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침해

서울고법 사후검토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평 판사 10여명은 31일 낮12시 정태원 수석 부장판사실에 모여 『서울민사지법이 제시한7개 항목의 검찰에 의한 사법권침해사례가 사실이라면 당해법관의 문제가 아

「8대」 첫시련-확대되는 사법파동동

○…사법부파동은 판사의 집단 사표, 국회의 개입으로 사태는 심각해져 가고있다. 여야의 전에 없던 협조「무드」속에 열렸던 국회도 벽두에 부딪친 이 사건으로 긴장이 돌고있다. 사건이

○…사법부파동이 확대되어가자 의사당 「로비」도 온통 화제가 그리로 쏠린다. 공화당의원들은 『시간이 지나면 원만히 수습될 줄 알았는데 민사지법 판사들도 사표를 내는 등 확대되고있으니

"기소편의제도 남용" 질문 "사법권 침해 아니다" 답변

국회는 29일 밤 신직수 법무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판사 구속영장 신청사건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6시간동안 벌였다. 여야는 이날 두차례 총무회담을 거듭한 끝에 일반 국정보고를 듣기로

심야까지 몰고간 「8대」 첫 이슈|사법파동 국회질의 응답

▲황은환 (신민) 의원 = 범죄가 되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사건을 가지고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을 두번씩이나 영장을 신청, 구속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특히 공판 전에 피의사실

(917)검찰의 사명

부정부패일소는 중요국책이며 국민이 다같이 열망하고 있는데 법관이 담당사전에 관련하여 향응을 받는다는 것은 삼가야할 것이고 판사·검사·변호사가 같이 출장하였을 때 변호사가 비용을 부

판사영장사건 정치문제화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사건은 정치문제로 번져 신민당은 30일부터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 김종필 총리와 신직수 법무장관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촉구하는 국무위원 소집요구서를 소속의원

서울 형사지법 판사 39명 사표

검찰이 현직법관 2명을 수뢰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28일 이에 충격을 받은 서울형사지법 판사들의 일괄사표 제출에 뒤이어 『사태가 우리들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진전된다

위헌 심사 권의 첫 활용

22일 하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 단서와 동 법 부칙 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도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

사법권… "조용한… 혁명"

사법부의 위헌 심사 권을 크게 제한한 「법원조직법 59조 1항 단서」와 동 법 부칙3항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는 조야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대법원에서 현행 법률이 헌

선관위서 월권

신민당은 6일 유진산 대표의 이름으로 성명을 내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법률해석이라는 구실 아래 직권을 남용하여 법원이 행사할 사법권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

「사상」진통 겪는 일본 사법부|재판소장의 판사 간섭으로 빚은 독립성 시비

【동경=조동오 특파원】제2차 대전 전·사법관료란 비난을 면치 못하던 일본 사법부가 전후 새로운 헌법에 따라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획득한지 25년, 엄정한 사법부를 지켜 나가기 위해

사법독립저해

신민당은 공화당이 내놓은 법원조직법중개정안과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법권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

(5)세도-도의의 현대적 의미

세도라는 말은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며, 그 무서운 위력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잠재하고있어 선량하고 강직한 사람들을 당황케하고있다. 그러면 이러한 세도의 유래는

"검찰서 신청한 영장발부 해 달라"에 대구지법선 "협조하겠다"

【대구】대인지법과 대구지검은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사무집행을 구실로 지난1일 하오2시부터 대구지법원장실에서 19개항의 법원·검찰 요망사항을 협의하고 이 가운데 2개항을 양해한 사실이

한 울타리 한·일사법|공조협약 교섭의 득실

정부는 일본최고재판소의 제의에 따라 민·형사사건의 소송서류전달, 증거조사등을 상호요청할수 있도록 하는「한일사법사무공조협약」을 체결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일본측에 통고했다. 정부는

69년에의 기대

법의 지배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 원칙의 존재형식이요, 그 표현이다. 법치주의는 자의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또 ①법의 절대적 우위와 ②법원의 독립존중

대법원장의 직무

8일 법관추천회의에서 민복기변호사의 대법원장제청이 있었다. 대통령은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임명하게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장의 선임은 그동안 많은 변천을 해왔는데 제1공

인간의 존엄성

요즘 잇달아 보도되고있는 일련의 해괴망측한 사건들은 우리사회에 인권경시의풍조가 미만하곤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있다.수출목표액의 달성을위하여 여학생의 머리카락을기르게하도록 권장할것을

법조인대회열기로

서울 제1변호사협회(회장 김섭)는 7일상오 사법권 수호대책위원회를 열고 대법원판사를 비난한「괴벽보사건」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사태라고 지적, 대한변협주최로 이벽보사건을 규탄하는

야측 양보만 남아

신민당이 특조위의 소집을 요구한데 대해 공화당은『작년말 특조위에서 공화당이 제시한 법안이 공화당으로서는 최선의 안이며 이를 신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특조위의 소집은 무의미할 것

의사의 과실치사 논위 판정 전 약속 못하게

국회 보사위는 12일 하오에 열린 분과위원회의에서 현행의료법을 뜯어 고쳐 『의사들이 과실로 환자를 죽게 했을 경우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과실 및 위법성 여부의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보장입법특위 지역구 수 이견

국회 「선거법등 정치관계법 개정특위」는 25일 상오 국회부의장실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문제를 협의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간에 쟁점이 되어있는 ⓛ지역구 조정문제 ②주월국군

사법의 권위와 국회의원

20일 서울형사지법 김상형 판사는 신민당의 조윤형의원을 직권으로 법정구속했다. 김판사는 조의원의 구속 이유로서 그가 8회씩이나 법원의 소환에 불응했고, 도주의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