층의 세 부담 덜어야
국회 재무위는 2일 신민당 제안의 부가 세법 개정안을 상정, 제안 설명을 들었다. 진의종 의원 (신민)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는 신민당의 반대에도 세율만 3% 인하하여 7월부터
-
농민의 법의식
우리 나라 농민의 63%가 법의 정당성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한 보고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 사법부에 대한 농민 의식 및 변호사 의식에 관
-
농민 63％가 법의 정당성 회의|김영철 교수, 농민·변호사의 법의식 조사
우리 나라 농민의 대부분(75%)이 법조문의 이해를 못하고 과반(49%)의 사람이 준법 생활에 대하여 자신을 가지지 못 할뿐 아니라 63%의 농민이 법의 정당성에 회의를 느끼고 있
-
75년 한국 사회의 시련
작년은 우리 역사상으로도 일찍이 드물었던 파란 많은 한 해였다. 우선 긴급조치로 2백여명의 학생·교수·종교인·작가들이 옥중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중 1백여명은 자신들에 대한 가혹
-
(3) 민복기 대법원장·배정현 전 대법원장 대리
『며칠 전 친구 집의 결혼식장에서 뵈었으니, 요즘은 자주 만나는군요. 반갑습니다. 배 선배님.』 『민 원장님은 언제 뵈어도 정정하십니다.』 유난히도 포근한 정초의 하오. 민복기 대
-
신민, 개헌안 확정
신민당은 12일 정무회의를 열어 개헌심의위가 마련한 개헌 대강안을 대안으로 확정했다. 개헌 대강안은 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입법 및 사법부의 권한을
-
내각책임제 가미
신민당은 9일 개헌심의위전체회의를 열어 9인 기초 위가 성안한 개헌대강 안을 심의, 대강의 줄거리를 줄여 다시 논의한 뒤 12일 정무회의서 확정키로 했다. 신민당의 개헌대강 안은
-
호적부와 나이 줄이기 성행
청소년 축구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인기 선수들이 호적부의 연령을 2∼3년씩 줄이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로 수년 전부터 내려오는 폐풍이며, 심지어 20만
-
민사소송의 촉진을 위한 구상
대법원이 마련한 민사소송의 촉진방안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원심재판장에게 항소장 심사권을 주고 원심법원에는 형식적 항소각하권을
N
![[오늘의 운세] 6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